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명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대화기구 구성 및 의제 발굴

■ 발주처
농어촌·농어업 특별위원회

■ 과업기간
2020. 11. 17. ~ 2021. 3. 31.

■ 과업목적
농정 틀 전환 사회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및 운영 지원 진행.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및 논의에 따른 사회협약 의제(안) 선정.

■ 목차
I. 과업 개요
1. 과업 배경 및 목적
1-1. 배 경
1-2. 목 적

2. 과업 내용
2-1. 시간적 범위
2-2. 내용적 범위
3. 과업 추진 체계

II. 농정 대전환 대화기구 구성
1. 대화기구 정의 및 역할
1-1. 정의
1-2. 역할
2. 핵심그룹 선정 및 개별 면담
2-1. 핵심그룹 선정 기준
2-2. 핵심그룹 면담 주요 내용

3. 대화기구 구성 간담회 개최
3-1. 대화기구 구성 간담회 개요
3-2. 간담회 주요 논의 안건
3-3. 간담회 결과

III. 농정 대전환 대화기구 운영·지원
1. 대화기구 운영 방안
1-1. 민-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사례
1-2. 민-관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사례 시사점
1-3. 대화기구 운영방안

2. 사회협약 의제(안) 선정회의
2-1. 1차 의제선정회의 내용 및 결과
2-2. 2차 의제선정회의 내용 및 결과
2-3. 서면 의견 수렴
2-4. 3차 의제선정회의 내용 및 결과
2-5. 대화기구 핵심그룹 현황 및 공동대표단

3. 농정 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 발족식
3-1. 대화기구 핵심그룹 발족식 개요
3-2. 발족식 개최 결과

IV. 사회협약 의제(안) 선정
1. 주요 농정 의제 현황
1-1. 기존 주요 의제 통합(안)
1-2. 추가 농정 의제

2. 사회협약 대표 의제 선정
2-1. 주요 농정 의제 현황에 따른 재분류
2-2.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의제 방향성 설정 및 대표과제 제안

V. 농정 대전환 대화기구 및 주요 의제 관련 제언
1. 농정 대전환 대화기구 역할 및 이해관계자 확대
2. 향후 과제 선정 및 논의
3. 사회협약 추진 과정에 따른 대화기구 역할 변화

VI. 참고문헌

■ 연구진

정창기 부소장
박지호 기획팀 팀장
이이자희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김세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 펴낸 날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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