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개헌

[카드뉴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운 노랫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봄, 새로운 변화를 꽃피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출발일 뿐. 우리는 더 많은 참여로 민주주의라는 퍼즐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 ‘제30호 희망이슈 –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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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집회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개헌 내용에 대해 관심이 생길 때 –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궁금할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주권자로서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 – 단편적 여론 수렴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의사 결정 참여 필요성 확인 * 요약 ◯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공고화가 얼마나 허약한 시스템인지를 확인했다. 광장의 촛불은 후퇴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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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11호
지방 분권형 국가로 가는 길, 개헌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을 발간하고 있다. 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인터뷰, 전국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제이다. 지방분권에는 분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것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지방분권개헌안의 방향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는 민선 6기 목민관클럽 14차 북유럽 연수에서 다룬 진로 정책을 여러 시각으로 들여다보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입장에서 진로교육법과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바라본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뤘다. 또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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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저출산, 양극화, 지역격차, 정치갈등, 복지, 청년고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서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걸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권력 집중에서 찾아야 한다.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권력 집중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기업 격차, 임금 격차, 지역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권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아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른 행태를 보여도 주권대리인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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