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위원회

[칼럼] 시민참여제도,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저기도 ‘시민참여’ 요즘 지방정부는 시민을 모시느라 아우성입니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에 찾아가는 시민을 귀찮은 ‘민원인’으로 취급하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현재의 시민참여제도는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온라인으로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우리 지역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필요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통해 주민자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제도는? ‘참여예산제’,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청회’ 등이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세 개 제도의

참여민주주의 실현, 위원회를 혁신하자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지방정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고 효과 없으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위원회를 통해 마을민주주의가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수용력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지방정부 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작성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 정책입안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 모두 –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공무원, 지방의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 협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싶을 때 –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강화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 위원회 운영

[카드뉴스] 각종 위원회가 궁금하고 어려운 당신을 위한 친절한 설명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인권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우리지역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방정부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데에 민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제36호 희망이슈 ‘참여민주주의 실현, 위원회를 혁신하자’에서 지방정부 위원회의 좀 더 자세한 혁신 방안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