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

■ 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이다. 희망제작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종로구, 고양시, 시흥시, 충청북도, 제천시, 청양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본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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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는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

■ 요약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사회 오피니언 리더 및 분야별 전문가 11인을 인터뷰했으며, 그 전문을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16년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 결과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로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의 많은 갈등과 불안, 위험요소가 ‘국가주도 성장지상주의’(박정희 모델), ‘시장 주도 성장지상주의’(IMF 모델)라는 두 개의 과거가 겹쳐진 결과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첫 번째 과거는 경제성장을 지고지선의 가치로 삼았던 국가동원형 성장지상주의 사회, 가부장적 획일주의 다. 두 번째 과거는 사회구성원 간 격차가 커지면서 더 나은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더 치열한 경 쟁이 벌어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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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을 묻는다⑫] 한국 시대정신은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⑫ 분석 결과 및 후속 토론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를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으로 제시했다. 안전한 ‘놀이터’란 사회가 개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바람직한 환경으로, 생존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마음 놓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말한다. 그 안에서 개인들이 생존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선 안에서 공존?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회의 상이라는 것이 희망제작소의 분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시대정신을 묻는다 결과 발표 간담회’를 열었다. 1부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7개월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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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와 지방정부 차원의 추진방향

■ 요약 국제연합(UN)이 1972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이슈 연구는 마침내 1987년 전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3년간에 걸쳐 세계각지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세계환경개발위원회 발간)에서 마침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Rio+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시스템 강화방안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5년 9월, 유엔 회원국가들이 모여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합의했다. 모든 국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7개 목표 · 169개의 세부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적용하고 추진해야 한다.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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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속가능개발인가, 지속가능발전인가

최근 미세먼지 대책을 둘러싸고 경유차 규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 소위 ‘클린디젤’(Clean Diesel)이 이상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성을 맞출 수 없어 허구라는 비판까지도 나온다. 정부의 ‘친환경’ 경유차 키우기 정책에 부응해 비싼 경유차를 구매한 국민은 억울할 법도 하다.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자. 노르웨이는 자동차 광고에서 ‘친환경 자동차’라는 문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타이어, 각종 오일, 배터리 교체, 광택제 사용 등 자동차는 사용하면 할수록 자연에 해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환경’, ‘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접근법과 해법이 다르게 나온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보자. 화학물질로 만든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친환경제품이라는 발상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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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지속가능발전과 만나다

거버넌스는 지속가능발전 실행의 중요한 수단이다. 지난 4월 7일, 서울 도봉구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도봉구 지속위)가 출범했다. 도봉구 지속위는 민관 거버넌스(협치) 기구로, 지역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봉구 지속위는 지자체 단위 최초로 설치·운영 조례가 아닌 지속가능발전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며,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개 분과(기후환경, 교육문화, 보건복지, 경제산업, 제도행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민간과 당연직 행정,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연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연순 위원장은 25년 전 동북여성민우회 활동을 시작한 베테랑 여성운동가이자 협동조합운동가이다. 성평등정책과 현장활동을 병행하고, 여성·마을·사회적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경험을 갖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내재화된 보물 같은 존재이다.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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