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용현동 화재사건,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을 모색하는 인터뷰를 전합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 사건 그 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④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누리과정 파행의 궁극적 목적은 무상급식 정당성 훼손이다.” 복지정책 전문가인 오건호(5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의 인터뷰 중 이 말이 귀를 확 잡아끌었다. 누리과정 파행 사태는 볼수록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고, 교육청은 어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이에 어린이집은 교사 월급을 못 준다 하고, 학부모들은 가계 부담이 늘게 됐다고 아우성친다. 국가 예산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증감하는 것도 아닐진대, 왜 이런 파행이 벌어지고 장기간 공방만 오가는지 시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오 위원장은 “무상급식의 정당성, 즉 보편복지의 방향을 훼손해서 기존의 선택적 복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정부에 있다”고 분석했다. “공방을 계속하다가 불가피하게 서로 타협한다고 가정해보죠, 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