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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

  •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두 […]

  • 복지,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복지,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_1L|1332855209.jpg|width=”1″ height=”0″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매우 낮다. 2009년 현재 공공부문의 사회비지출(social spending)은 GDP의 9.5% 수준이다. GDP의 약 30% 정도를 지출하는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과는 물론 20%에 이르는 OECD 평균과도 큰 차이가 난다. 당연히 최하위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