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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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과 새정부과제
–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최근 갈등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정부 간 갈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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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미래노동 변화에 대한 준비? 지금 ‘좋은 일’이어야지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⑮미래노동 변화에 대한 준비? 지금 ‘좋은 일’이어야지 “일자리 창출 몇 개, 이런 계획 그만 세우시고, 지금 있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6년 11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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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2016년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
: 지방정부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요약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단순한 아이디어임.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시스템의 대안 및 경제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배당으로 다양한 입장과 목적에 따라 상이한 프로그램으로 주장되어 옴. ◯ 기본소득은 최근 저성장 · 기술발전으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