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캐나다의 사회적경제와 거버넌스

■ 제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캐나다의 사회적경제와 거버넌스 ■ 주최 / 주관 목민관클럽,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 주관 희망제작소 ■ 기간 2014.11.02 ~ 2014.11.10. ■ 국가 캐나나(퀘백시티, 몬트리올, 오타와) ■ 연수 목적 및 배경 – 전지구적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경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지방자치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의?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는 캐나다 퀘벡 지역의?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민관협력 시스템, 거버넌스?등     현황을 학습하고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 – 도시정책과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 ■ 목차 – 연수소개 1. 연수개요 2. 연수목적 3. 주요활동 4. 세부 일정 5. 방문기관 및 발표자(참석자) – 캐나다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현황 –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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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개요 우리나라는 2000년 새천년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며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새만금간척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2006년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어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표면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을 만든 성과와 별개로 실제 국정운영의 철학은 여전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 압도하였다.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실제로 이 정책은 저탄소 녹색기조를 우리 사회에 도입하고 확산시켰다는 의의가 크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산업계에 환경가치를 확장시킨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4대 강과 원전 정책으로 대표되는 저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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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황과 과제

개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처리방향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충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방연구원 보고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다시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은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모여서 완성되는 총합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지방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희망리포트에서는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의 현황을 짚어보고, 지방에서 어떠한 전략과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태동 2.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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