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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복지,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_1L|1332855209.jpg|width=”1″ height=”0″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매우 낮다. 2009년 현재 공공부문의 사회비지출(social spending)은 GDP의 9.5% 수준이다. GDP의 약 30% 정도를 지출하는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과는 물론 20%에 이르는 OECD 평균과도 큰 차이가 난다. 당연히 최하위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