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지방자치제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두 번째 책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1948년 제정헌법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 쿠데타를 겪으며 30년 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87년 민주화 항쟁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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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참여해서 원하는 사업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시흥시는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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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내가 낸 주민세의 1% 시민단체에 기부해볼까?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36 내가 낸 주민세의 1% 시민단체에 기부해볼까? 도쿄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쿄 만에 위치한 디즈니랜드나 마쿠하리 메세(Makuhari Messe): 일본 지바 현(千葉?) 지바 시(千葉市)에 있는 회의 및 전시시설)를 한 번쯤은 찾는다. 도쿄 시내에서 전철을 타고 20분 정도 달리면 바로 이치카와 시(市川市)가 나온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지바 현이지만 도쿄에 인접한 주택 도시로, 인구 47만 중 약 1/4이 매일 도쿄로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이치카와 도민’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치카와 시 지역주민들은 집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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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목민관클럽, 입법청원 촉구… “지방재정 자주권 실종”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모임인 ‘목민관 클럽’이 5일 지방자치 재정난 해결을 위한 입법청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을 요구했다. * 기사주요내용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모임인 ‘목민관클럽’, 지방자치 재정난 해결 위해 입법청원 촉구 –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 요구 [ 경기신문 / 2012.09.06 / 임춘원 기자 ]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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