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재료들을 다 만나고 오겠네♬

와그작와그작. 요새 과자들은 오묘하게 예전과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입맛이 바뀐 걸까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맛있을까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잉…? 미국산 밀, 말레이시아산 팜올레인유,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스페인산 해바라기유, 중국산 대두, 프랑스산 전지분유? 과자 봉투 뒷면을 보니 제가 과자를 먹은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먹고 있었네요. 와그작와그작. 근데 왜 한국산 원료는 없는 거죠? 만드는 것만 한국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과자 봉투가 한국산인 걸까요?

🥗 농장에서 식탁까지, 그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요새 제품 광고를 보면 환경과 녹색도 같이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출근할 때 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서 스포츠 브랜드 광고 전광판이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기존 제품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고를 계속 틀어주고 있어요. 전면적으로 ‘우리는 친환경을 지향하는 기업’이라고 광고하더라고요.

유럽연합은 2019년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제안¹⁾했어요. 국가별로 이름은 다르지만, 미국과 한국은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 대전환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린딜과 그린뉴딜은 기존 탄소 중심의 산업 정책에서 저탄소·친환경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에 몸담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실직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매우 커요²⁾.

그래서 유럽 그린딜에서는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³⁾임을 예상하고 있죠. 이러한 전환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누구도 낙오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⁴⁾.

유럽의 그린딜에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Fork)’라는 농업 부문 전략이 포함되어있어요. 이 전략은 단순히 농업 활동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생물다양성 전략⁵⁾ 함께 자연환경과 식량 시스템, 생물다양성과의 상호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산업경쟁력과 자연 회복력을 높이려는 내용⁶⁾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에서 눈길이 가는 부분은, ▲탄소농법⁷⁾을 활용해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는 것 ▲2030년까지 비료 사용을 최소 20% 줄이고, 토양 비옥도 손상 없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 50% 줄이는 것 ▲2030년까지 25%의 농지의 경작 방식을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농업 부문의 전환을 위해 건강한 식품, 식물성 식단을 늘려 국민의 질병을 줄이는 것, 식품 표기를 표준화해 영양, 기후,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포함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1인당 음식물 쓰레기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 등도 포함돼있어요⁸⁾.

한국은 지난 2020년에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강조하는 생물다양성, 토양 회복, 유기농 전환, 건강한 식품 공급 등보다 스마트팜⁹⁾과 같은 디지털 환경 구축, 에너지 전환 시설 설치 등이 조금 더 강조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해요.

물론 스마트팜은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농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이지만,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과 맞닿아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대전환 시기에 농업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 물으며, 근본적인 기후위기 원인 해결을 위한 방법이 정책으로 구성된다면 정책을 이행하는 공무원, 직접 이해관계자인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스마트팜은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낙오되기 쉬운 기술이라 마음 한편이 씁쓸해지네요.

OECD는 ‘농업전망 2020-2029’를 통해 현재 농업 생산 정책과 기술 수준이 그대로인 경우, 앞으로 10년간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6% 증가할 것으로 전망¹⁰⁾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축산물 등의 생산이 감소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함께 발표하고 있어요.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시나리오는 축산물 수요 저하에 따른 것¹¹⁾이지 정책 도입 등 노력에 따른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한국 정부는 그린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더해 작년에 탄소중립(Net-zero)까지 선언하며 적극적인 국면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판 뉴딜 사업과 탄소중립 이행은 서로 연결되어 일관성 있는 정책,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해요. 제대로 목표 수립과 이행 계획이 제대로 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 공정한 먹거리를 위한 계획

한국에서 무언가를 수입하게 되면 배, 비행기 등 거대한 이동 수단을 이용해 오랜 시간 이동하게 되죠. 이때 발생하는 탄소의 총량을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탄소의 발자국을 남겼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눈길을 걸으면 우리의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되듯 말이죠.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은 개인이나 기업, 기관 등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전체 탄소량을 말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나타낸 지표로 표현되기도 해요. 가끔 상품 봉투 등에 초록색 마크로 표시된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¹²⁾.

로컬푸드는 이러한 유통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뿐만아니라 생산물의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것이에요.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 내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하는 것이라고 생각 많이 하시죠? 이것도 맞지만, 로컬푸드를 좀 더 살펴보면 농산물 직거래 말고도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폐기(재활용 포함)를 지역에서 모두 해결하는 ‘먹거리 체계(시스템)’를 담은 것을 로컬푸드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탄소발자국을 남기지 않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역 내 농산물 수급,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을 어떻게 외부에서 들여올지,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의 기준과 농가 선정을 어떻게 할지 등도 로컬푸드에서 고민해요.

지역 내 건강한 먹거리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도 로컬푸드의 역할이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소비에 친환경 학교급식, 취약계층‧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제공 등이 포함되기도 해요.

요즘 서울지역에서 편의점에서 ‘희망드림 바우처’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희망드림 바우처는 원격수업으로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급식 바우처에요.

기존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서 편의점에서 특정 상품 구매로 정책이 변경되어 여러모로 최근에 논란이 되는 정책 중 하나예요¹³⁾. 사실 예전부터 취약계층 아동 급식카드(지역별 명칭이 달라요) 사용에 대한 문제¹⁴⁾가 계속 있었던 터라, 이번 희망드림 바우처에 대한 정책 적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먹거리 정책은 로컬푸드, 나아가 국가식량계획에도 포함되어 국민들이 공정하게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조금 먼 일 같아요.

서울의 경우 유일하게 자체 농산물 생산이 없는 구조예요. 도시농부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서울시민이 매일 농산물을 공급을 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죠.

