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풀뿌리 민주주의

[7월 감사의 식탁 / 안내] 푸른 여름, 청포도가 열리는 식탁

2017년, 한 해의 절반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뜨거운 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푸른 기운이 불끈 솟아나는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7월 감사의 식탁은 30여 년 동안 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김제선 신임소장과 함께 푸른 청포도처럼 생생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야기를 한 상 가득 차립니다. 문 활짝 열고,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수건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후원회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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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 소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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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저출산, 양극화, 지역격차, 정치갈등, 복지, 청년고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서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걸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권력 집중에서 찾아야 한다.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권력 집중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기업 격차, 임금 격차, 지역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권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아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른 행태를 보여도 주권대리인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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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두 번째 책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1948년 제정헌법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5·16 군사 쿠데타를 겪으며 30년 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87년 민주화 항쟁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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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광장 제9호
사람중심 도시재생, 어떻게 할 것인가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을 발간하고 있다. 에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을 고민하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정책을 학습했던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목민관 대담, 국내외 혁신의 현장 소식을 만나 볼 수 있다. 지역재생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 특집좌담회에서는 도시재생을 대하는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태도와 역할을 들어보고, 영국과 스페인의 지역재생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돌아보았다. 또한 지자체의 중요 의제 중 하나인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민관들의 실행을 담았다. 희망제작소 Think&Do에서는 청년이 상상한 살고 싶은 지역의 모습과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생애주기 설계에 대한 희망제작소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행복조례 제정 사례 등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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