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업무지침

2012. 12. 1.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배경	3

2. 협동조합의 개념 및 특징	4

1) 협동조합의 개념	4

2) 유사법인과 비교	7

3)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11

4) 조합원 및 사업이용의 개념	18

3. 협동조합 정책	24

1) 협동조합 정책 추진 체계	24

2)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24

3) 협동조합 정책 방향 및 지원 원칙	26

4)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 홍보	29

5)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30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34

5. 다른 법령 준용사항	35

-  -

Ⅱ. 협동조합	37

1. 설립신고	39

1) 설립신고 요건	39

2) 심사기준	41

3) 기획재정부 통보	45

2. 정관변경신고	46

3. 합병 및 분할 신고	46

4. 해산신고	47

5. 사업의 이용	48

6. 운영의 공개	50

7. 감독	51

Ⅲ. 협동조합연합회	61

1. 설립신고	63

1) 설립신고 요건	63

2) 심사기준	65

2. 정관변경신고	69

3. 합병 및 분할신고	70

4. 해산 신고	71

5. 사업의 이용	71

6. 운영의 공개	73

7. 감독	74

Ⅳ. 사회적협동조합	83

1. 설립인가	85

1) 설립인가 요건	85

2) 심사기준	87

3) 주 사업 정의 및 판단기준	93

4) 기획재정부 통보	104

5) 법인등기 관련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105

2. 정관변경 인가	106

3. 합병 및 분할 인가	107

4. 해산 신고	108

5. 사업의 이용	109

6. 운영의 공개	111

7.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113

1) 일반사항	113

2) 소액대출사업	113

3) 상호부조사업	115

4) 협조사항	116

8. 감독	117

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27

1. 설립인가	129

1) 설립신고 요건	129

2) 심사기준	131

3) 법인등기 관련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136

2. 정관변경인가	137

3. 합병 및 분할인가	138

4. 해산신고	139

5. 사업의 이용	140

6. 운영의 공개	142

7. 감독	143

Ⅵ. 법 부칙 관련	153

1. 법 부칙 제2조 관련	155

1) 동일법인 간주 요건	155

2) 동일법인 간주 효과	163

2. 법 부칙 제3조 관련	165

Ⅶ. 표준정관례	167

1. 일반협동조합	169

2.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87

3. 사회적협동조합	203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24

Ⅷ. 각종 서식	241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관련 서식]

1.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시행규칙 서식)	243

2.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필증(시행규칙 서식)	244

3.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서식)	245

4.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수입․지출 예산서(지침 서식)	247

5.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248

6.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신고서(시행규칙 서식)	249

7.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250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관련 서식]

8.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서식)	251

9.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시행규칙 서식)	252

10.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사회적협동조합등에 한함)
(지침 서식)	253

11.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검토의견서(사회적협동조합등에 한함)
(지침 서식)	254

12.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서식)	255

13.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수입․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서식)	258

14.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259

15.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260

16.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264

17.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시행규칙 서식)	266

18.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267

[공통 서식]

19. 설립동의자 명부(지침 서식)	268

20. 조합원 모집 홍보기간 신고서(지침 서식)	269

21.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시행규칙 서식)	270

Ⅸ. 부록	271

1. 협동조합기본법	273

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292

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299

4. 협동조합 관련 중앙부처 및 시‧도 담당부서	303

Ⅰ. 일 반 사 항

-  -

Ⅰ. 일반사항

1.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배경

□ (협동조합의 부각) ‘08년 금융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이 주목

ㅇ UN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

*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는 ‘08년 금융위기시 협동조합 간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

** '09년 UN 136호 결의문("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에서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와 함께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

< 각국의 협동조합 관련 입법 현황 >

▪ 기본법 체제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갈, 태국 등
▪ 기본법 + 개별법	한국(기본법 제정 후), 프랑스, 러시아
▪ 개별법만 존재	한국(기본법 제정 전), 일본, 루마니아, 우루과이
▪ 민법, 상법 형태	영국, 스위스, 멕시코, 벨기에, 이탈리아, 체코, 뉴질랜드 등
▪ 기타	중국,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 (국내 입법 미비)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8개 개별법(농협․수협 등)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설립 분야 제한

ㅇ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협동조합적 사업* 운영을 희망하나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단체** 다수

* 출자자와 이용자의 일치, 1인 1표의 사업운영, 사업이익의 균등한 분배 등

** 전국적으로 약 4～5천여 개의 협동조합 지향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연대회의’를 발족하여 입법청원(’11.10월)

	<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
ㅇ 생산자 조합 - 1차 산업: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농식품부), 엽연초조합(재정부), 산림조합(산림청) - 2차 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청) - 3차 산업: 신용협동조합(금융위)․새마을금고(행안부) ㅇ 소비자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위)

1.2. 협동조합의 개념 및 특징

1) 협동조합의 개념

□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ㅇ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법 제45조제3항)

-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영업 신고․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 그에 따른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인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 가능

- 식당을 운영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밟은 이후에 사업 운영 가능

- 교육사업을 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업 운영 가능

-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의료법령에 따른 의료기관 신고․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업 운영 가능

ㅇ (의결권․선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

ㅇ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ㅇ (가입 및 탈퇴) 조합원은 가입ㆍ탈퇴가 자유로우나, 조합원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격은 제한 가능

ㅇ (배당)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금지

□ (기대효과)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징에 의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 기대

ㅇ (경제주체별 효과)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별로 다양한 효과 기대

- (소비자)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 증가

* 한살림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 재배 농산물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일반 매장 대비 30% 정도 저렴함

- (생산자)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축산 농가는 다른 우유업체(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농가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원유를 납품

- (근로자)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고객에게 받는 수입 중 사업주 귀속분(20～30%)을 자기수입으로 전환 가능

ㅇ (경제․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 (경제적효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9만2천명 고용(’08년))’은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08년 금융위기시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

- (사회적효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창업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고와 돌봄노동 등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대안학교 등 공공서비스를 보완

ㅇ (기타)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참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는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 홈페이지 www.ica.coop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2) 유사법인과 비교

□「협동조합기본법」시행으로 “협동조합(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이 도입

ㅇ (사회적)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수요가 반영된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과 다른 대안적인 기업모델임

□ (협동조합과 영리법인)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민주적 운영․지역사회 기여 등 상법상 회사와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음

ㅇ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소규모 벤처, 컨설팅회사 설립 등에 적합한 기업모델

- 1인 1표의 의사결정 구조, 사원(조합원)의 유한책임 등에서 ‘협동조합’과 공통점을 가지나, ‘사업목적’, ‘조직규모’, ‘설립방법’ 등에서 차이점 존재

구 분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공통점	운영방식		1인 1표
	책임범위		유한책임 (출자액 한도)
	설립방법		설립 등기 (신고제)
차이점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내부구조		이사회 無	이사회 有
	가입/탈퇴		제한적(정관변경 사항)	자유 ※ 단, 정관으로 자격제한 가능
	기타	의결 정족수	총사원 동의 (정관변경 등 중요사안 결정시)	2/3이상 찬성 (정관변경 등 중요사안 결정시)
		지분 양도	他 출자자 동의필요 ※ 단, 정관에서 정할 경우 자유양도 가능	총회 의결

□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점에서 비영리사단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음

ㅇ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사단법인과 유사한 점은 있으나 사업목적, 설립방법, 내부구조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음

구 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공통점	법인의 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함
	운영방식		1인 1표
차이점	사업목적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
	설립방법		인가제	허가제
	설립행위		5인 이상 ※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 포함	2인 이상
	내부 구조	임원	임기(4년), 연임 등 법에서 규정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함
		이사회	필수기관 ○	필수기관 ×
		경영공시	의무사항 ○	의무사항 ×
		잔여재산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	잔여재산 처리를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과 관계) 사회적기업은 비영리법인․단체․조합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법인)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ㅇ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인 경우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등

ㅇ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이 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법인)

참고		상법상 회사ㆍ민법상 사단법인ㆍ협동조합 비교

	상 법					협동조합기본법		민 법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 동 조 합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제					신고 (영리)	인가 (비영리)	허가제
책임 범위	유한 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주로 중ㆍ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인적결합	물적․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인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예	대기업 집단	중소기업, 세무법인 등	(美) 벤처,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등	법무법인 등	사모투자 회사 등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협동 조합 등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삼성전자 (주) 등	세무법인 하나 등	(美) DreamWorks Animation L.L.C	법무법인 율촌 등	미래에셋 PEF 등
	< 영 리 법 인 >						< 비영리법인 >
	< 사 회 적 기 업 >

참고		「협동조합」과 「회사」의 차이

	협동조합 (조합법)	주식회사 (상법)
목 적	△자주ㆍ자립ㆍ자치적 협동조합 활동 촉진 △상생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상행위에 관한 규정(회사)
정의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사회적)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설립목적 운영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및 상호부조 △자발적 결성,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 △투기목적의 행위 금지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 금지 △다른 협동조합등과 상호협력, 공동사업	△영리 목적
공직선거	△특정정당 지지 금지	△없음(정치자금법 등에 적용)
의결권 및 선거권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 1표	△1주 1표(주식회사) * 1좌 1표(유한회사)
제명	△일정기간동안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제명 가능	△없음
사업	△아래 사업을 반드시 포함(일반) - 조합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등 - 협동조합간 협동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에 기여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활성화, 권익 증진 -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22개 행위로 구분(상법제46조) 1.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등
운영의 공개	△경영공시자료 게재(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개(주식회사)
적립금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없음
배 당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주총 결정사항
잔여재산 처리	△해산시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은 연합회 등 귀속(사회적협동조합)	△청산규정에 따라 청산 △없음(비영리법인 해당, 민법)
자금조달 금융사업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출자금 한도내에서)	△다양한 금융사업 (단 금융업법 적용)
출자방식	△조합원의 출자 이외의 수단 없음	△채권, 유상증자 등

3)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은 다른 개별 협동조합법과는 달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2종 구조“를 도입

ㅇ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적 목적(공익)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과 그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

* ’70년대 유럽에서 등장하여 ’91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 제정이후,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도 법제화

- 별도로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근거를 마련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보완에 기여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차이점 >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의무사항
법 정 적 립 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 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 독	▪관련내용 없음 (상법등에서 준용)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 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지원

ㅇ 일반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 예정(중소기업청과 협의중)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신고 및 인가

ㅇ (협동조합) 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시․도지사는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ㅇ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 (인가업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업무를 수행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경우, 주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이 그 권한을 행사

․소관업무는 정부조직법, 직제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되 소관업무가 불분명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 (인가부처) 중앙행정기관 32개기관, 감사원 등 위원회 9개기관

․(부 조직)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위원회 등)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 조직)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참고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령에 따른 각 행정기관의 소관업무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 부처의 소관업무

구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소관 업무	제23조(기획재정부)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ㆍ재정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ㆍ국유재산ㆍ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ㆍ연구개발,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외교통상부)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구분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소관 업무	제26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법무부)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국방부)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구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업무	제29조(행정안전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ㆍ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농림수산식품부)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수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구분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소관 업무	제32조(지식경제부)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 외국인 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ㆍ지하자원,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보건복지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환경부)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구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	제35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6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ㆍ하천ㆍ항만 및 간척, 육운ㆍ해운ㆍ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구분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소관 업무	제20조(법제처)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제21조(국가보훈처)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	제23조(기획재정부) ③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구분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업무	제23조(기획재정부)⑤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제23조(기획재정부)⑦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제23조(기획재정부)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구분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소관 사무	제29조(행정안전부)④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29조(행정안전부)⑥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소방방재청을 둔다.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구분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소관 사무	제31조(농림수산식품부)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제31조(농림수산식품부)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제32조(지식경제부) ③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 중소기업청을 둔다.
구분	특허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사무	제32조(지식경제부)⑤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제28조(국방부)③ 징집ㆍ소집 그 밖에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으로 병무청을 둔다.	제28조(국방부)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구분	식약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관 사무	제33조(보건복지부) ②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	제34조(환경부)②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으로 기상청을 둔다.	제37조(국토해양부)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구분	검찰청
소관 사무	제27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 개별법령에 따른 소관업무