도시-농촌 복합형 로컬푸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고, 실제 지역 로컬푸드 전략이 수립된 곳은 꽤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로만 구성된 도시지역의 로컬푸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농산물을 수급할 것인지, 다른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을 유치할 것인지, 그리고 그 농산물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수립되지 않아 많은 의견이 있어요. 기후위기,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국민이 식량안보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과 실행이 중요한 상황이죠.

각 지방정부의 로컬푸드 계획, 중앙정부의 국가식량계획이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등 건강한 먹거리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삼시세끼’를 편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생산자와 소비자,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마트를 지나가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원래의 형체를 알 수 없이 네모 반듯하게 잘린 생선과 소고기, 돼지고기인 것 같아요. 채소의 경우 흙이 묻은 채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생산과 소고기, 돼지고기는 1차 손질이 끝나 요리하기 편하게 판매되고 있죠.

어쩌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고등어의 머리, 아가미, 등지느러미, 꼬리가 붙어있는 모습이 오히려 어색하기만 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원형을 잃은 것들을 계속 본다는 것은, 원래 가치까지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너무 깨끗하고, 반듯한 것만 보니 이것을 잡고, 옮기고, 가공하는데 발생한 모든 것들이 함께 떨어져 나간 느낌이랄까요…?

아이들은 이 네모나고, 속살만 있는 것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고등어와 네모난 조각, 돼지와 빨갛고 하얀 고기를 보고 원래는 같은 것이었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고등어, 소나 돼지는 그냥 인간이 먹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진 않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있다면, 서로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산자는 생산자 나름의 고충이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 나름의 고충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유통업계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요, 물론 큰 기업들도 말이죠. 콜록콜록. 아유 왜 갑자기 기침이 나온담.😷

농수산물 외에도 모든 물건을 필요한 만큼 구입하고, 오래 쓰고, 적게 버리는데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요. 물론 오래 쓸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기업 등에 계속 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유럽 그린딜 내용은 뭐였는지 사실 잘 기억에 남지 않고, 누구도 낙오(소외)되지 않도록’이라는 문장만 계속 마음에 남아요. 코로나19라는 큰 변화, 앞으로 올 다양한 전환과 변화 속에서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걸음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 문제에 관심이 좀 더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알아볼까요?

▶ 로컬푸드, 국가식량계획

▶ 로컬푸드

▶ 내가 남긴 탄소 발자국은 얼마?
– 탄소발자국계산기(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각주
1) 이혜경. (2020).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제25호. 2020. 01. 29. 국회입법조사처
2) 그린딜에서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산업환경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요. 한국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이 예정되어 있어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새로운 친환경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 제공 등 공정한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유럽집행위원회는 그린딜 이행 및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을 신설하여 2021년~2027년까지 취약지역에 1천억 유로를 지원한다고 해요.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을 제시하여 섬유, 건축, 전자,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강화하여 유럽시장에 환경에 유해한 제품의 진입 자체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유럽국가의 모든 포장이 2030년까지 재사용(reuse) 가능하거나, 재활용(recycle)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해경, 2020)
4) 이해경(2020)
5)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이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유전 다양성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수립하는 전략을 말해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지구정상회담에서 150개 정부가 서명한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지구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해지고, 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인간에 대한 가치와는 관계없이 그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간 이외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며 체결되었어요. 또한 생물다양성 자체가 생명공학, 의약품 개발 등의 유전자원 원천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어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었어요. 협약 부속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바이오(생물)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도 있어요.2011-2020에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아이치타겟)을 협약 당사국 모두가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결과는 글쎄요…?(출처: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
6) 최형식. (2020) . 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전략. e-세계농업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탄소농법, 탄소농사는 식물 퇴비, 무경운(밭을 갈지 않는 것), 다년생 작물 재배 등을 통해 토양 내 탄소를 가두는 것을 말해요. 토양이 탄소를 가두는데 큰 역할을 하는게 확인되었고, 갈수록 토양의 질이 안 좋아지며 토양 회복을 위해 탄소 농법을 도입하는 곳들이 있어요. 혹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대지에 입맞춤을(Kiss the Ground, 2020년)’를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요.
8) 상기 내용 최형식(2020)을 참고했어요. 본문에 쓰인 내용은 유럽 그린딜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의 일부만 발췌한 내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유럽위원회 홈페이지(영어)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9)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격으로,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방식이다. 농산물의 생산량 증가는 물론,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농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해 최적화된 생산·관리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최적화된 생육환경을 제공해 수확 시기와 수확량 예측뿐만 아니라 품질과 생산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스마트팜(지능형농장)
10)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2020). OECD-FAO 농업전망 2020-2029(2020. 07. 16.)
11)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2020). OECD 코로나19의 농업시장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2020. 11. 25.)
12) 기후변화홍보포털
13)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했는데, 가정환경에 따라 비가공품을 조리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로 변경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결정이 친환경 농가와 제대로 합의되지 않았던 점, 결식아동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세심한 정책이 필요했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농어민신문. 2021. 05. 21. “행정편의만 우선…급식의 교육적·공공적 기능 외면 비난”)
14) 지역마다 다르지만, 주로 카드의 부정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음식물과 식당 사용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지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해요. 주로 인스턴트 제품, 편의점 도시락 등을 많이 살 수밖에 없어 청소년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문제, 영양소 섭취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이번 희망드림 바우처는 구매가능 식품군이 10개로 한정되어 있어 여러모로 사용에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한겨레. 2021. 05. 26. “삼각김밥 못사는 ‘급식 바우처’ 논란에…“물러설 수 없는 결정”

– 글: 이이자희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jahee@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