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4월5일(화)까지 119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72명, 국민의당 17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6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5명, 부산 9명, 전북9명, 인천8명, 광주 8명, 전남 7명, 경남 7명, 울산 5명 등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 자치입법권 강화, ③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지방자치’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혹은 각종 서류를 발급받으러 가는 주민자치센터? 가끔 민방위 소집 통지서를 들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통장님? 사전적 의미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나 주민이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올해는 1987년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주민들이 직접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는 우리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요즘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중앙 정치권 소식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함께 거론되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