구분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	제16조(직무와 조직)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사무처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에 관한 사항 2. 통신에 관한 사항 3.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구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3.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5.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6.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구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제9조(국가과힉기술위원회 설치 및 소관사무)②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3. 기초과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인력 및 지식재산 등 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구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제12조(기능)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조합원 및 사업이용의 개념

□ 조합원의 개념

ㅇ (정의)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법 제20조)

* 1좌 이상의 출자,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 1인1표의 의결권․선거권 행사 등

ㅇ (범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영리법인․비영리법인, 사단법인․재단법인, 상법상 회사․민법상 법인 등 모든 형태의 법인이 조합원 가입 가능

-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 가입 가능

* 외국법인도 내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다만,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 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협동조합의 유형

ㅇ (분류기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조합원 구성․잉여금의 이용방식 등에 따라 유형 구분이 가능

* 잉여금 : 생산비용, 판매관리비용, 세금, 이자비용 등 모든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 협동조합은 원가주의 경영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법정적립금 등으로 적립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산하여 되돌려주거나 조합원 권익향상 등을 위해 이용

ㅇ (유형)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사업자․직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금융․보험업 영위가 금지(법 제45조제3항, 제80조제3항, 제115조제2항 등)

ㅇ 4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은 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형태 모두 설립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상 설립동의자를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영 제11조제1항제1호)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임

* 영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설립동의자는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유형별 사업이용의 개념

ㅇ (정의)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의미

-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만 이용 가능하나 법령에 규정된 경우(영 제9조)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 협동조합 유형별로 사업 이용의 개념도 달라짐

ㅇ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 (사례)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서비스 이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이용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ㅇㅇ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사업자협동조합)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생산품 출하, 서비스제공)․공동 자재구매․공동브랜드 사용 등

* (사례) 진영감협동조합 농민조합원의 감 출하,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자영업자들의 공동브랜드 식당․커피숍․미용실․숙박업 운영 등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ㅇㅇ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업(혹은 ○○지역의 ○○업,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를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ㅇ (직원협동조합)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

* 협동조합에 직접 고용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

* 직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조합원이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므로, 동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것은 사업 이용이 아님. 즉, 일반 소비자 누구나 구매 가능

* (사례) 마을 주민이 모여 수퍼마켓협동조합 또는 빵집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직원이 되는 것,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대리운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대리운전기사가 되는 것,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로 고용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oo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형 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으로 세분화됨

ㅇ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 조합원 구성에 따라 생산․소비․직원고용․자원봉사․후원 등 다양한 행태가 사업의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사례)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서 도시락을 만들거나 배달하는 행위, 마을담장예쁜그림그리기협동조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후원하는 행위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ㅇㅇ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ㅇ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령에 의해 규정된 공익사업(전체 사업량의 40%이상) 수행에 기여하는 행위

* (사례)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 기여하는 행위(교사로 근무․자원봉사․후원 등)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ㅇㅇ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협동조합의 유형

□ 잉여금의 사용에 따라 협동조합의 유형이 결정

* 상품 가격이 100원, 생산 비용이 75원이라면, 상품 가격에서 생산 비용, 판매관리비용, 제세금 등을 제외한 25원이 잉여금이 됨

판매 가격 (매출) ₩100															상법상 회사
															투자자 이윤
			생산 비용 ₩75
															사업자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사업자 - (농산물) 구매 가격 인상
								잉여금 ₩25							직원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직원 - 임금 인상 - 근로조건 개선
															소비자협동조합
	-					=									잉여금의 수혜자：소비자 - 판매 가격 인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다양 - 다양한 이해자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생산자-소비자)
															사회적협동조합
															잉여금의 수혜자：취약계층 등 - 취약계층 고용 - 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

참고		협동조합 유형별 사업의 이용

1.3. 협동조합 정책

1) 협동조합 정책 추진 체계

□ (기관별 역할 분담)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은 법령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역할 구분

ㅇ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총괄부처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정책 총괄,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신고 및 인가, 기획재정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및 감독 등을 담당

ㅇ (각 부처) 부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 및 감독, 기획재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시 협조 등 수행

ㅇ (시ㆍ도)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신고 업무 및 과태료 부과 등 감독 업무를 수행

□ (정책 추진)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각종 지원방안 마련,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등

ㅇ 정책수립에 대한 관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 민간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의 현장 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2)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장관은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법 제11조 제1항～제3항 등)

ㅇ (주요내용) 협동조합 실태조사,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등

ㅇ (부처 및 시ㆍ도 협조사항) 관계부처는 기본계획 수립시 협의, 시ㆍ도는 기본계획 마련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요청시 의견제출에 대한 협조 필요

ㅇ (민간단체 등 협조사항)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협동조합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좋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 관련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 (실태조사)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법 제11조 제4항～제5항 등)

ㅇ (주요내용) 협동조합의 활동현황, 자금 및 인력 현황, 기타 일반 경영에 관련된 사항 등

ㅇ (결과공표 및 국회보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ㅇ (부처 및 시ㆍ도 협조사항)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시 제출

ㅇ (민간단체 등 협조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협동조합 정책 방향 및 지원 원칙

□ (정책 방향) ‘자주’, ‘자립’, ‘자치’ 등 협동조합의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로 정책방향을 설정

ㅇ (교육․홍보)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구체적 활용방안 등을 적극 홍보하여 설립 활성화 유도

ㅇ (제도개선)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주식회사, 농․수협 등)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ㅇ (국제협력) 협동조합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우수사례 및 관련 정책을 우리나라 제도 발전에 활용

□ (지원 원칙)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자주’, ‘자립’, ‘자치’ 등) 구현 및 정책목표(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달성을 위해

ㅇ 인건비․운영비 등 직접 지원은 지양하고 교육․홍보, 회계 및 정보화 등 간접 지원 원칙 확립

-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협동조합 신고․인가․감독 및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 소관부처 및 시․도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없음

ㅇ 다만, 기존 법․제도상 정책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개선 적극 추진

* (예) 기존 사회적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중기청, ’13년 신규) 등

<협동조합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		협동조합 관련 국제기구

□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ㅇ (개요) 1895년 협동조합 사업 보급 및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합체(스위스 제네바 소재)

* 국제연합(UN)의 각종 회의와 경제사회이사회 및 전문기관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UN 산하기구)

* 회원현황 : 93개국, 236개 단체, 8억여명의 조합원(‘11.7월 현재)

ㅇ (주요활동) 협동조합 원리와 방법 연구․보급, 협동조합사업 보급, 협동조합운동 및 소비자 이익을 위한 활동 등

* UN 결의문(Resolution 64/136, 2009) 형태로 ‘협동조합법 제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Guidelines for Cooperative Legislation) 등을 채택

ㅇ (조직) 총회(2년마다 개최), 지역총회(총회와 엇갈려 2년마다 개최), 위원회, 감사규제위원회 등으로 조직

* (특수기구) 국제농업협동조합, 국제은행협동조합, 국제소비자협동조합, 국제에너지협동조합, 국제상호보험협동연합 등, (특별위원회) 통신위원회, 세계HRD위원회, 협동조합조사위원회, 세계여성위원회 등

□ 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ㅇ (개요) 1919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한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스위스 제네바 소재)

* 타 국제기구의 경우 대부분 정부가 회원국 대표인데 반해 사용자․노동자․
정부 대표가 이사회에 속해 있음(회원국 수: 183개국(‘09.10월 기준))

ㅇ (주요활동) 사회정책과 행정․인력자원 훈련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원, 노동 통계자료 수집, 고용․노사관계 연구 등

- (협동조합 관련)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발전(Job creation and Enterprise Development)’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지원

* 고용(Employment) 분과 내 협동조합을 관장하는 조직(협동조합국) 존재

4)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 홍보

□ (협동조합 교육 활성화) 협동조합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

ㅇ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전환 상담 및 컨설팅을 위한 지역별 지원 조직 구축 ②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교육과정, 담당공무원 실무 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

ㅇ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의 사정과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가 구축하는 지원 조직 및 교육과정을 최대한 활용

- 소속 교육원* 의 13년도 교육과정에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기본 강의를 개설ㆍ상설화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농수산식품연수원, 산림교육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통일교육원, 국토해양인재개발교육원, 경찰교육원 등 / 서울특별시ㆍ강원도ㆍ경기도ㆍ대전광역시ㆍ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경상북도ㆍ광주광역시ㆍ충청남도ㆍ대구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충청북도자치연수원 등

<협동조합기본법>

제7조(협동조합 등의 책무)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홍보 노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대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행사를 실시

- 또한,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이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을 위한 지원 노력

<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 (목적) 일관된 협동조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의 의견 수렴을 통한 협동조합정책 심의․의결

□ (구성) 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정부위원) 협동조합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

ㅇ (민간위원) 학회, 관련학과 대학교수 등 학계 및 법률전문가, 현장 전문가 중 5～6명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 (임기 1년)

ㅇ (기타)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 (운영)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심의 일정 조정 가능

ㅇ (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주요 심의사항)「협동조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협동조합의 설립․합병․분할 신고․인가, 협동조합의 관리․감독,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위원 아닌 자의 회의 참석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 발언 또는 배석하게 할 수 있음

* (예) 기본계획 수립시 자자체 관계 공무원 참석, 법․제도개선 관련 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 등

ㅇ (실무위원회) 심의회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기타 심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의 변경 등) 각 부처는 인사이동, 조직개편 또는 업무이관 등으로 인해 심의위원이나 실무위원의 변경사유 발생시 기획재정부에 변경 통보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4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산림청

2. 그 밖에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참고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구성

□ 농협․신협 등 개별 협동조합법 소관 부처 및 협동조합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연번	부처명	심의위원	실무위원	비 고
1	기획재정부	차 관	협동조합 정책국장	위원장
2	행정안전부	차관보	지역발전 정책국장	새마을금고
3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어촌정책국장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4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자활, 돌봄, 의료 등
5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인력수급 정책관	사회적기업 등
6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또는 상임위원)	소비자정책 국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또는 상임위원)	중소서민 금융정책관	신용협동조합
8	산림청	차장	산림이용국장	산림조합
9	중소기업청	차장	경영판로국장	중소기업협동조합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음

ㅇ 기존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음

*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해야 함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ㅇ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따라 공정위 심사에 따라 결정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ㅇ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협동조합기본법>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다른 법령 준용사항

□ 협동조합등의 법인격은 법인으로 하며,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법을 준용

ㅇ 상법 제1편 총칙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협동조합등이라 함

-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 사용,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 표시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불가

- 협동조합등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 10년간 보존 등

ㅇ 상법 제2편 상행위를 준용하는 주요사항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하며, 협동조합등이 그 영업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등

ㅇ 상법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 협동조합등을 대표하는 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협동조합등은 그 이사와 연대하여 배상 등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및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법인격은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을 준용

ㅇ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1조)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기소에 등기(제52조의2)

- 조합원등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 불가(민법 제56조)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민법 제63조)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함 (민법 제61조)

-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민법 제65조)

-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 의무(민법 제89조) 등

<협동조합기본법>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Ⅱ. 협 동 조 합

Ⅱ. 협동조합

2.1. 설립 신고

1) 설립신고 요건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②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③ 설립동의자 모집

⇓

④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

⑤ 설립 신고

(시도지사)

⇓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

⑦ 출자금 납입

⇓

⑧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

⑨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형편에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 설립 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공증인법 제66조의2)

□ 시․도의 신고 수리 절차

ㅇ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할 수 있음

설립 신고서 제출

(신청기관 → 시도)

⇓

신고 수리(30일 이내)

(시도)

⇓

신고 수리 통보

(시도→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 신고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서 시․군․구로 위임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

□ (제출서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ㅇ 신고인 : 발기인

☞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5. 설립동의자 명부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2) 심사기준

□ 정관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

※ [별표1]의 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참고

ㅇ “정관”이란,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정한 서면을 말하며, 모든 법인(협동조합 포함)의 설립행위에는 반드시 정관작성이 포함되어야 함

