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공공토지임대제

토지는 사유재산일까

희망제작소 뿌리센터는 후원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는 뿌리공부방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11월 21일,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뿌리공부방 네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토지+자유 연구소 조성찬 연구위원과 함께 <‘배제되지 않을 주거권’과 공공토지임대제에 기초한 토지임대형 주택>을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복지’는 현재 한국 사회의 화두입니다. 각 개인마다 그리고 집단마다 추구하는 복지사회의 모습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복지사회가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사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사회공동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할까요. 이 조화의 핵심에 토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불안, 일자리불안, 빈부격차 심화 등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토지ㆍ주택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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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뿌리공부방④ 배제되지 않을 주거권을 위한 대안

고가의 부동산 문제, 전월세 대란, 주거수준 미달의 주택 문제 등 토지주택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주거불안, 일자리불안, 빈부격차 심화를 야기하여 많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9세기 헨리조지가 우려했던 문제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문제의 원인을 냉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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