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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살펴보기] (3)협동조합기본법과 국제기준의 관계

딱딱한 법조항을 풀어내어 쉽게 이해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살펴보기’ 세 번째 연재글입니다. 세계적인 협동조합 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이 ‘협동조합이라면 어떠해야 한다.’ 라는 핵심가치를 담아 기준으로 제시한 7대 원칙과 협동조합기본법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지면의 한계상 싣지 못한 「외국의 협동조합법 입법사례」는 아래에 첨부한 원본 PDF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사회적경제센터 블로그 덧글이나, 페이스북 및 트위터(@center4se)로 남겨주세요. 같이 해결하고, 추후 정리해서 별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살펴보기(3) 협동조합기본법과 국제기준의 관계 협동조합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지난 선거의 홍보멘트다. 그렇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각각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는 민주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고 가치임에 분명하다. 선거 관련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협동조합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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