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서울공화국’, ‘지방소멸’이란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말의 무게 역시 점점 무거워지는 요즘이지만, 해결 방법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방면의 주체가 얽혀 있고 인구와 일자리부터 공동체와 문화, 복지, 환경까지 아우르는 문제이며, 지역별 접근법 또한 달라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기후위기, 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달 27일 ‘지역 산업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제5차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열었습니다. 전북형 뉴딜 사례와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 사례 발제를 중심으로, 산업 전환과 지역 상생을 위한 행정간 협력부터 일자리 혁신을 끌어내는 방안까지, 폭넓은 고민을 나눴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과제가 된 산업 전환과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전환의 과정이 ‘정의로워지려면’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 에너지, 환경, 행정,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재구성해 전합니다.

▲ 제5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온라인 현장.

📌 산업 전환과 지역발전, 계획의 완성은 실천

집행 과정에서 가장 강조된 점은 실행(력)이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열심히 세운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실행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는 경우를 한국 정책과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았는데요.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가장 고민하는 주체는 집행부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 협의체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생깁니다.

‘전북형 케이뉴딜’은 거버넌스 체계가 잘 작동해 성과를 냈다는 측면에서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정당), 전라북도청(행정), 에너지전환포럼(시민사회) 세 분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진행한 사업인데요.

특히 정당과 도청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는 체계는 새로운 시도였다고 합니다. 당 차원에서는 방향을 제공하고, 도청은 집행부의 역할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첫 도전인 만큼 잘 작동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중앙의 논의와 방향을 지역에 도입하여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은 유의미합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의 경우, 에너지 전환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형태로 추진해 지역경제혁신을 거둔 사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주체성을 획득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텐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투자 유치해 진행하는 현재 방식에서 지역사회와 노동자 주체성을 살리는 방식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의 일자리 구조와 성과.
출처: 김석중, 횡성 이모빌리티 산업과 지역상생발전(발제 자료 발췌).

📌 뉴딜, 체계의 근본을 바꾸기

그런데, ‘뉴딜(New Deal)’이 뭘까요. 발제자인 임성진 교수(전주대/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겸임)에 따르면, 뉴딜은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혁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린뉴딜’은 자본 생산양식을 대전환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발전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찍이 글로벌 정치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방안으로 이를 채택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더는 성장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 덴마크의 에너지 전환 계획과 추진 사례.
출처: 임성진, 전북형 그린뉴딜 사례를 통해 본 에너지 전환 – 지역 당정 거버넌스의 경험.

토론자로 참여한 강철구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역시, 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그린뉴딜을 단순히 ‘환경’ 차원이 아니라 지역쇠퇴를 극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볼 것을 강조합니다.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전력을 다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혁신으로 가기 위한 과제

토론자인 박명준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뉴딜의 의의는 결국 약자와 기회 상실자가 새로운 기회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뉴딜’이든 ‘디지털뉴딜’이든, 경제의 회복을 넘어 사회혁신으로 이어지는 게 핵심이지요. 지역산업의 동력 전환을 통한 지역 경제혁신이 지역 사회혁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체 간 숙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존 시장 논리와 권력 구조에서 당연시되어 온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전환이자 뉴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해 산업의 생산 체계를 바꾸는 일은 기성세대가 직면한 과제이자 의무입니다. 이를 노동자와 약자를 포함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만드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거대한 두 가지 과제의 교차로를 찾고 대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공공 영역의 협력자이자 감시자인 시민사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정리: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hansol@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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