ㅇ 정관에는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음

☞ 정관 필수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 지 확인할 것

ㅇ (발기인 서명) 5인 이상의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형편에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가 모두 참여하여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음. 이때에도 발기인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

* 설립동의자 :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발기인 포함)

ㅇ (명칭)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

*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 맨 뒤 뿐만 아니라 맨 앞에도 사용 가능(000협동조합 및 협동조합000 둘 다 가능)

ㅇ (명칭 중복)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

*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 사용 가능(상법 제23조 참고)

ㅇ (명칭 혼동)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인 지 검토

- 기존 8개 개별법상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 것

* ‘00농업협동조합’, ‘00수산업협동조합’, ‘00엽연초조합’, ‘00산림조합’, ‘00중소기업협동조합’, ‘00신용협동조합’,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용 금지

*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줄임말이 들어간 ‘00농협협동조합’, ‘00수협협동조합’, ‘00엽연초조합협동조합’, ‘00산림조합협동조합’, ‘00중기협협동조합’, ‘00신협협동조합’, ‘00소비자생협협동조합’ 사용 금지

ㅇ (주된 사무소) 반드시 상설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으며 설립동의자의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도 있음

* 상근 직원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음

ㅇ (출자)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음

* 출자금은 2회 분납 가능함

* 출자금은 이사장 계좌로 납입

* 등기전이라도 납입된 출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증빙 서류 보관 필요

ㅇ (잉여금 배당)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 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 초과 금지

ㅇ (손실금)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 부족시 다음 회계연도 이월

ㅇ (적립금)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법정적립금), 그 외 임의적립금 가능

ㅇ (사업범위)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다만,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②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및 보험업 금지

□ 창립총회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

ㅇ (공고 절차) 총회 개최 전 일정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조합원총회에 준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

* 일간지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 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 설립동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면 무방

ㅇ (공고 내용)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 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포함

ㅇ (의결 사항) 창립총회 의결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지출 예산서

4. 임원의 선출

5.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ㅇ (의결 기준)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임원 명부에 관하여 검토할 사항

ㅇ (임직원 겸직) 다음 각호를 따라야 함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 겸직 금지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 겸직 금지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 금지

- 다만,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이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 겸직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8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 법 제44조제3항 단서(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과 직원의 겸직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출 서류간 일관성을 검토할 것

ㅇ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사업 기술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잘못된 예 : 정관에는 커피숍협동조합으로 나와 있음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유기농농산물출하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잘못된 예 : 정관에는 50가지 사업을 망라한 후 사업계획서에는 그 중 2-3가지만 적고 나머지는 추후 하겠다고 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 통보

□ (재정부 통보) 시․도지사는 설립신고(합병․분할에 의한 신고 포함) 수리 후 그 사실을 재정부장관에게 통보

ㅇ 매달 협동조합 신고 수리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할 것

*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설립 신고․인가 및 관리․감독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2013~2014년)으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산상으로 자동집계 가능하므로 제출 불필요

<제출 양식>

협동조합 설립신고 현황
총 계		신규설립 00개						합병․분할에 의한 설립 00개
< 개별 협동조합 현황 >
연번	명칭		설립목적	설립동의자수	출자금	주요사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연락처	비고
1											(전화) (홈페이지)
2
3
4
5

* 비고：신규설립인지 합병․분할에 의한 설립인지(후자일 경우 합병․분할 이전 조합의 명칭 기재) 조직전환에 의한  설립인지 기재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2. 정관변경신고

□ (제출서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정관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

☞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제출서류

1. 정관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좌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심사기준) 시․도는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적합한지 검토할 것

ㅇ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의 경우에는 공고 또는 최고(催告)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검토할 것

ㅇ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검토할 것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②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3. 합병 및 분할 신고

□ (제출서류) 협동조합이 합병․분할할 경우 합병․분할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제출서류

1.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 분할하는 협동조합은 신규 설립 절차를 따라야 함

□ (심사기준) 시․도는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적합한지 검토할 것

ㅇ 존속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을 것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4. 해산신고

□ (제출서류) 해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①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 (심사기준) 시․도는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적합한지 검토할 것

ㅇ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정관에 정해진 처리방안에 따라 처리했는 지 여부

ㅇ「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청산인 등기 여부를 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5. 사업의 이용

□ (이용자격) 조합원만이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 가능

□ (예외적 이용)  다음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음

ㅇ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조합원 고용 가능

* 조합원이 90명이고 이중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70명이며 전체 직원이 100명인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 조합원의 2/3에 해당하는 60명 이상(여기서는 70명)이 직원이므로 이 직원협동조합은 전체 직원 100명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33명까지 비조합원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음

ㅇ 그 외 협동조합은 아래 제1호~제9호에 해당함

ㅇ 제9호의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된 사람을 말함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협동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협동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11.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5호의 “조합원”은 “회원”으로, 제8호 본문의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제9호 및 제10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2.6. 운영의 공개

□ (운영 공개)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

ㅇ (서류 비치)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

ㅇ (서류 공개)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서류 열람및 사본 청구 가능

*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

□ (경영 공시)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

ㅇ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공시

- 다음 사항은 반드시 게재

☞ 협동조합 경영공시 필수사항

1. 정관

*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도 포함

2. 사업계획서

3. 사업결산 보고서

4.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5. 사업결과 보고서

*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실적을 첨부할 것

* 비조합원의 이용 실적을 첨부할 것

-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 다른 사항도 추가 게재 가능

* 결산총회 자료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각종 지정 서식 준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산총회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경영공시를 갈음할 수 있음

ㅇ 그 외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 혹은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2.7. 감독

□ (검사공무원 증표) 현지실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협동조합측에 제시

□ (감독) 시․도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지 감독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ㅇ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하고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벌금형 제외)

- 정관 또는 운영규약 등에 기재된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 투기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ㅇ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하고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벌금형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한 경우(법 제45조제3항 위반)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임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 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사회적 협동조합등은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1항 위반)

- 손실보전이나 해산의 경우가 아님에도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법 제50조제3항 위반)

- 당기손실금에 대하여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제1항 위반)

- 협동조합이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 위반)

- 잉여금 배당시 이용실적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거나 출자배당이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위반)

-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위반)

- 출자 1좌 금액의 감소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의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 위반)

- 출자감소 의결후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2항‧제3항 위반)

-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 설정한 경우(법 제55조 위반)

- 청산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2항 위반)

- 청산인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3항  위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경우

-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ㅇ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에 관여한 경우(법 제9조제2항 위반)

-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 위반)

1. 조합원(협동조합 가입신청자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번의 행위를 한 경우

3. 1번이나 2번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회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법 제37조제2항 위반)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법 제37조제3항 위반)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법 제37조제4항 위반)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시․도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지 감독하고 다음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일반사항

- (가중처분)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

-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하여 감경하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음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감경 가능

☞ 감경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보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2급․3급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2급․3급 상이유공자

5. 미성년자

6.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7.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

-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조제3항 위반)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법인에게 부과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법 제22조제2항 위반)

-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법 제23조제1항 위반)

- 허용된 비조합원 이외에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법 제46조 위반)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제2항 위반)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채권자․조합원의 서류 열람 및 사본 청구를 거부한 경우

-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시행규칙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100	200
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ㆍ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1호	100	200
다.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3조제1항(법 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2호	100	200
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3호	100	200
마.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2호	50	100
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6조제3항 및 제4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3호	50	100
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4호	100	200
아.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1호	50	100
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4호	50	100
차.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5호	50	100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과태료) ①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정치적 중립의무 안내) 협동조합은 공직선거 관여 금지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

ㅇ 시ㆍ도는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

ㅇ 이를 위반시에는 2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Ⅲ. 협동조합연합회

Ⅲ. 협동조합연합회

3.1. 설립신고

1) 설립신고 요건

□ 협동조합기본법 제71조에 따라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① 발기인 모집

(3개 이상 협동조합)

⇓

②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③ 설립동의자 모집

⇓

④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

⑤ 설립 신고

(기획재정부장관)

⇓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 회장)

⇓

⑦ 출자금 납입

⇓

⑧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

⑨ 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 부여)

* 형편에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 설립 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공증인법 제66조의2)

□ 기획재정부의 신고 수리 절차

ㅇ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할 수 있음

설립 신고서 제출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

⇓

신고 수리

(기획재정부)

□ (제출서류)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ㅇ 신고인 : 발기인 협동조합의 이사장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5. 설립동의자 명부

6. 수입․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2) 심사기준

□ 정관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

※ [별표2]의 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를 참고

ㅇ “정관”이란,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정한 서면을 말하며, 모든 법인(협동조합 포함)의 설립행위에는 반드시 정관작성이 포함되어야 함

ㅇ 정관에는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음

☞ 정관 필수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72조)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 지 확인할 것

ㅇ (발기인 서명) 3인 이상의 발기인은 협동조합연합회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형편에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가 모두 참여하여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음. 이때에도 발기인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

* 설립동의자 :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발기인 포함)

ㅇ (명칭) 명칭에 협동조합연합회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

* 협동조합연합회이라는 문자를 명칭 맨 뒤 뿐만 아니라 맨 앞에도 사용 가능(000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연합회000 둘 다 가능)

ㅇ (명칭 중복)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

*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 사용 가능(상법 제23조 참고)

ㅇ (주된 사무소) 반드시 상설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으며 설립동의자의 사무소를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로 할 수도 있음

* 상근 직원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음

ㅇ (출자) 회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음

* 출자금은 회장 계좌로 납입

* 등기전이라도 납입된 출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증빙 서류 보관 필요

ㅇ (잉여금 배당)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 배당,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 초과 금지

ㅇ (손실금)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 부족시 다음 회계연도 이월

ㅇ (적립금)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법정적립금), 그 외 임의적립금 가능

ㅇ (사업범위)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다만, ①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②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③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및 보험업 금지

□ 창립총회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

ㅇ (공고 절차) 총회 개최 전 일정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조합원총회에 준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

* 일간지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 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 설립동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면 무방

ㅇ (공고 내용)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회원의 자격 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포함

ㅇ (의결 사항) 창립총회 의결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지출 예산서

4. 임원의 선출

5.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ㅇ (의결 기준)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회원 조합을 대표해서 누가 참석할 지는 회원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임원 명부에 관하여 검토할 사항

ㅇ (임직원 겸직)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① 회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장 겸직 금지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 겸직 금지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연합회의 직원 겸직 금지

- 다만,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연합회는 직원 겸직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8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3항 단서(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등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출 서류간 일관성을 검토할 것

ㅇ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사업 기술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잘못된 예 : 정관에는 커피숍협동조합으로 나와 있음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유기농농산물출하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잘못된 예 : 정관에는 50가지 사업을 망라한 후 사업계획서에는 그 중 2-3가지만 적고 나머지는 추후 하겠다고 하는 경우

3.2. 정관변경신고

□ (제출서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제출서류

1. 정관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좌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심사기준) 기획재정부는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적합한지 검토할 것

ㅇ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의 경우에는 공고 또는 최고(催告)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검토할 것

ㅇ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검토할 것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②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3.3. 합병 및 분할신고

□ (제출서류)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①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 분할하는 협동조합은 신규 설립 절차를 따라야 함

□ (심사기준)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적합한지 검토할 것

ㅇ 존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을 것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4. 해산 신고

□ (제출서류) 해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연합회 해산 신고 제출서류

1.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 (심사기준)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적합한지 검토할 것

ㅇ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정관에 정해진 처리방안에 따라 처리했는 지 여부

ㅇ「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71조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3.5. 사업의 이용

□ (이용자격) 회원이 아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음.

