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7월 시민정기모임이 지난 7월 29일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두 달에 한 번 시민평가단모임으로 진행하던 모임을 지난 5월부터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시민정기모임으로 개편한 이후에 두 번째 모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켄로치 감독의 영화 “자유로운 세계(It’s a Free World… )를 보면서, 고용과 이주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데 이어, 이날은 시민평가단 1기 박문수 님의 유럽탐방기와 작년 연말에 사회창안센터에서 정책제안한 “운전면허취득시 3시간 기능교육 의무화 제도” 에 대해서 이야를 나누었습니다.

6월 중순 부터 7월 중순간 유럽을 방문하고 온 박문수님은 이날 공공시설과 시민의식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유럽과 우리사회의 차이를 소개 및 비교하고 사회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수준의 관계에 대해 느낀 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사회(자전거문화와 대체에너지)’, ‘과거를 사랑하고 유지한다, 고로 존재한다(유럽의 도시건축, 공공문화)’,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려는 노력(유태인수용소)’, ‘ 과학과 인류의 만남(과학박물관)’, ‘정치에 무관심한 유럽인들, 과연?(영국의사당에서 본 시민들의 불만이야기하기)’,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 자원봉사가 쉬운 사회’, ‘유럽에서 만난 한국인들(배낭여행 대학생들의 모습)’,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유통점의 분할판매의 발견(대형 할인점과 재래시장의 공존)’ 로 나누어 다양한 사진과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_1C|1390338811.jpg|width=”670″ height=”502″ alt=”?”|참가자들에게 유럽방문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 하는 박문수 님._##]

여러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오랜 역사를 지닌 건물을 그대로 살려 박물관으로 개조해 활용하는 모습은 무조건 새 건물을 짓는 데만 몰두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보게 했고, 대형 할인마트와 재래시장이 공존하도록 하는 제도들 또한 큰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할인마트가 하나 들어서면 영세 상점, 재래시장 등 주변 상권이 거의 붕괴되는 것을 비교하며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할인마트가 진입할 수 있는 시간대, 진입 지역에 제한을 두어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모습에 놀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장애인용 ATM기 등 희망제작소에서 제안했던 모습들도 유럽이라는 현실 공간에서 볼 수 있었는데 무척 인상깊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독일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소개하면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행자나 자동차운전자들이 자전거도로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인도에 임의로 구분선을 그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만, 자전거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제대로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사회와 비교할 때,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김형권(ID 파랑새)님은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적인 수준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비로소 오늘날의 일”이라면서 “지금 세대 이후부터 차분히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조급하게 한꺼번에 개선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보완해주셨습니다.

[##_1C|1329176598.jpg|width=”670″ height=”502″ alt=”?”|희망제작소 SR팰로우십에 참여하고 계신 박선교님(왼쪽에서 두번째)과 그 친구분(맨왼쪽), 김형권님, 박문수님께서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다._##]

박문수 님의 유럽탐방기에 이어서, 정기모임에서는 작년 연말에 kbs시청자칼럼을 통해서 방송되었고 정책제안이 이루어졌던, 운전면허취득시 3시간 기능교육 의무화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운전학원 수강을 하지 않고 면허시험에 응시하더라도 3시간의 기능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조사를 통해서 운전학원에 따라 의무교육의 수강료가 천차만별이고, 교육내용도 제각각인데다, 일부 학원에서는 오히려 학원에서의 3시간 기능교육 의무화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100만원 내외의 전문학원 정규교육을 듣도록 시민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시민평가단으로서 이 아이디어를 조사한 바 있는 박문수님은 “3시간 기능교육을 민간 학원이라는 사적 공간에 통째로 위임한 것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다. 도로교통안전공사, 운전면허시험장등 국가 기관에서 3시간 의무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김형권 님은 “3시간 기능교육을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교육방법으로는 시뮬레이션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사회창안센터는 작년의 정책제안서를 다시 검토하여, 3시간 기능교육의무화를 국가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정책제안을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모임이 끝난 뒤에는 장소를 옮겨 뒷풀이를 하면서 지난 7월 22일 발족한 국회의원 입법모임인 <호민관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석현(ID 벤허 님)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보좌관, 비서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튼튼히 하는 것이 이 모임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박문수 님은 “의원 사이의 소통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김형권(ID 파랑새)님은 “우리가 낸 아이디어들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호민관클럽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날 모임을 마치면서,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인 사회창안모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 재미있는 홛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름휴가가 끝나는 9월 경에는 그동안 함께 활동한 시민평가단들이 한데 모여서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서로 축하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모임을 진행할 것을 이날 참석자들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제안하였습니다. 사회창안센터도 이러한 제안에 공감 하며, 조만간 이에 대한 내부토의를 거쳐서 시민평가단에게 다시 연락을 드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