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희망제작소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DO TANK

 

Skip to content
  • 연구
    • 희망이슈
    • 희망리포트
    • 아카이브
  • 활동
    • 프로젝트
    • 목민관클럽
    • 소식
    • 소식지
    • 활동영상
    • 활동보고서
  • 후원
    • 후원하기
      • 후원소개
      • 정기후원
      • 1004클럽
      • 호프메이커스클럽
    • 나의 후원내역
    • 참, 고맙습니다
    • 후원회원 프로그램
    • 후원회원 캠페인
    • 자주하는 질문
  • 소개
    • 희망제작소는
      • 핵심가치
      • 인사말
      • 걸어온 길
    • 함께하는 사람들
      • 이사회
      • 부서소개
      • 연구원 소개
    • 재정공개
      • 재정원칙
      • 월간보고
      • 연간보고
      • 도움말
    • 알림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채용
    • 방문신청
    • 문의하기
    • 오시는 길
ENG
  • 희망제작소
Home태그

희망키워드: 증세

[시대정신을 묻는다④] “연말정산으로 세금 12만원 늘었다? 이것 참 멋지네!”

소식 2016.03.09 조회수 952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④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누리과정 파행의 궁극적 목적은 무상급식 정당성 훼손이다.” 복지정책 전문가인 오건호(5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의 인터뷰 중 이 말이 귀를 확 잡아끌었다. 누리과정 파행 사태는 볼수록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하고, 교육청은 어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이에 어린이집은 교사 월급을 못 준다 하고, 학부모들은 가계 부담이 늘게 됐다고 아우성친다. 국가 예산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증감하는 것도 아닐진대, 왜 이런 파행이 벌어지고 장기간 공방만 오가는지 시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오 위원장은 “무상급식의 정당성, 즉 보편복지의 방향을 훼손해서 기존의 선택적 복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정부에 있다”고 분석했다. “공방을 계속하다가 불가피하게 서로 타협한다고 가정해보죠, 정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몫

#

복지,시대정신,연대,오건호,증세
후원하기
구독하기
희망제작소
  • 대표 정지강
  • 사업자등록번호 101-82-14123
  • 개인정보취급방침
  • 주소 0397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성산동 114-14)
  • 전화번호 02-3210-0909 
  • 팩스 02-3210-0126
  • 이메일 hope@makehope.org
  • 후원문의 02-6395-1415

SNS 링크

  • 블로그
  • 트위터
  • 페이스북
Copyright © 2019 The Hope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목민관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