□ (예외적 이용) 다음 경우에는 비회원인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연합회를 이용할 수 있음

ㅇ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직원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조합원 고용 가능

*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가 90명이고 이중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70명이며 회원 조합에 속한 전체 직원이 100명인 직원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의 2/3에 해당하는 60명 이상(여기서는 70명)이 직원이므로 이 직원협동조합연합회는 전체 직원 100명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33명까지 비조합원을 직원으로 고용가능함

ㅇ 그 외 협동조합연합회는 아래 제1호~제9호에 해당함

ㅇ 제9호의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된 사람을 말함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협동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협동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11.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5호의 “조합원”은 “회원”으로, 제8호 본문의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제9호 및 제10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3.6. 운영의 공개

□ (운영 공개) 협동조합연합회는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

ㅇ (서류 비치)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

ㅇ (서류 공개) 협동조합연합회의 채권자 및 회원은 서류열람 및 사본 청구 가능

*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

□ (경영 공시)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

ㅇ 회원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는 의무적으로 공시

- 다음 사항은 반드시 게재

☞ 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필수사항

1. 정관

*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도 포함

2. 사업계획서

3. 사업결산 보고서

4.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5. 사업결과 보고서

5. 사업결과 보고서

* 회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실적을 첨부할 것

* 비회원의 이용 실적을 첨부할 것

-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 다른 사항도 추가 게재 가능

* 결산총회 자료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각종 지정 서식 준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산총회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경영공시를 갈음할 수 있음

ㅇ 그 외 협동조합연합회는 자율적으로 공시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 혹은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3.7. 감독

□ (검사공무원 증표) 현지실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협동조합측에 제시

□ (벌칙)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지 감독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ㅇ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하고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벌금형 제외)

- 정관 또는 운영규약 등에 기재된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 투기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ㅇ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하고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벌금형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한 경우(법 제80조제3항 위반)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임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 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법 제97조제1항 위반)

- 손실보전이나 해산의 경우가 아님에도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법 제97조제3항 위반)

- 당기손실금에 대하여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 위반)

- 협동조합연합회가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법 제51조제2항 및 제82조 위반)

- 잉여금 배당시 이용실적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거나 출자배당이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제82조 위반)

-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및 제82조 위반)

- 출자 1좌 금액의 감소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의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 및 제82조 위반)

- 출자감소 의결후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82조 위반)

- 협동조합등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 설정한 경우(법 제55조 및 제82조 위반)

- 청산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2항 및 제82조 위반)

- 청산인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3항 및 제82조 위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경우

-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ㅇ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에 관여한 경우

-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 및 제92조 위반)

1. 조합원(협동조합 가입신청자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번의 행위를 한 경우

3. 1번이나 2번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회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법 제37조제2항 및 제92조 위반)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법 제37조제3항 및 제92조  위반)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법 제37조제4항 및 제92조 위반)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지 감독하고 다음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일반사항

- (가중처분)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

-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하여 감경하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음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감경 가능

☞ 감경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보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2급․3급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2급․3급 상이유공자

5. 미성년자

6.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7.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

- 협동조합연합회가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조제3항 위반)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법인에게 부과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법 제76조 위반)

- 허용된 비회원 이외에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법 제81조 위반)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 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제2항 및 법 제82조 위반)

-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채권자․조합원의 서류 열람 및 사본 청구를 거부한 경우(법 제49조제3항 및 법 제82조 위반)

-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기획재정부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제4항 및 법 제82조 위반)

- 협동조합등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시행규칙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100	200
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ㆍ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1호	100	200
다.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3조제1항(법 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2호	100	200
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3호	100	200
마.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2호	50	100
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6조제3항 및 제4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3호	50	100
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4호	100	200
아.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1호	50	100
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4호	50	100
차.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5호	50	100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과태료) ①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정치적 중립의무 안내) 공직선거 관여 금지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Ⅳ. 사회적협동조합

Ⅳ. 사회적협동조합

4.1. 설립인가

1) 설립인가 요건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소관 부처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②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③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둘 이상 포함)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500인 이상

⇓

④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

⑤ 설립 인가

(중앙부처의 장)

⇓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

⑦ 출자금 납입

⇓

⑧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

⑨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형편에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 설립 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부무의 공증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공증 필요없음(공증인법 제66조의2)

□ 소관부처의 인가 절차

ㅇ 소관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이내(1회 연장 가능)에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할 수 있음

ㅇ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소관부처를 지정

ㅇ 각 소관부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각 부처는 서류 접수후 1주일 이내에 진흥원에 검토요청하고 진흥원은 15일 이내에 검토보고서를 각 부처로 송부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신청기관 → 소관부처)

⇓

전문적 검토지원 요청 (접수후 1주일 이내)

(소관부처 → 진흥원)

⇓

형식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

(진흥원, 민간지원기관)

⇓

검토 보고서 등 송부 (15일 이내 회신)

(진흥원 → 각 소관부처)

⇓

설립 인가 여부 결정

(각 소관부처)

⇓

설립 인가(60일이내)

(각 소관 부처)

⇓

설립인가서 교부

(각 소관부처)

⇓

설립 인가 통보

(각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제출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처에 제출

ㅇ 신청인 : 발기인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4.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

5. 수입․지출예산서

6. 설립동의자 명부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임원 명부

9.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2) 심사기준

□ 정관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

※ [별표3]의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참고

ㅇ “정관”이란,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정한 서면을 말하며, 모든 법인(협동조합 포함)의 설립행위에는 반드시 정관작성이 포함되어야 함

ㅇ 정관에는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음

-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 지 확인할 것

☞ 정관 필수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ㅇ (발기인 서명) 5인 이상의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형편에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가 모두 참여하여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음. 이때에도 발기인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

* 설립동의자 :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발기인 포함)

- 설립목적에는 필요한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제외)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ㅇ (명칭) 명칭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

*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 맨 뒤 뿐만 아니라 맨 앞에도 사용 가능(000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000 둘 다 가능)

ㅇ (명칭 중복)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

*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 사용 가능(상법 제23조 참고)

ㅇ (명칭 혼동)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인 지 검토

- 기존 8개 개별법상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 것

* ‘00농협협동조합’, ‘00수협협동조합’, ‘00엽연초조합’, ‘00산림조합’, ‘00중소기업협동조합’, ‘00신용협동조합’,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용 금지

ㅇ (주된 사무소) 반드시 상설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으며 설립동의자의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도 있음

* 상근 직원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음

ㅇ (출자)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음

* 출자금은 2회 분납 가능함. 다만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분납불가

* 출자금은 이사장 계좌로 납입

* 등기전이라도 납입된 출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증빙 서류 보관 필요

ㅇ (잉여금 배당) 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며 배당금지

ㅇ (손실금)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 부족시 다음 회계연도 이월

ㅇ (적립금)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적립(법정적립금), 그 외 임의적립금 가능

- 법정적립금은 손실 보전, 해산에만 사용 가능

ㅇ (사업범위)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다만, ①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②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

- 주 사업을 명시할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및 보험업 금지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추가의무사항

-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일 것

-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조합원은 최저출자금 한도를 정하지 않음

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③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④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⑥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 (조합원당 최고 출자금)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

- 다만, 의료기관 개설시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이내이어야 함

* 법 제85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는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일 것

-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비율)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 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다만,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일 수 있음(유동성 부채 및 장기대출금중 정부지원금 및 공익자금 등을 총 자산에서 제외할 지 여부는 인가관청에서 판단)

* 신규설립이 아니고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조직 전환시 그간의 사업 흑자로 기존 적립금(잉여금, 기타 수입 등으로서 기존 조직의 구성원 소유가 아닌 기존 조직 자체의 소유)이 있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출자금 납입총액에 포함시켜 비율을 계산할 것

-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 이외의 시․군․구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마다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창립총회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

ㅇ (공고 절차) 총회 개최 전 일정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조합원총회에 준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

* 일간지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 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 설립동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면 무방

ㅇ (공고 내용)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 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포함

ㅇ (의결 사항) 창립총회 의결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지출 예산서

4. 임원의 선출

5.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ㅇ (의결 기준)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임원 명부에 관하여 검토할 사항

ㅇ (임직원 겸직) 다음 각호를 따라야 한다.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 겸직 금지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 겸직 금지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 금지

- 다만,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 또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 겸직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8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 법 제44조제3항 단서(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과 직원의 겸직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의 겸직) ①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8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등”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3) 주 사업 정의 및 판단기준

□ (목적)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 용어정의

ㅇ (목적사업)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ㅇ (취약계층)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정의)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제1호. 저소득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인 가구의 가구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주제별통계 → 물가․가계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신분류) → 전국(명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438,894	2,672,809	3,976,051	4,581,833	4,760,839
60%	863,336	1,603,685	2,385,631	2,749,100	2,856,503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고용부 고시 제2012-22호, ’12.2.1)】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

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②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③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현 시점에서는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 고용센터는 의뢰 요청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14일 이내 의견 송부

□제6호.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또는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ㅇ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제1항제2호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직업안정법」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ㅇ (지역사회) 사업소 소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

□ (주 사업의 종류) 법제93조제1항 각 호의 하나 또는 각 호의 혼합형도 무방

ㅇ (지역사업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등을 하는 경우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봄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 위생 개선 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들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ㅇ (취약계층배려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4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 (위탁사업형) 정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ㅇ (기타 공익증진형) 앞의 3가지 이외의 공익증진 사업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주 사업의 기준 및 판단방법)

ㅇ 각 종 사업 비중의 100분의 40은 연 평균을 말함

ㅇ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사업은 100% 공익적 성격으로 봄

* 의료사업 :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의료기관이 하는 사업이라도 의료사업이 아니면 적용 제외

ㅇ 인가 후 주 사업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새로 변경되는 사업목적에 맞게 주 사업 판단기준 변경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취약계층 고용 기준 및 판단방법)

ㅇ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ㅇ 취약계층 피고용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 취약계층 피고용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ㅇ 취약계층 피고용자의 소속이 당해 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의 소속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가 불가

ㅇ 취약계층 피고용자수는 월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 평균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특정월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증명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 연 평균 : 인가로부터 12개월마다 계산

* 유급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의견에 따라 판단

※ 유급근로자의 의의

□ 근로자 개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됨

□ 유급근로자의 인정 범위

․유급근로자란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함

※ 인정가능범위 : 월 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 감독을 받는 파견형태의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 이 경우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제외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근로자 고용으로 인정

․파견근로자 : 법상 개념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근로형태로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이 있음)

※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근무형태 : 고용과 사용사업주가 일치되어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거나, 위탁(용역, 하도급 등)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할 수 밖에 없으나,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한다면 근로자성 인정

․요양보호사 ('09.12.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근로기준팀)

- ①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해야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

②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③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경우 위 기준에 해당

․간병사 (근로기준팀-5557. 2006.10.10)

- 간병사연합회 소속 간병인 : ○○간병사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병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사를 모집․교육한 후, 동 연합회 소속의 간병사로 등록 월 40,000원의 회비를 받고 간병사들을 병원에 보내 근무하게 하고 병원으로부터는 용역금액을 받아 간병사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근로자성 인정

□ 제출 서류간 일관성을 검토할 것

ㅇ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사업 기술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잘못된 예 : 정관에는 커피숍협동조합으로 나와 있음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유기농농산물출하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잘못된 예 : 정관에는 50가지 사업을 망라한 후 사업계획서에는 그 중 2-3가지만 적고 나머지는 추후 하겠다고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 통보

□ (재정부 통보) 소관 부처는 설립인가(합병․분할에 의한 인가 포함) 후 그 사실을 재정부장관에게 통보

ㅇ 매달 협동조합 인가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할 것

*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설립 신고․인가 및 관리․감독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2013~2014년)으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산상으로 자동집계 가능하므로 제출 불필요

<제출 양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현황
총 계		신규설립 00개						합병․분할에 의한 설립 00개
< 개별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
연번	명칭		설립목적	설립동의자수	출자금	주요사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연락처	비고
1											(전화) (홈페이지)
2
3
4
5

* 비고: 신규설립인지 합병․분할에 의한 설립인지(후자일 경우 합병․분할 이전 조합의 명칭 기재) 조직전환에 의한  설립인지 기재,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일 경우 기재, 소액대출․상호부조사업 시행 여부 기재

5) 법인등기 관련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 (공증 면제) 설립 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무부의 공증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받을 필요없음

