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자치단체장 선출로 본격 도입된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올해로 2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은 고사하고 돈도, 권한도 모두 중앙정부에 휘둘리는 ‘예속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기사주요내용

– 지방자치 실시 후 20년이 지났지만, 재정도 권한도 중앙정부에 휘둘리는 예속자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 목민관클럽 회원 지자체,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사업을 전액 국고지원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높이는데 힘쓰고 있어

[ 한국일보 / 2014.03.12 / 강윤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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