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혁신기획과
		담당자	이병철 서기관
			bclee9@mopas.go.kr
	2008년 4월 23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00-3413

국민․공무원제안,ꡐ확 바꾼다ꡑ

- 국민 아이디어 대거 공모하고, 제안제도도 바꾼다 -

□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국민과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공모하여, 기업들의 불만이나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 나갈 방침이다.

O 특히 기업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국정현안에 대해선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참신한 현장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과감히 반영할 계획이다.

O 또한 그동안 기껏 수집된 아이디어가 검토과정에서 사장되어 버리던 제안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공무원 제안 활성화 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침에 따르면 경제단체와 기업, 국민들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마련된 제안 코너를 통해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그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제출된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스에 의해 제도개선으로 연결된다.

O 예전과 달리 이번에 제출된 아이디어들은 여러 사람이 지혜를 모아 그 실현가능성을 높여가는 다단계 아이디어 숙성, 과장급 책임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직접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O 다단계 아이디어 숙성은 △ 1차로 행정․경제․교육 등 9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국민 온라인 모니터단’의 검증을 거치고 △ 2차로 사례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과장급 책임 하에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채택가능성을 높여 직접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식이다.

O 이와 함께 공직사회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는 ‘My job idea'운동을 펼쳐 공무원 1인당 1아이디어를 내어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 행안부는 국민과 공무원 제안으로 제도가 개선되거나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제안자가 자부심을 갖도록 동 제안을 반영한 정책보고서나 시설물에 제안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우수제안 정책실명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 존	개 선
정부 보고서, 공공시설물 등에 제안으로 인한 것임을 밝히지 않음	결재용 보고서, 제안으로 만들어진 각종 성과물 등에 제안자 성명 등 제안 내용을 간단하게 명시
국민제안으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자동차 진입 방지 시설’ * 제안 반영 사실에 대한 표기가 없음		시설물 적당한 곳에 제안 반영 사실 표기 <예시>

본 시설은 2008년 4월 ○○○님의 국민제안에 의한 것임

O 아울러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대통령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의 부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도개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실용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라며,

O “이번 지침을 통하여 국민․공무원 제안을 활성화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주요 개선안

		현 재		개 선
등 록		․수동적인 제안 접수․처리 ․국민신문고와 자체제안의 이원적 운영	→	․찾아가는 제안(공모제안 등) 활성화 ․국민신문고 제안시스템 이용 활성화
심사		․씨앗 아이디어의 고립 및 방치 ․업무담당자 1인 심사․처리 ․제안심사위원회 분리 운영(연1회)	→	․다단계 아이디어 숙성제도 도입 ․과장급 책임심사제 도입 ․제안심사위원회 통합 운영(연2회 이상)
포상		․실시 공무원에 대한 보상 미흡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인식 부족	→	․제안자 - 실시자 공동포상 활성화 ․제안자에 대한 명예감의 제고 ․우수제안 정책실명제 도입
사후 관리		․제안 아이디어의 DB 관리 및 사후 활용 미흡 ․우수 제안사례 공유․확산 미흡	→	․제안 아이디어 DB 관리 및 사전적 제도개선 등에 활용 강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한 공유․확산
중점 사업		․시의성 있는 아이디어 발굴 부족	→	․‘경제 살리기’ 관련 공모제안 추진
		․자기업무에 대한 창의적 제안 미흡 ․타부서 업무관련 제안으로 채택 및 실시율 저조	→	․공직사회 ‘My job idea 운동’ 추진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제안의 날’로 지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