□ (추천 신청) 공증 면제를 희망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함

□ (면제 추천) 소관부처는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법무과)에 추천함

☞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서류

1. 소관부처 추천 공문

2. 소관부처 검토의견서(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조문 포함)

3. 공증면제 추천 신청서

4. 설립인가증 사본

5. 정관

6. 기타 참고자료

ㅇ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고시함

ㅇ 등기신청시 공증문서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하면 됨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4.2. 정관변경 인가

□ (제출서류)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소관부처에 제출

☞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제출서류

1. 정관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좌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심사기준) 소관부처는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적합한지 검토할 것

ㅇ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의 경우에는 공고 또는 최고(催告)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검토할 것

ㅇ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검토할 것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정관)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통보) 처음 인가시 소액대출․상호부조사업을 하지 않았으나 정관 변경으로 소액대출․상호부조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정관 변경 인가시 기획재정부에 통보

4.3. 합병 및 분할 인가

□ (제출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신청서에 다름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처에 제출

☞ 합병 및 분할 인가 제출서류

①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합병한 경우에 한함)

※ 존속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을 것

② 분할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분할한 경우에 한함)

※ 분할하는 협동조합은 신규 설립 절차를 따라야 함

□ (심사기준) 소관부처는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적합한지 검토할 것

ㅇ 존속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을 것(합병한 경우에 한함)

ㅇ 분할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을 것(분할한 경우에 한함)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4. 해산 신고

□ (제출서류) 해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처에 제출

☞ 해산 신고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 (심사기준) 소관부처는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적합한지 검토할 것

ㅇ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

①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귀속

②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에 귀속

③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귀속

④ 국고에 귀속

ㅇ「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5. 사업의 이용

□ (이용자격) 조합원만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

ㅇ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사람의 사업의 이용도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봄

□ (예외적 이용) 다음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음

ㅇ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조합원 고용 가능

* 조합원이 90명이고 이중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70명이며 전체 직원이 100명인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 조합원의 2/3에 해당하는 60명 이상(여기서는 70명)이 직원이므로 이 직원협동조합은 전체 직원 100명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33명까지 비조합원을 직원으로 고용가능함

ㅇ 그 외 협동조합은 아래 제1호~제10호에 해당함

ㅇ 제9호의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된 사람을 말함

ㅇ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적용되며, 이때의 비조합원 이용은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이내로만 비조합원이 이용하도록 한 규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 협동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 제3호 :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제4호 :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제5호 :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 제6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제7호 :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제9호 :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제10호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제9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제1호(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추가이용>

ㅇ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조합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가능

* 총공급고 :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이용인원

* 10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을 때, 조합원 70명, 천재지변의 긴급상황 등 제17조제1항에 다른 비조합원 진료 10명, 응급환자 등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조합원 진료 20명일 경우 : 비조합원의 이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20으로 계산

- 천재지변의 긴급상황 등 제17조제1항에 다른 비조합원 진료 10명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다른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4.6. 운영의 공개

□ (운영공개)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ㅇ (서류 비치)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

ㅇ (서류 열람) 사회적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청구 가능

□ (경영 공시)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부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

ㅇ 다음 사항은 반드시 게재

☞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필수사항

1. 정관

*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도 포함

* 운영규약 및 운영규정도 포함

2. 사업계획서

3. 수입․지출 예산서

4. 사업결산 보고서

5. 사업결과 보고서

*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실적을 첨부할 것

* 비조합원의 이용 실적을 첨부할 것

*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독사항 및 그 조치 결과를 첨부할 것

6.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등 운영 실적

7.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ㅇ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 다른 사항도 추가 게재 가능

* 결산총회 자료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각종 지정 서식 준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산총회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경영공시를 갈음할 수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4.7.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1) 일반사항

□ (적용대상) 사회적협동조합만이 주 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으로 소액대출 또는 상호부조사업 수행가능(법 제94조)

ㅇ (사업의 이용) 비조합원은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법 제95조 제2항)

ㅇ (회계) 소액대출 또는 상호부조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및 다른 기타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해야 함(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6조 제4항)

ㅇ (정관작성) 소액대출 또는 상호부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작성

2) 소액대출사업

□ (정의)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교육비, 전세 및 월세보증금, 사업운영 자금 등 소액자금을 신용대출해 주는 사업

□ (대출자격)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에서 정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인가 시 정관에 대출자격이 있는지 확인

ㅇ 일정한 대출자격이 없으면 대출을 받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무분별한 대출신청 등 악용의 소지가 있음

ㅇ 인가서류 검토 시 대출자격이 정관에 없는 경우 정관에 작성될 수 있도록 지도

□ (대출한도) 대출한도의 총액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법 제94조 제1항)  담당공무원은 인가 시 정관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ㅇ (1인당 대출한도) 1인당 대출한도는 납입출자금 총액의 1/3 범위 내에서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ㅇ (대출이자율 한도) 대출이자율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에서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ㅇ (연체이자율) 대출 이자율의 1.5배 이하(시행령 제15조 제2항)

ㅇ (대출위험 관리) 사업운영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충당금 적립의무가 필요하며 관련내용을 정관에 수록

ㅇ (회계) 소액대출사업은 주 사업 및 다른 기타사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해야 함(시행령 제15조 제4항)

□ (인가 및 감독) 담당공무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타사업으로 소액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ㅇ (ⅰ) 대출자격, (ⅱ) 1인당 대출한도, (ⅲ) 대출이자율․연체이자율, (ⅳ) 대출위험관리, (ⅴ) 회계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준정관을 참고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5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한도 내에서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③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한도는 조합원의 수 및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3) 상호부조사업

□ (정의) 조합원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상호부조회비를 각출하여 적립한 기금을 사용

ㅇ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정관에서 정한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시행령 제16조 제1항)

* 상호부조 사업운영은 조합원에게 각출한 기금만으로 해야 하며 출자금 또는 차입한 금액 등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운영해서는 안됨

ㅇ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차이) 소액대출은 대출금 상환을 전제로 하나 상호부조는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상부상조 개념의 자금지원임

□ (참여자격) 상호부조사업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참여자격이 있는지 확인

□ (상호부조금 한도) 납입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정관에서 정함(시행령 제16조 제2항)

ㅇ (회비)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 있어야 하며 방식 및 규모는 자율적으로 정하나 정기 납부 바람직

ㅇ (적립금 운용) 적립한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으나 적립된 기금이 주식, 회사채, 기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지 않도록 함

ㅇ (대손위험관리) 상호부조사업의 대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관에 적절한 대손위험 관리방안이 있는지 확인

□ (제3자 계약금지) 상호부조 계약은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기관이나 보험기관 등 제3의 판매조직를 통해서 계약할 수 없음

□ (회계) 상호부조사업은 주 사업 및 다른 기타사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해야 함(시행령 제13조 제4항)

□ (인가 및 감독) 소관부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타사업으로 상호부조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ㅇ (ⅰ) 참여자격, (ⅱ) 상호부조금의 한도 , (ⅲ) 상호부조의 회비에 관련된 사항 (ⅳ) 상호부조의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 (ⅴ) 대손위험관리,  (ⅵ) 회계

4) 협조사항

□ 소관부처는 소액대출 또는 상호부조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신규 또는 정관변경)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ㅇ 기획재정부는 소관부처와 함께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6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는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 및 사유별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회비와 상호부조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 기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4.8. 감독

□ (감독) 사회적협동조합(설립중인 경우를 포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관부처는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각 소관부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ㅇ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협동조합기본법령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목적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검사공무원 증표) 현지실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협동조합측에 제시

□ (인가 취소) 각 소관부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ㅇ 2회 이상 소관부처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인가취소 절차) 각 소관부처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 (벌칙) 소관부처는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지 감독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ㅇ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하고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벌금형 제외)

- 정관 또는 운영규약 등에 기재된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 투기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ㅇ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하고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벌금형 제외)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임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 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법 제97조제1항 위반)

- 손실보전이나 해산의 경우가 아님에도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법 제97조제3항 위반)

- 당기손실금에 대하여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이 법정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당한 경우(법 제98조제2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배당 금지

-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및 제100조 위반)

- 출자 1좌 금액의 감소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의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 및 제100조 위반)

- 출자감소 의결후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 설정한 경우(법 제55조 및 제100조 위반)

- 청산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2항 위반)

- 청산인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03조제3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서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공익법인, 국고 이외의 곳에 잔여재산을 귀속한 경우 (법 제104조 위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경우

-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ㅇ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에 관여한 경우(법 제9조제2항 위반)

-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 및 제92조 위반)

1. 조합원(협동조합 가입신청자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번의 행위를 한 경우

3. 1번이나 2번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회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법 제37조제2항 및 제92조 위반)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법 제37조제3항 및 제92조  위반)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법 제37조제4항 및 제92조 위반)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소관부처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지 감독하고 다음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일반사항

- (가중처분)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

-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하여 감경하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음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감경 가능

☞ 감경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보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2급․3급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2급․3급 상이유공자

5. 미성년자

6.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7.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

-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조제3항 위반)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법인에게 부과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법 제22조제2항 및 제91조 위반)

-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법 제23조제1항․제91조 위반)

- 허용된 비조합원 이외에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법 제95조 위반)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 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법 제94조 위반)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96조제2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채권자․조합원의 서류 열람 및 사본 청구를 거부한 경우(법 제96조제3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소관부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법 제96조제4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시행규칙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100	200
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ㆍ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1호	100	200
다.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3조제1항(법 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2호	100	200
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3호	100	200
마.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2호	50	100
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6조제3항 및 제4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3호	50	100
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4호	100	200
아.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1호	50	100
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4호	50	100
차.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5호	50	100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과태료) ①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정치적 중립의무 안내) 공직선거 관여 금지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1. 설립인가

1) 설립신고 요건

□ 협동조합기본법 제114조에 따라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기획재정부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

① 발기인 모집

(3개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

②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③ 설립동의자 모집

⇓

④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

⑤ 설립 신고

(기획재정부)

⇓

⑥ 사무 인수 인계

(발기인 → 회장)

⇓

⑦ 출자금 납입

⇓

⑧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

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 부여)

* 형편에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함.

* 설립 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부무의 공증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공증 필요없음 (공증인법 제66조의2)

□ 기획재정부의 인가 절차

ㅇ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이내(1회 연장 가능)에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할 수 있음

ㅇ 필요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

⇓

전문적 검토지원 요청

(기획재정부 → 진흥원)

⇓

형식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진흥원, 민간지원기관)

⇓

검토 보고서 등 송부

(진흥원 → 기획재정부)

⇓

설립 인가(60일이내)

(기획재정부)

⇓

설립인가서 교부

(기획재정부)

□ (제출서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ㅇ 신청인 : 발기인 협동조합의 이사장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인가 제출서류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4.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

5. 수입․지출예산서

6. 설립동의자 명부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임원 명부

9.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 사진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2) 심사기준

□ 정관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

※ [별표1]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를 참고

ㅇ “정관”이란, 단체나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정한 서면을 말하며, 모든 법인(협동조합 포함)의 설립행위에는 반드시 정관작성이 포함되어야 함

ㅇ 정관에는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음

-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었는 지 확인할 것

☞ 정관 필수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ㅇ (발기인 서명) 3인 이상의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형편에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가 모두 참여하여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음. 이때에도 발기인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

* 설립동의자 :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발기인 포함)

ㅇ (명칭) 명칭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명칭 맨 뒤 뿐만 아니라 맨 앞에도 사용 가능(000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000 둘 다 가능)

ㅇ (명칭 중복)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

*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 사용 가능(상법 제23조 참고)

ㅇ (명칭 혼동)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인 지 검토

- 명칭 맨 앞에 ‘전국’, ‘대한’, ‘한국’을 붙이는 전국 규모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업 업태별로 1개 단체에만 허용

ㅇ (주된 사무소) 반드시 상설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으며 설립동의자의 사무소를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로 할 수도 있음

