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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참여해서 원하는 사업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시흥시는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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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우리 지역 예산, 주민이 원하는 일에 사용해요”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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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총서 19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 소개 당신이 무관심한 사이에 예산 곳간이 털리고 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허위 출장비나 투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낭비 풍토에 젖어 있고, 멀쩡한 보도블록은 철마다 갈아엎어진다. 중앙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강행되는 한편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나 장애인 차별금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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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희망찾기 2
시민이 챙겨야 할 나라 가계부■ 소개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재정의 흐름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풀어내고 정부의 예산운용에 시민이 참여하는 길을 안내하는 책.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 국책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로 한걸음 다가서기 위한 개혁과제를 점검한다. 세금의 낭비실태, 분야별 적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