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동사무소도 편의점처럼 밤새도록 민원서류를 발급 해주네요!
우리 동네 간판들이 예쁘게 정비되었어요!
어둡던 공원에 은은한 조명이 설치되어 한결 안전해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도시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이 편리해진다. 누가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것일까?
행복한 주민생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복지, 문화, 교통, 의료 등 많은 분야의 정책들 중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어떻게 선택되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지방의 변화는 결국 시민이 이끄는 것이라고 말한다.
시민이 바라는 대로 지방정부는 정책을 펼친다. 이것이 저자가 지향하는「시민행복론」의 요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근거리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책은 지방자치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 지방자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그리고 모든 정책 입안자들이 지방자치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서술하였다. 또한 지방을 중앙의 하부 단위로만 인식하는 이들에게 창조적인 지방행정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지방의 독자적 지위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1부 안산시 시민행복 8단계는 안산의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발전된 미래도시 안산을 만드려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정책들의 집대성이다. 이는 시민 행복을 위한 행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현장의 목소리다.

2부 작은 지구촌 안산 만들기는 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을 안산만의 독특한 지역 특성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안산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안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똑같은 주민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3부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우수 조례 사례를 소개한다. 법학박사 출신의 저자는 법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저자는 법이 있어야 그에 따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다고 믿는다. 법이 있어야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지역의 체질을 바꾸고 주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저자가 주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다. 3부에서 저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왜 중요한지를 자치 입법의 의의와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우수 조례 25개를 소개하여, 그 지역의 독특한 삶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 목차

머리말 – 안산의 큰 생각 / 박주원

추천사 – ‘작은 생각’을 넘어 큰 미래로 / 박원순

1부 / 안산시 시민행복 8단계

1단계: 창의적 제안과 실천
가. Wonder-Full 25시 민원감동센터
나. 24시간 여권민원서비스
다. 나이트 시티홀, 잠들지 않는 시청을 만들다
라. 공부하는 도시를 지향, 365데이 라이브러리를 만들다
마. 민원즉심당당관제 운영
바. 관행인사파괴, 주민소환 승진 인사제 등 혁신 인사 실시
사. 새내기 공무원 임용장 전달식에 부모 초청 및 멘토링제 시행
아. ‘2007 정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자. 풀뿌리 현장회의

2단계: 청렴도 제고
가.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창립 및 사무국 개소
나. 공무원 청렴도 향상 시책

3단계: 다문화 공존
가. 거주외국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다
나. 거주외국인의 안정적인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다
다.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다
라. 원곡동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다
마. 외국인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4단계: 비지니스 인프라 구축
가. 경기테크노파크 중심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하다
나. 중소기업 개발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다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다
라. 국내최초의 문화 복합 돔구장을 건립, 새로운 랜드마크를 제안하다
마. 공장 등록 원스톱 현장방문처리 및 민원실 연장 근무를 실시하다
바. 기업 애로 SOS 지원단을 운영하다
사.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실천하다

5단계: 지역경제 활성화
가.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다
나.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안산 국제거리극축제를 열다
다. 도시 전역에 해바라기 꽃의 ‘그리움으로의 만남’ 전시회를 열다
라. 안산이오 먹거리 인증제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책임지다
마. 도심 곳곳에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다
바. 창의적인 안산시 사동 90블록 개발 방안을 제안하다

6단계: 안전한 도시 이미지 구축
가. 로보캅 순찰대를 구성하다
나. 행복수호도시 안산 U-city를 추진하다
다.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7단계: 교통 편의성 구현
가. 준비단계
나.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시스템 운영체계
다. 시행효과

8단계: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가. 환경생태도시 안산 만들기에 돌입하다
나. 환경인증을 통한 기후보호도시를 실현하다
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프로젝트를 실시하다

2부 / 작은 지구촌 안산 만들기 6단계

1단계: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현주소 알아보기
가.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포용정책
나. 중앙정부 외국인 정책의 발전
다. 관련부처별 외국인 정책 방향

2단계: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만들다
가. 다문화 공동체의 필요성
나. 다문화 공동체 추진 체계
다. 외국인을 위한 편의ㆍ문화 공간을 마련하다
라. 법적 권리를 위해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다
마. 다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회협약을 체결하다

3단계: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다
가.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다
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펼치다
다. 인권차원의 의료 및 복지 지원 사업을 실시하다
라. 모범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다

4단계: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다
가. 커뮤니케이션 지원과 생활정보 제공
나. 한글교육 실시
다.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라. 컴퓨터 교육 및 기술(귀환) 교육으로 IT 환경에 적응 유도
마. 문화체육활동 지원으로 웃음과 행복감을 제공
바. 우리 사회의 일원인 국제결혼가정을 지원하다
사. 아름다운 경쟁, 이주민 경연대회를 실시하다

5단계: 거주외국인 참여 행사를 열다
가. “작은 지구촌 안산에서 세계를 누비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나. “세계인의 우정과 화합을 나누다” 외국인 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다. “다문화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배우다” 아시아 문화체험 교실
라. “We are the World”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참여 확대

6단계: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특구로 지정되다
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 형성되다
나.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특구로 지정되다
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발전 관련 대정부 건의

3부 /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우수조례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왜 중요한가
1. 지방자치단체 자치 입법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 자치 입법의 기능

2.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조례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창원시민복지조례
2. 광주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3. 경기도 명품 농산물의 안전성 보장에 관한 조례
4.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5.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 조례
6. 경기도 악취 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7. 울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8. 전라남도 음식점 식재료 등 원산지 자율표시제 운영조례
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0.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ㆍ관리 조례
11.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12. 대구광역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13. 남해군 성실 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14. 익산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 인천광역시 시민 제안 제도 운영 조례
16.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 조례
17.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18.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19. 대구광역시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20. 경상남도 경관 조례
21.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22.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23. 광주광역시 남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4. 청주 시민참여 기본 조례
2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에필로그 / 안산!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자치의 밝은 내일을 열어간다

■ 저자 소개

박주원

1958년생. 민선 4기 안산시장으로서 안산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힘을 다해 일하고 있다. 저자는 25시 민원서비스 제공 등의 시책으로 언론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혁신적으로 이끌며 일 잘하는 단체장으로 주목받는 그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공을 살려 후학을 양성하는 것 또한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는 한편,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에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 감사 제도에 관한 연구」, 「범죄정보체계론」, 「특수수사정보론」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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