* 상근 직원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음

ㅇ (출자) 회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을 수 없음

* 출자금은 회장 계좌로 납입

* 등기전이라도 납입된 출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증빙 서류 보관 필요

ㅇ (잉여금 배당) 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며 배당금지

ㅇ (손실금)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 부족시 다음 회계연도 이월

ㅇ (적립금)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적립(법정적립금), 그 외 임의적립금 가능

- 법정적립금은 손실 보전, 해산에만 사용 가능

ㅇ (사업범위)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다만, ①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②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③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및 보험업 금지

□ 창립총회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

ㅇ (공고 절차) 총회 개최 전 일정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조합원총회에 준하여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

* 일간지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 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 설립동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이면 무방

ㅇ (공고 내용)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회원의 자격 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포함

ㅇ (의결 사항) 창립총회 의결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지출 예산서

4. 임원의 선출

5.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ㅇ (의결 기준)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회원 조합을 대표해서 누가 참석할 지는 회원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

□ 임원 명부에 관하여 검토할 사항

ㅇ (임직원 겸직)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① 회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장 겸직 금지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 겸직 금지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연합회의 직원 겸직 금지

- 다만,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 겸직 가능

- 또한,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연합회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해당 협동조합연합회의 직원 겸직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8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 법 제44조제3항 단서(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과 직원의 겸직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의 겸직) ①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8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등”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제출 서류간 일관성을 검토할 것

ㅇ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사업 기술내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잘못된 예 : 정관에는 커피숍협동조합으로 나와 있음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유기농농산물출하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잘못된 예 : 정관에는 50가지 사업을 망라한 후 사업계획서에는 그 중 2-3가지만 적고 나머지는 추후 하겠다고 하는 경우

3) 법인등기 관련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 (공증 면제) 설립 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무부의 공증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받을 필요없음

□ (추천 신청) 공증 면제를 희망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함

□ (면제 추천) 소관부처는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법무과)에 추천함

☞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서류

1. 소관부처 추천 공문

2. 소관부처 검토의견서(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조문 포함)

3. 공증면제 추천 신청서

4. 설립인가증 사본

5. 정관

6. 기타 참고자료

ㅇ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고시함

ㅇ 등기신청시 공증문서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하면 됨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5.2. 정관변경인가

□ (제출서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신고 제출서류

1. 정관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좌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심사기준) 기획재정부는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적합한지 검토할 것

ㅇ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의 경우에는 공고 또는 최고(催告)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검토할 것

ㅇ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검토할 것

<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정관)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5조(준용규정)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5.3. 합병 및 분할인가

□ (제출서류)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연합회는 합병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합병 및 분할 인가 제출서류

1.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합병한 경우에 한함)

2. 분할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분할한 경우에 한함)

* 분할하는 협동조합은 신규 설립 절차를 따라야 함

□ (심사기준) 기획재정부는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적합한지 검토할 것

ㅇ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을 것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4. 해산신고

□ (제출서류) 해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해산 신고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 (심사기준) 기획재정부는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적합한지 검토할 것

ㅇ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

①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귀속

②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귀속

③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귀속

④ 국고에 귀속

ㅇ「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청산인 등기 여부를 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71조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5.5. 사업의 이용

□ (이용자격) 회원인 사회적협동조합만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음.

□ (예외적 이용) 다음 경우에는 비회원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이용할 수 있음

ㅇ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직원인 직원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조합원 고용 가능

*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가 90명이고 이중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70명이며 회원 조합에 속한 전체 직원이 100명인 직원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의 2/3에 해당하는 60명 이상(여기서는 70명)이 직원이므로 이 직원협동조합연합회는 전체 직원 100명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33명까지 비조합원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음

ㅇ 그 외 협동조합은 아래 제1호~제9호에 해당함

ㅇ 제9호의 조합원과 동일한 가구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된 사람을 말함

<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 협동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 제3호 :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제4호 :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제5호 :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 제6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제7호 :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제9호 :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제10호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제9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제1호(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5.6. 운영의 공개

□ (운영 공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

ㅇ (서류 비치)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

ㅇ (서류 공개) 협동조합연합회의 채권자 및 회원은 서류열람 및 사본 청구 가능

*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

□ (경영 공시)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게재

ㅇ 다음 사항은 반드시 게재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 필수사항

1. 정관

*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도 포함

* 운영규약 및 운영규정도 포함

2. 사업계획서

3. 수입․지출 예산서

4. 사업결산 보고서

5. 사업결과 보고서

* 회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실적을 첨부할 것

* 비조합원의 이용 실적을 첨부할 것

*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독사항 및 그 조치 결과를 첨부할 것

6.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등 운영 실적

ㅇ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 다른 사항도 추가 게재 가능

* 결산총회 자료에 위의 내용이 모두 포함(각종 지정 서식 준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산총회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경영공시를 갈음할 수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15조(준용규정)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5.7. 감독

□ (감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중인 경우를 포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는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

* 이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ㅇ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협동조합기본법령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목적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검사공무원 증표) 현지실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협동조합측에 제시

□ (인가 취소) 기획재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ㅇ 2회 이상 기획재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인가취소 절차) 기획재정부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 (벌칙) 기획재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지 감독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고발 조치

ㅇ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하고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벌금형 제외)

- 정관 또는 운영규약 등에 기재된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 투기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ㅇ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하고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벌금형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한 경우(법 제80조제3항 및 제115조제2항 위반)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임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 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법 제97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 위반)

- 손실보전이나 해산의 경우가 아님에도 법정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법 제97조제3항 및 제115조제3항 위반)

- 당기손실금에 대하여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법정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당한 경우(법 제98조제2항 및 제115조제3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배당 금지

-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및 제115조제1항 위반)

- 출자 1좌 금액의 감소하기로 의결했음에도 의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 위반)

- 출자감소 의결후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지 않거나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115조제3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 설정한 경우(법 제55조 및 제115조제1항 위반)

- 청산인이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3조제2항 및 제115조제3항 위반)

- 청산인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03조제3항 및 제115조제3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하면서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국고 이외의 곳에 잔여재산을 귀속한 경우 (법 제104조 및 제115조제3항 위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경우

-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ㅇ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에 관여한 경우(법 제9조제2항 위반)

-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 및 제115조제1항 위반)

1. 조합원(협동조합 가입신청자 포함)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위 1번의 행위를 한 경우

3. 1번이나 2번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회원을 호별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경우(법 제37조제2항 및 제115조제1항 위반)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법 제37조제3항 및 제115조제1항 위반)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법 제37조제4항 및 제115조 위반)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 기획재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지 감독하고 다음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일반사항

- (가중처분)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받은 경우

-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하여 감경하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음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감경 가능

☞ 감경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보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2급․3급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2급․3급 상이유공자

5. 미성년자

6.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7.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조제3항 위반)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법인에게 부과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법 제22조제2항 및 제115조제1항 위반)

- 허용된 비회원 이외에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법 제81조 및 제115조제2항 위반)

ㅇ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하는 사항

* 자연인인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 부과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96조제2항 및 제115조제3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채권자․조합원의 서류 열람 및 사본 청구를 거부한 경우(법 제96조제3항 및 제115조제3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기획재정부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지 않은 경우(법 제96조제4항 및 제115조제3항 위반)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시행규칙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	100	200
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2조제2항(법 제76조ㆍ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1호	100	200
다.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23조제1항(법 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2호	100	200
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3호	100	200
마.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2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2호	50	100
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6조제3항 및 제4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3호	50	100
사.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법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법 제119조 제2항제4호	100	200
아.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1호	50	100
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4호	50	100
차.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법 제119조 제3항제5호	50	100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과태료) ①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정치적 중립의무 안내) 공직선거 관여 금지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Ⅵ. 법 부칙 관련

Ⅵ. 법 부칙 관련

6.1. 법 부칙 제2조 관련

1) 동일법인 간주 요건

□ (목적)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한시적 경과조치

ㅇ 신설될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간주

*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연합회는 1년

ㅇ (유사목적)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

협동조합기본법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동일법인으로 간주하는 전환 혜택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시점인 2012.11.30까지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에만 적용

ㅇ 기존 조직 형태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2012.11.30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전환 가능함

ㅇ 기존 조직 형태가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각종 특별법상 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상법상 영리회사(주식·유한·합명·합자회사 등) 등 법인인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조직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전환

- 다만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인의 경우 전환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진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전환 불가

ㅇ 기존 조직 형태가 법인은 아니나 법인사업자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도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전환 가능

□ (적용기간) 2014.11.30. 이전에(연합회는 2013.11.30. 이전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 경우만 적용

□ (전환 절차) 협동조합으로 전환시 해산결의를 하지 말고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2단계로 나누어 진행

* 해산결의를 하게 되면 잔여자산 귀속 문제가 발생함. 통상 법인의 소멸과 재생성은 해산결의-청산-설립결의 순서이나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전환결의-창립결의 순서로 진행하므로 <청산>이 생략되어 잔여자산 귀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전환총회)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에게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총회

ㅇ (공고 절차) 개최 전 일정기간 이상 구성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일간지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으로 공고

- 기존 조직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또는 해당 조직의 정관 등에 공고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공고

ㅇ (공고 내용) 전환총회의 일시 및 장소, 구성원의 자격 요건, 전환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포함

ㅇ (의결 주체)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참여한 구성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기존 조직의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음

- 구성원의 자격은 전환 전 조직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 및 해당 조직의 정관에 따라 정하되,

-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총회 전일까지 구성원 명부(예를 들어, 회원 명부 등)에 등재된 자로 한함

조직 형태		구성원 자격	의결권
법인인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주주	지분에 상당하는 의결권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지분에 상당하는 의결권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1인 1의결권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1인 1의결권
	특별법상 법인	회원 또는 조합원 등	1인 1의결권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1인 1의결권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에 다수가 등재	등재된 모든 사람	1인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의결권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결권
	공동운영 ※사업자등록증에 1인이 등재되었더라도 사실상 동업인 경우	동업자	1인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의결권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결권

- 기존 조직이 개인사업자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도 1인 혼자 운영해왔다면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협동조합으로 전환 불가

*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까지도 전환 후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계속 조합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준조합원/예비조합원 등으로 관리하면서 조합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의결 사항) 설립 최소기준 충족 및 조직 전환 여부에 대한 사항만 의결하면 됨

☞ 전환총회 필수목적사항

<일반 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하는 경우>

1. (의결안건)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 여부

2. (보고안건) 발기인으로 참여할 5인(연합회는 셋) 이상을 확보했음을 보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하는 경우>

1. (의결안건)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 여부

2. (보고안건) 발기인으로 참여할 5인(연합회는 셋) 이상을 확보하고 이 중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형이 둘 이상 참여함을 보고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1. (의결안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여부

2. (보고안건) 발기인으로 참여할 5인 이상을 확보하고 이 중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형이 둘 이상 참여함을 보고

3. (보고안건)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이상을 출자한 설립동의자 500인(발기인 포함) 이상을 확보했음을 보고

다만, 다음 대상자는 최저출자금 한도를 정하지 않음

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③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④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4. (보고안건) 출자금 1억원 이상을 확보했음을 보고

ㅇ (의결기준) 조직 전환을 위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만약 기존 조직의 정관 등에 2/3 보다 강화된 의결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예: 90% 이상 찬성) 기존 조직의 정관 등에 따라야 함

- 구성원에 대한 의결권 차등 여부 및 차등기준은 기존 조직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정관 등에 규정된 바에 따름

- 기존 조직의 정관 등에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서면결의도 가능

* 다만, 기존 조직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정관에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

- 주식회사라도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상 서면결의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면결의 가능

□ (채권자 보호)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

ㅇ 전환 결의후 14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조직 전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공고

*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 생략 가능

ㅇ 알고 있는 개별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ㅇ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 주어야 함.

