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기부금이 늘어나면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기부를 통해 ‘나눔과 공유’라는 가치를 경험하고 공공영역이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기부 관련 재단이나 단체들의 역할도 절대적이다.
* 기사주요내용
– 현행 기부금품모집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
–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등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기부 문화
위축될까 우려돼
– 이들 단체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매년 단체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으로부터
중복 관리, 감독받기 때문에 문제 없어
– 현행 기부금품모집법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관리 편의용에서 벗어나지 않아
[ 머니투데이 / 염형국 ‘공감’ 변호사 / 2014.07.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