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울산 북구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주민자치 혁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하다

■ 제목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주민자치 혁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하다 ■ 지음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 ■ 일시 2013.10.16 ■ 소개 목민관클럽 22차 정기포럼 개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꽃 피울 수 있을까? – 199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초에는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안이었으나,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행정기능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읍면동의 주민자치 활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의해 시?군?구의 자치 사무중 하나라는 근거와 안전행정부의 조례 준칙(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회의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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