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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민참여제도,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시민참여’ 요즘 지방정부는 시민을 모시느라 아우성입니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에 찾아가는 시민을 귀찮은 ‘민원인’으로 취급하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이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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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 실현, 위원회를 혁신하자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방정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고 효과 없으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위원회를 통해 마을민주주의가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수용력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지방정부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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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각종 위원회가 궁금하고 어려운 당신을 위한 친절한 설명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인권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우리지역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방정부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데에 민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제36호 희망이슈 ‘참여민주주의 실현, 위원회를 혁신하자’에서 지방정부 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