ㅇ 채권자가 이의제출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ㅇ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은 신고․인가신청 전까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

□ (지분 정리) 전환에 반대하거나 협동조합 설립 요건에 맞지 않는 기존 조직의 구성원의 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

ㅇ 전환에 반대한 주주나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은 신고․인가신청 전까지 다른 구성원에게 주식(지분)을 양도하거나, 기존 조직에 대하여 주식(지분)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여 정리

* 기존 조직이 인수한 주식(지분)은 신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ㅇ 전환 전 조직에서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나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도 신고․인가신청 전까지 다른 구성원에게 주식(지분)을 양도하거나, 기존 조직에 대하여 주식(지분)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여 정리

□ (내부유보금 정리) 기존 조직의 내부유보금은 적립금 또는 출자금으로 전환

ㅇ 기존 조직이 비영리인 경우 내부유보금은 신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

ㅇ 기존 조직이 영리인 경우 내부유보금은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

□ (창립총회) 정관 및 예산안 승인, 임원 선임 등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열리는 총회

ㅇ (공고절차) 총회 개최 전 일정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일간지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으로 공고

* 창립총회는 전환총회와 같은 날에 전환총회-창립총회 순서로 순차적으로 개최할 수 있음

- 이 경우 창립총회 공고시 창립총회는 전환총회 전환의결에 대해 가결을 조건부로 하여 진행되는 것임을 명시

- 또한, 전환총회 전에 창립총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미리 준비

ㅇ (공고내용)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 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 사항 포함

- 전환총회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창립총회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다를 수 있음

ㅇ (의결 주체) 설립동의자가 참여한 창립 총회에서 의결

-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전환 후 협동조합의 정관이 규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여 기존 조직의 주주로 제한하지 않음

- 정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의결

- 정관 이외 사항은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 가능

* 조합원총회 대신 대의원총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대의원총회에 앞서 조합원총회를 열어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 중 정관 뿐만 아니라 기존 대의원 승계 여부도 함께 의결해야 함

- 여기서 대의원은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 따른 대의원을 말함

- 이 경우, 전환총회(전환여부)-창립총회(정관승인)-대의원총회(정관 외 창립의결사항)의 순으로 진행하게 됨

ㅇ (의결사항) 창립총회 의결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창립총회 필수목적사항

(의결안건)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지출 예산서

4. 임원의 선출

5.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보고안건)

5. 전환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및 채권 총액

6. 전환에 반대한 기존 조직 구성원의 지분 정리 계획

7. 총 출자금중 30%를 초과한 기존 조직 구성원의 지분 정리 계획

* 연합회의 경우 40%

- 기존 정관에서 상호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외에 사업구역 지정, 1인당 최고출자금 한도,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비율, 소액대출․상호부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 규약․규정의 제정, 기존 규약․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조치도 필요

ㅇ (의결기준)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결의권 행사 가능

* 설립동의자 수가 매우 많거나 전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어 참석하여 의결하기 어려운 경우(예: 설립동의자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  3분의 1 이상 거주하는 경우, 설립동의자 수가  200인 이상인 경우 등)

□ (신고․인가) 시․도 및 소관부처는 신규설립에 따른 신고․인가절차에 적용하되 다음 사항도 추가적으로 검토

☞ 전환에 따른 설립 신고․인가시 추가 제출서류

1. 전환총회 개최 공고문

2. 전환총회 의사록

3.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4. 기존 조직 사업자등록증

5. 기존 조직 구성원 명부

6.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함을 입증할 자료(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규정, 회의록 등)

7.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ㅇ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것

ㅇ 기존 조직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설립할 협동조합의 업태와 동일할 것

* 기존 조직의 사업자 등록증과 설립할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를 비교

ㅇ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기존 조직의 정관, 규약, 규정,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

ㅇ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는 지 여부

☞ 전환에 따른 설립신고필증․설립인가증 발부시 주의사항

- 신고필증․인가증 양식의 주소란 밑에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조직전환임”

□ (등기절차) 관할 등기소에 전환 법인에 대한 신규설립등기 및 기존 법인에 대한 해산등기를 신청

ㅇ 보통은 해산시 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순으로 진행하나 조직전환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해산등기와 동시 등기기록이 폐쇄됨

ㅇ 신규설립 등기는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기

* 등기 분류번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51번

* 설립 등기를 할 때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부무가 공증 제외 대상으로 고시하는 경우 공증 필요없음(공증인법 제66조의2)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변경 신청

ㅇ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 제출

2) 동일법인 간주 효과

□ (동일법인격) 법 부칙 제2조에 의해 동일 법인으로 간주하므로 기존 조직과 신설 협동조합 법인은 동일한 법적 주체로 인정

□ (권리의무 관계) 양자 사이에 권리․의무를 이전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로 간주

ㅇ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설립전후 동일한 법인격으로 간주

ㅇ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의 각종 계약관계 등 기본적인 법률관계상의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협동조합 권리․의무로 간주

- 다만, 신설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로 표시될 수 있도록 타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하는 절차는 필요

□ (인․허가 승계) 동일법인으로 간주하므로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이 얻은 인․허가 업력(業歷) 등의 법률적 효과는 그대로 존속함

ㅇ 다만, 협동조합등은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므로 상호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ㅇ 신규설립 등기일자로 등기되므로 사업상 업력을 입증해야할 경우 기존 법인의 말소등기 내역(개인사업자인 경우 관할 세무서 폐업사실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 소명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6.2. 법 부칙 제3조 관련

□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시점인  2012.11.30까지 당시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경과규정

ㅇ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않았더라도 2년간 한시적으로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 (적용 기간) 2014.11.30.까지 한시적 사용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Ⅶ. 표 준 정 관 례

1.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산악장비’, ‘육아용품’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주택임대’, ‘공동육아’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사업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혹은 ○○지역의 ○○업,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를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을 직원협동조합이라고 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비고) 직원의 조합원 가입은 이 조합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습기간이 필요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비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다음과 같이 제14조제1항제5호를 추가한다.

5.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비고)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비고)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경비가 조합원의 조합 이용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을 규약으로 정하고, 회계연도 중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조정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 있음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대의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비고) 직원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원의 동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비고) 임원의 직책은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53조 내용 중 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함

(■)제54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 사업

5. ○○○ 사업

(비고)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밖의 사업은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한다.

<예시>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공동구매 사업’, ‘돌봄서비스 사업’, ‘임대사업’, ‘사업자문 및 컨설팅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6.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사업’, ‘조합원 생산품의 공동판매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7.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지역클러스터 등 상호 협력하는 회원제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6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비고) 조합은 조합의 종류에 따라 해당성이 있는 조항을 선택·명시하여야 한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6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직원으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을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고용하는 경우

(비고)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이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비고)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제6항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함

제61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고)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5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5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반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연합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④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회원은 예고하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합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고) 연합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 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연합회를 탈퇴하거나 연합회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연합회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연합회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회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회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의 취득금지) 연합회는 회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는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연합회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4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휴업

3. 회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회원은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또는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비고)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 등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합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6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7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5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비고) 임원의 직책은 연합회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제47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연합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직원협동조합연합회 정관례> 제53조 내용 중 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함

(■)제53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사업의 종류) ①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4. ○○○ 사업

5. ○○○ 사업

(비고)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밖의 사업은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한다.

<예시>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5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연합회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연합회가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연합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가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이 연합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비고) 연합회는 연합회의 종류에 따라 해당성이 있는 조항을 선택·명시하여야 한다.

제56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회계연도등) ①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제58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연합회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회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회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회원․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비고)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가 200인 이상인 연합회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근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연합회는 제6항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함

제60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2조(손실금의 보전)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3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연합회는 제62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0조 및 제61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회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고) 이용실적 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연합회는 제62조에 따른 보전과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4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4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결산등)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8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② 연합회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비고)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비고)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분납불가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고)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납입총액은 ○○○원이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⑥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②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납입총액은 ○○○원이다

③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④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대의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oo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31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고) 사회적협동조합 중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인 경우 제53조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제54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 사업

2. ○○○ 사업

3. ○○○ 사업

(비고) 주 사업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예시>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예시>

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 위생 개선 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예시>

1.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2.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직업안정법」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5.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6.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7.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8.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 사업

(비고) 기타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로 한다.

(비고)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 내용 중 정관으로 정한다.

1. 목적사업이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또는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목적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3. 목적사업이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또는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4. 목적사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으로 한다.

5. 목적사업이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목적사업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⑤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비고) 사업구역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필요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5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비고) 소액대출 총액은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비고)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대출 제공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ooo원으로 한다.

(비고) 조합원당 소액대출 한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납입출자금 총액의 1/3범위 내)에서 조합이 정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oo으로 한다.

(비고) 소액대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한도(5%) 내에서 조합이 정관에 정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oo으로 한다.

(비고)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조합이 정관에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7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비고) 조합은 상호부조사업의 여부 및 상호부조의 조건에 해당하는 혼례, 사망, 질병 등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비고) 조합의 설립취지 등에 부합하는 조합원 활동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사업 참여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ooo원 이내로 한다.

(비고) 상호부조의 범위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oo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회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정관례>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비고) 조합의 공급고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정관에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2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63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5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3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6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6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비고)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상부상조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연합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④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연합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회원은 예고하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합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고) 연합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 회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연합회를 탈퇴하거나 연합회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회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회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출자금의 취득금지) 연합회는 회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는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연합회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4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회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회원은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또는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비고)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 등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합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6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7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5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비고) 임원의 직책은 연합회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제47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연합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비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한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연합회인 경우 제52조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제53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사업의 종류) ①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4. ○○○ 사업

5. ○○○ 사업

(비고)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밖의 사업은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한다.

<예시>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5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연합회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연합회가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연합회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연합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가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이 연합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비고) 연합회는 연합회의 종류에 따라 해당성이 있는 조항을 선택·명시하여야 한다.

제56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회계연도등) ①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제58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연합회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회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회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회원․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60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분의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2조(손실금의 보전)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3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oo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결산등)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비고)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제67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69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Ⅷ. 각종 서식

[서식 1]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설립신고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	총 출 자 금 액	발기일 및 창립 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6.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2]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필증(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필증

조   합   명  :

(연 합 회 명)

대표자 성명  :

주       소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서식 3]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해당연도 사업계획
작성방법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4]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수입․지출 예산서(지침 서식)

협동조합등 수입․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 전기이월금							① 경상비			인건비
② 사업수입		00사업								운영비
		〃								소계
		〃					② 사업비			00사업
		소계								〃
③ 사업외수입		기부출연금								〃
		지원금								소계
		기타					③ 사업외지출			기부출연금
		소계								지원금
④ 출자금										기타
⑤ 차입금										소계
⑥ 기타수입							④ 출자금반환
							⑤ 차입금상환
							⑥ 배당금
							⑦ 기타지출
							⑧ 차기이월금
합계							합계
작성방법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서식 5]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① 전기이월금							① 경상비			인건비
② 사업수입		00사업								운영비
		〃								소계
		〃					② 사업비			00사업
		소계								〃
③ 사업외수입		기부출연금								〃
		지원금								소계
		기타					③ 사업외지출			기부출연금
		소계								지원금
④ 출자금										기타
⑤ 차입금										소계
⑥ 기타수입							④ 출자금반환
							⑤ 차입금상환
							⑥ 배당금
							⑦ 기타지출
							⑧ 차기이월금
합계							합계
작성방법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6]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신고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ㆍ회장)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7]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8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ㆍ회장)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 재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8]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설립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립신청 내용	설립동의자 수	총 출자금액 / 1인당 최저출자금(*)	출자금 납입 총액(*) 및 총자산 대비 비중(%)(*)	발기일 및 창립 총회 개최일
(*) 항목은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설립목적	[ ] 지역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 취약계층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 ] 기타 공익증진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호) [ ] 혼합형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1부 4.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1부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7.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 토	□	결 재	□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9]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인가번호 제     호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조   합   명:

