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 25일 경상남도 거제시와 함께 <지역 고용 활력 회복을 위한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포럼>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거제시는 조선(造船)산업이 산업구조의 핵심인 곳으로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제조업 뿐 만이 아니라 연계산업과 서비스산업까지 모두 무너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업이 침체되고 있는 지금,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아서 거제를 떠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거제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 현장.

거제시와 희망제작소는 조선산업의 고용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사업 확충과 관련된 노사민정 협력에 답이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거제형 일자리 모델’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거제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해서 거제시와 희망제작소, 한국노동연구원은 <지역산업 및 일자리 정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포럼에서는 조선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고용유지를 이뤄낼 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표한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조선업은 선박의 건조량에 따라 실업률이 크게 변동되는 태생적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대비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과 지자체 차원의 고용보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숙련 노동자가 일시적 실업으로 조선업과 거제지역을 떠나가지 않도록 중층적인 실업보험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조선업 고용위기의 특성과 개선과제>를 발제 중인 박종식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선업 위기극복과 숙련의 중요성>을 발표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고품질이 요구되는 선박을 생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기능직의 숙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 노동자의 숙련향상을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을 활용하지 않고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고, 노동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들의 고용위기 움직임>을 발표한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고용위기를 대응하는 정책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급휴가훈련 지원제도와 일학습병행제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거제시에서 교육훈련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거제시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발표한 거제시의 이형운 조선경제과장은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사민정 상생협력으로 고용유지모델을 만들고 특히 장기유급휴가훈련을 통해서 노동자의 휴직기간을 기술 숙련기간으로 이용해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대책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 모습.

발제 이후에 시작된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영훈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기술숙련과 협력업체 지원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ICT 등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기반한 교육훈련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거버넌스 구성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를 맞이하면서 전체의 일자리 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노사민정이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변광용 거제시장.

토론회에 참여한 변광용 거제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거제형 일자리모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원청 및 하청 노동자 그리고 기업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각 당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코로나19 이후 닥쳐오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만 기다리는 소극적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 inosj@makehope.org
– 사진: 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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