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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워드: 법률

조례이야기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단행본 2008.12.01 조회수 258

■ 소개 는 저자가 지난 15년 동안 대학을 비롯해 자치단체에서 강의한 경험을 토대로 월간 과 희망제작소에 ‘전기성의 조례사랑이야기’로 연재한 것을 보완한 글이다. 조례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풀어쓴 최초의 조례칼럼집이며, 저자의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생활이 편안해진다’는 평소 소망의 작은 결실이다. ■ 목차 제1부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1.왜 하필이면 ‘조례사랑’인가? 2.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3.조례는 법령을 평가한다. 4.조례는 법령의 거울이며 깔때기다. 5.‘법령의 범위안에서’는 성경말씀이 아니다. 제2부 조례가 살면 지방자치가 산다. 6.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밝힌 지방자치원론 7.문제 많은 지방의원 의정비 조례의 갈등 8.주민은 있고 조례는 없는 ‘주민소환법’ 9.지방분권, 처음부터 다시 하자. 10. 조례제정운동본부 만들어야 합니까? 제3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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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치단체,조례,지방자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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