(연 합 회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서식10]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사회적협동조합등에 한함)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신청서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출자 자본금 백만원
	주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협 [ ]기타공익증진형 [ ]혼합형
설립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제115조(준용규정)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회에 관하여는 제80조를 준영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사업의 공익성	※ 사업의 공익성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기재
위와 같이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00 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이외에 사업의 공익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서식11]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검토의견서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검토의견서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출자 자본금 백만원
	주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협 [ ]기타공익증진형 [ ]혼합형
설립 근거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제115조(준용규정)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회에 관하여는 제80조를 준영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검토 의견	공익성
	지도감독
	의사록 인증 제외 추천 여부					추천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서식12]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계획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 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해당 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고용 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해당 연도 사업계획 (* 해당 내용만 작성. 다만, 혼합형은 해당 내용을 모두 작성)
① 지역사업형 (판단기준: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총 계 (A)
	지역 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② 취약계층배려형 (판단기준: 인건비 / 직원수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서비스 공급 (인원수/시간/회)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비율(C=B/A)(%)
③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					사업비 (원)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ㅇㅇ사업(위탁기관)
		ㅁㅁ사업(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위탁사업 비율(C=B/A)(%)

(제3쪽)
④ 기타 공익증진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직전연도 결산		해당연도 예산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총 계 (A)
	공익 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공익사업 비율(C=B/A)(%)
⑤ 혼합형 (판단기준 : ①+②+③+④ 비율의 합계)
구 분			비 율 (%)			내 용
			직전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① 지역사업 비율
② 취약계층배려형 사업 비율
③ 위탁사업 비율
④ 기타공익증진형 사업 비율
합 계

[서식13]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수입․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수입ㆍ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수입 (단위:원)					지출 (단위:원)
구분			금액	구성비 (%)	구분				금액	구성비 (%)
① 주 사업		○○사업			① 주 사업			○○사업
		〃						〃
		〃						〃
		〃						〃
② 기타사업		○○사업			② 기타사업			○○사업
		〃						〃
		〃						〃
		〃						〃
③ 사업비 합계					③ 사업비 합계
④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④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취약계층 인건비
		〃						운영비 등
		〃						〃
⑤ 출자금					⑤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⑥ 차입금								잡손실 등
〃								〃
〃					⑥ 출자금 반환
〃					⑦ 차입금 상환
〃					⑧ 예비비 등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 이상일 것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14]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산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산 보고서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수 입 (단위:원)									지 출 (단위:원)
구분				금액			예산 대비 (%)		구분			금액				예산 대비 (%)
				결산	예산							결산		예산
① 주 사업		○○사업							① 주 사업		○○사업
		〃									〃
		〃									〃
		〃									〃
② 기타 사업		○○사업							② 기타 사업		○○사업
		〃									〃
		〃									〃
		〃									〃
③ 사업비 합계									③ 사업비 합계
④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④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취약계층 인건비
		〃									운영비 등
		〃									〃
⑤ 출자금									⑤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⑥ 차입금											〃
〃											〃
〃									⑥ 출자금 반환
〃									⑦ 차입금 상환
〃									⑧ 예비비 등
합 계									합 계
작성방법
1.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일 것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를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15]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사회적협동조합등 사업결과 보고서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정관ㆍ규약	변경 여부		[ ]변경 없음 [ ]변경
	변경 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조합원 현황 ※해당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현황		성별			남성			명		여성		명			계	명
		고용형태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계	명
		취약계층고용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계	명
지역사회 기여실적		연월일					주요 내용
인가부처 감독사항과 그 조치결과		연월일					주요 내용
해당 연도 사업 결과 (* 해당 내용만 작성. 다만, 혼합형은 해당내용을 모두 작성)
①지역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총 계 (A)
	지역 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지역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쪽)
② 취약계층배려형 (판단기준 : 인건비 / 직원수 / 서비스 공급 비율 중 택일)
구 분		인건비 (원)				직원수 (명)			서비스 공급 (인원/시간/회)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총 계 (A)
	취약계층 (B)
	기 타
취약계층 비율(C=B/A)(%)
첨부서류		1. 전체직원 및 취약계층 직원의 명단(생년월일 포함), 직원별 인건비 지출 명세 2. 취약계층 증명서류(①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②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③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서비스 공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위탁사업형 (판단기준 : 사업비 비율)
구 분					사업비 (원)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총 계 (A)
	위탁사업	소 계(B)
		ㅇㅇ사업(위탁기관)
		ㅁㅁ사업(위탁기관)
		…
	자체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위탁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1. 위탁사업 계약서 2. 위탁사업 지출내역서 3. 그 밖에 위탁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쪽)
④ 기타 공익증진형 (판단기준 : 사업비 / 서비스 공급 비중 중 택일)
구 분					사업비 (원)				서비스 공급 (대상인원/시간/회)
					해당연도 예산		해당연도 결산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총 계 (A)
	공익 사업	소 계(B)
		ㅇㅇ사업
		ㅁㅁ사업
		…
	기타 사업	소 계
		ㅇㅇ사업
		ㅁㅁ사업
		…
공익사업 비율(C=B/A)(%)
첨부서류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혼합형 (판단기준 : ①+②+③+④ 비율의 합계)
구 분				비 율 (%)				내 용
				해당연도 계획		해당연도 실적
① 지역사업 비율
② 취약계층배려형 사업 비율
③ 위탁사업 비율
④ 기타 공익증진형 사업 비율
합 계
첨부서류			각 유형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16]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
(00년 12월 31일 현재)
														(제1쪽)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원(A)
	주 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 ]혼합형
1. 소액대출 사업 현황
①대출조건	소액대출 이자율					연 00.00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최고 이자율)				연 00.00 (%)
	소액대출 연체 이자율					연 00.00 (%)			1인당 대출한도				원
②대출현황	총 대출금액(B)					원			총 상환액(C)				원
	총 대출잔액(D=B-C)					원			출자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E=D/A)				(%)
	대출자 수 / 조합원 수					/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원
③분기별 소액대출 추이(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연도 4/4분기			해당연도 1/4분기			해당연도 2/4분기			해당연도 3/4분기				해당연도 4/4분기
총출자금액(A)
총대출금액(B)
총상환액(C)
총대출잔액(D)
출자금 대비 대출 잔액 비율(E)
대출잔액 최고액 대출자 1인의 대출잔액(F)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2. 상호부조 사업 현황
①상호부조 계약 현황	월별 납부액		(정액기준 시) 00,000 원, (정률기준 시) 기준액 * 0.00 % 등 정관ㆍ규약ㆍ규정 등에 정한 납부액 명시
	지급사유별 지급액		혼례(본인)		원
			혼례(자녀)		원
			사망(본인)		원
			사망(배우자)		원
			ㅇㅇㅇ		원
			△△△		원
②상호부조 기금 현황	전년도 기금 잔액(G)		원
	해당 연도 수입(H)		원
	해당 연도 지출(I)		원
	해당 연도 기금 잔액 (J=G+H-I)		원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J/A)		(%)
③분기별 상호부조기금 현황(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연도 4/4분기	해당연도 1/4분기		해당연도 2/4분기		해당연도 3/4분기	해당연도 4/4분기
전기 잔액(G)
당기 수입(H)
당기 지출(I)
당기 잔액(J)
출자금 대비 기금 잔액 비율(K)

[서식17]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ㆍ회장)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중앙행정기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18]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청산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첨부서류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또는 제1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ㆍ회장)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ㆍ 중앙행정기관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19] 설립동의자 명부(지침 서식)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해관계자
1	김가나	381111-1******	01*-****-1111	소비자
2	이다라	750101-2******	01*-****-2222	직원
3	박마바	620303-1******	01*-****-3333
4	…	…	…	…
…
20	최하나	680404-2******	01*-****-8888	자원봉사자

※ 이해관계자란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만 기재

[서식20] 조합원 모집 홍보기간 신고서(지침 서식)

조합원 모집 홍보기간 신고서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연월일						업태
	협동조합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출자 자본금 백만원
	주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배려형 [ ]위탁사업협 [ ]기타공익증진형 [ ]혼합형 ※ 주 사업 유형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만 기재함
홍보 기간	0000.00.00 ~ 0000.00.00 (0개월) ※ 홍보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하며 전년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공급 가능 다만, 설립신고필증이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단위 매장의 경우 매장 개장일로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을 6개월까지 가능하며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공급 가능
위와 같이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를 시행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사장․회장)								(서명 또는 인)
0000시․도지사(0000 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서식21]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시행규칙 서식)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 자본금 백만원
[총회]
일시	장소		조합원ㆍ 회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대의원 총회]
일시	장소		대의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이사회]
일시	장소		임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기타]
일시	장소		대상자(명)		참석자(명)			결정사항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Ⅸ. 부     록

부록 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012.12.1] [법률 제11211호, 2012.1.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71조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고의 산정기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며,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9조까지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6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제11조, 제71조, 제96조, 제102조, 제103조, 제108조,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 등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1211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록 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12.1] [대통령령 제24164호, 2012.11.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업 분야 및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 및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제4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말한다.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등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등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제2장 협동조합등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 명부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6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의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제7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제8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3항 단서(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등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9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협동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협동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협동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10.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11. 그 밖에 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5호의 “조합원”은 “회원”으로, 제8호 본문의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제9호 및 제10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제10조(협동조합등의 운영의 공개) ① 법 제49조제4항(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1호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등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등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4. 임원 명부

5.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의 명부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01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 회원”으로 본다.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의 겸직) ①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8조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등”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4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한도 내에서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③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의 한도는 조합원의 수 및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16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는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 및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회비와 상호부조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 기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제9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제1호(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제18조(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운영의 공개) 법 제96조제4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2. 법 제86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 인가

4. 법 제10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신고

5. 법 제10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사무의 감독

6. 법 제108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7.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

8.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9.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0.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및 분할 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청산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6.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7.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②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법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합병·설립 및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4164호, 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부록 3.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1] [기획재정부령 제303호, 2012.11.2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산림청

2. 그 밖에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 등) ① 영 제6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 예산서

2.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③ 영 제6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협동조합등의 정관 변경) 법 제16조제2항(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협동조합등의 운영의 공개) 영 제10조제2항에서 “사업결과보고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경영공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5. 사업결과 보고서

제7조(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① 영 제11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

2.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0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 변경) 법 제86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3.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 ① 영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 위생 개선 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들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

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운영의 공개) 영 제19조에서 “사업결과보고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경영공시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정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3.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지출 예산서

4.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5.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6.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업결과 보고서

7.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

제1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 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②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303호, 2012.11.27>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4. 협동조합 관련 중앙부처 및 시 ‧ 도 담당부서

1) 중앙부처 ․ 청

연번	소속	담당부서	연락처
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획단	02-2150-2151 02-2150-2152
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78
		(과학) 과기인재기반과	02-2100-6867
3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	02-2100-7727
4	통일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5714
5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3496
6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02-748-6556
7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02-2100-2979
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704-9285
9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02-500-1815
10	지식경제부	행정관리담당관	02-2110-3924
11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5
12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6641
1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6902-8456
14	여성가족부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	02-2075-4593
15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6149
16	감사원	행정지원실 (서무행정팀)	02-2011-3820
17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750-1651
1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과	02-724-8652
19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02-397-7238
20	법제처	법제총괄당당관	02-2100-2562
21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0-5132
2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02-2023-4298
23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2
24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02-360-6805
25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988
26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70-4056-7511
27	통계청	통계정책과	042-481-2426
28	검찰청	형사1과	02-3840-2264
29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834
30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79-6224
31	경찰청	경무과	02-3150-0706
32	소방방재청	행정관리담당관	02-2110-5124
33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042-481-4806
34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	031-299-2944
35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283
36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042-481-4394
37	특허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8567
38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3-719-1525
39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02-2181-0843
40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032-835-2323

2) 지방자치단체

연번	소속	담당부서	연락처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과	02-2133-5485
2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1-888-3016
3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803-3211
4	인천광역시	생활경제과 (협동조합팀)	032-440-4217
5	광주광역시	경제산업정책관	062-613-3710
6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	042-270-3584
7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2-229-2791
8	경기도	경제정책과	031-8008-4586
9	강원도	기업지원과	033-249-2752
10	충청북도	생활경제과	043-220-3216
11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	042-251-2694
12	전라북도	민생경제과	063-280-3227
13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	061-286-3743
14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3-950-2792
15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	055-211-2694
16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064-710-2512
1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담당)	044-211-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