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발전연구원]한·미 FTA가 경남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발간형태 : 연구보고서
발간일 : 2007.4.12
분량 : 73쪽

경남발전연구소에서는 지난 4월 12일 “한·미 FTA가 경남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의 발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농업 분야에서는 한우, 양돈, 단감, 고추, 사과, 마늘, 수박, 딸기 등이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제조업은 수출비중 대미교역비중이 낮아 FTA 체결의 직접효과가 낮지만 가정용전자제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에 가시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경남 제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개방경제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지역 경제정책 및 산업정책 수립 등 11개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서비스 분야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국제수지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경남지역에 투자를 유지하는 결과에 따라 경남지역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기본 대응 방향으로는 국내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내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에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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