희망키워드: 지방분권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두 번째 책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1948년 제정헌법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 쿠데타를 겪으며 30년 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87년 민주화 항쟁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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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한민국 미래의 선택, 지방자치

I. 중앙정부, 중앙정치의 기능 부전 최근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를 뿌리 채 뒤흔들고 있다. 왜 해양경찰은 신속한 초기 대응을 못했을까? 왜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뒷북만 치고 있을까? 서울특별시 등 자치단체장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진 중앙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민 안전을 맡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형상이다. 비단 ‘국민 안전’의 문제만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와 젊은이들의 취업·진로 문제는 해결의 기미보다는 방관의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총 부채규모는 1,255조 원으로 한해 국가예산의 약 3배에 달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2천 962조 원으로 대부분 주택사업에 의하여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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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과 과제
– 서울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개요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에서 지방분권적 사회로 진행을 알렸던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해 민선5기를 맞고 있다.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행정운영체계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해지고 특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확장시키고 지역자원을 연계시킨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민선5기의 가장 큰 성과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권력과 제도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행정개념인 ‘거버넌스’로 표현된다. 민선5기 지방자치에서 가장 돋보이는 이슈인 거버넌스 구축의 모델을 찾아보고 분석하여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과 완성을 위하여 어떤 과제를 제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 성북구의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목차 1. 민선5기 서울 성북구 거버넌스 방향 2. 서울 성북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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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한 5+1 입법청원

민선5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공동대표 고재득 성동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황주홍 前강진군수)은 9월 5일(수)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사상태에 놓인 지방자치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을 하였다. 오늘 열린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9명(김광진 의원, 김상희 의원, 김제남 의원, 박원석 의원, 부좌현 의원, 유승우 의원, 유승희 의원, 이찬열 의원, 황주홍 의원)과 목민관클럽 회원 9명(서울: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경기: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인천: 박우섭 남구청장, 배진교 남동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참석하였다. 노현송 공동대표(서울 강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미 논란이 예고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처럼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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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공생으로 주민참여 대표 도시를 꿈꾼다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지방자치 현안 및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루는 격월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매월 정기포럼 후기 및 지방자치 소식을 담은 웹진을 발행합니다. 월 2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민(牧民)’을 그대로 풀이하면, 백성을 기른다는 뜻이다. 더구나 사교모임을 뜻하는 클럽이라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목민’이고 ‘클럽’인가. 모임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입을 미뤘다는 광주광역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지난해 11월30일 목민관클럽에 전격 가입하였다. 종종 만나는 한 구청장의 권유가 있었다지만, 목민관클럽이 민선 5기 지방자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남들보다 한 발자국씩만 앞서나갔으면 한다.”는 민형배 구청장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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