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청년수당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과 새정부과제
–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최근 갈등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정부 간 갈등에 관심있는 시민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중앙정부 간 정책과 제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방향을 찾아보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

[좋은 일, 공정한 노동] 미래노동 변화에 대한 준비? 지금 ‘좋은 일’이어야지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⑮미래노동 변화에 대한 준비? 지금 ‘좋은 일’이어야지 “일자리 창출 몇 개, 이런 계획 그만 세우시고, 지금 있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6년 11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인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대표의원 노회찬)이 주최하고,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희망제작소가 공동주관한 행사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우리 사회에 부재한 좋은 일의 상(像)을 찾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그룹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연령 및 상황별 시민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기 위한 방법, 즉 정책과 제도, 입법 등을 통해 노동권의 토대를

#

기본소득이 2016년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
: 지방정부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 요약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단순한 아이디어임.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시스템의 대안 및 경제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배당으로 다양한 입장과 목적에 따라 상이한 프로그램으로 주장되어 옴. ◯ 기본소득은 최근 저성장 ·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발빠르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2013년 스위스 국민발의안 제출을 통해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가시화된 뒤 전세계적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임. 일례로 올해 초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기 위한 연구계획을 발표함. ◯ 한편,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경제발전에 비해 복지 수준이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기본소득 실행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