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31(화) 총 2쪽

식품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함께 표시해야

이낙연 위원장,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제출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당, 전남 함평․영광․장성)은 31일 식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식품의 용기․포장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정해져 있거나,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 등에 제각각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중 어느 하나만 표시돼 있어, 소비자들은 식품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 식품의 안전성 및 신선도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낙연 위원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시민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식품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가 주최한 2008 사회창안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김재학(43)씨의 아이디어로, 이낙연 위원장은 호민관클럽을 통해 이 아이디어를 전달받았다. 호민관클럽은 시민 아이디어를 입법으로 열매 맺기 위해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가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8명과 함께 결성한 모임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