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세금

[카드뉴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참여해서 원하는 사업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시흥시는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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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우리 지역 예산, 주민이 원하는 일에 사용해요”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와 성북구에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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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총서 19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 소개 당신이 무관심한 사이에 예산 곳간이 털리고 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허위 출장비나 투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낭비 풍토에 젖어 있고, 멀쩡한 보도블록은 철마다 갈아엎어진다. 중앙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강행되는 한편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예산 등은 뭉텅이로 삭감되었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낸 세금이 정작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곳간에 ‘쥐’구멍이라도 있는 걸까? 우리 동네 곳간의 쥐구멍, 시민 손으로 틀어막다 2009년 5월, 서울 도봉구 등 3개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정비가 너무 많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주민소송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모두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환수됐다. 이처럼 시민 스스로 밑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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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희망찾기 2
시민이 챙겨야 할 나라 가계부

■ 소개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재정의 흐름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어내고 정부의 예산운용에 시민이 참여하는 길을 안내하는 책.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국책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로 한걸음 다가서기 위한 개혁과제를 점검한다. 세금의 낭비실태, 분야별 적정한 예산규모와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시민이 단순한 납세자가 아니라 국가재정의 주체로서 예산을 가꿔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목차 발간사| ‘현장의 목소리’에서 희망을 찾다 일러두기 머리말- 재정, ‘그들’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역으로 1장 재정은 어디서 어떻게 낭비되는가 2장 우리의 재정규모는 적정한가 3장 어떤 전망 아래 어느 분야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가 4장 재정관리 씨스템은 진화하고 있는가 5장 누가 우리의 세금을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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