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민 관 클 럽

	수 신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문화부, 학술부
	발 신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실 : 김춘식 보좌관(02-784-5703, 011-339-7397) 희망제작소 담당 : 정재도 연구원(070-7580-8177, 010-2785-9417)
	제 목	호민관클럽 시민의 아이디어 입법발의 -희망제작소에 제안된 시민의 아이디어, 호민관클럽 제1호 입법발의를 통해 현실화 진행- (총4면)
	날 짜	2008. 8. 20

[호민관클럽 기자회견 보도자료]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하도록 해

- 권영진 의원, 호민관클럽 1호 법안 제출 -

- 호민관클럽 소통의 정치 향한 첫 걸음 내딛어 -

- 육아휴직자, 휴직 직전 급여기준으로 과잉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폐해 해결 할 길 열려 -

- 자치단체장 간 합의 통해 공유재산에 광역자치단체의 주민편의 시설 축조할 수 있게 돼 -

[기자회견 공지]

∘ 일  시 : 2008년 8월 21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본관 1층 기자회견장(171호, 정론관)

∘ 참석자 : 권영진 호민관클럽 의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1. 육아 휴직자에게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과잉 부과되던 현행 건강보험료 제도의 폐해를 휴직 중의 실질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곧 입법발의 될 예정입니다.

2. 호민관클럽 소속 권영진 의원은 오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실질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간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및 복지 등 주민편의시설의 축조를 가능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3. 희망제작소(이사장 : 김창국, 상임이사 : 박원순)와 여야 국회의원 38명은 지난 7월 22일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사회창안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 ‘18대 국회에서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호민관클럽(공동대표 : 김영선, 이미경, 권영길)을 결성한 바 있습니다. 이날 제출된 입법안은 호민관클럽이 18대 국회에서 입법발의하는 제1호 법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직장여성, 휴직기간중 실제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4. 권영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 육아휴직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휴직기간 동안에 실제 지급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근로자가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국민연금처럼 납부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종전대로 납부하거나 복직 후 휴직 전 보수기준으로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폐해를 지녀 왔습니다. 물론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71호)를 통해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지만, 휴직기간 동안 실질소득이 감소하였고 출산 및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휴직 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5. 이런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발의안은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휴직기간에 실제 지급받았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던 출산․육아지원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통한 출산․육아지원정책으로 한 단계 더 진전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6. 이 법안이 발효하게 되면, 지난 1년간 육아휴직자 총 25,000여명의 평균 보험료 납부액이 1인당 약 24만5천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재정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올해 예상외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 수익은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약 64억원 정도됩니다.

7. 이 아이디어는 지난 6월 17일 김혜옥 님이 ‘노원구청이 제안한 주민생활 및 행정 개선 아이디어 ’의 하나로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제안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검토한 희망제작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호민관클럽에 입법과제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광역자치단체의 문화, 복지, 생활체육시설물 유치 및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돼

8.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가 있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의 축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토지)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는 건물, 구거,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발전을 위해 해당지역 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에 광역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물을 투자․유치하지 못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익에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9. 권영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으로 정하고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 간에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안 제13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의 편익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 이 아이디어는 희망제작소와 노원구청이 지난 7월 21일 공동 개최한 ‘노원구청이 제안한 주민생활 및 행정 개선 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 공동 포럼’에서 노원구청이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미술관, 체육시설 등)축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11. 호민관클럽을 통해 1호 법안을 발의하게 된 권영진의원은 “국회도 문턱을 낮춰 국민들이 쉽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계기로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를 떠나 국민을 우선시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를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향후 국회 제도개혁에 나설 뜻을 비쳤습니다. 권 의원은 또 이번 호민관클럽의 법안을 준비하면서 현장정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다고 하며, “중앙공무원들도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정부도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언로의 장으로 다른 의원들과 함께하는 호민관클럽을 만들어가겠다” 밝혔습니다.

12. 호민관클럽 창립식에서 희망제작소는 입법이 필요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보행기본법 입법’, ‘육아휴직 직장여성의 국민건강보험료 소급납부 개정’, ‘장애인 자녀를 둔 노인의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부여’ 등 14개의 과제와 예산지원이 필요한 아이디어로 ‘아토피예산 증액’, ‘자살예방예산 증액’ 등 4개의 과제를 호민관클럽에 제안하였습니다.

13.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영진 호민관클럽 소속 의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