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주민참여예산제도

[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②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② –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 여러분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동장 혹은 이장, 통장의 이름은요? 사실 잘 몰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면, 괜찮은 생활강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나아가, 나의 참여로 우리 동네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둬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데요. 매년, 내년에 들어올 수입(세입)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짜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을 하게 되지요. 돈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방자치단체는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

[세계는 지금] 독일 E-민주주의, 클릭을 허하라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5) 독일 E-민주주의, 클릭을 허하라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주민참여행정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우수하고, 선도적이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스마르크와 프로이센 공화국을 기억하는 이들이 알고 있는 대로, 독일은 무려 18세기까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공화국들의 자치 역사가 문화로 남아 있는 국가이다. 약 200여 년에 걸쳐 발전된 독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90년대 초 지방자치법 개혁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게 되었다. 사실 사람들의 인식에 반해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평범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시민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며, 시민이 결정하거나 합의한 사항에 대한 권위도 제한적이다. 유럽의 다른

#

목민관총서 3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소개 희망제작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위한 길잡이가 될 목민관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목민관총서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혁신 사례, 한국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비롯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2월에 발간한 목민관총서 3 는 ‘지역을 바꾼 77가지 혁신사례’라는 부제로 전국 6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혁신사례 77개를 소개하고 있다. 지방자치, 혁신의 시대를 향하다 민선 5기는 출발할 당시부터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환경이 썩 좋지 않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방면에서 행정을 혁신하면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민참여를 내실화하고 강화하여 시·군·구정을 거버넌스로 구현하려고 노력한 점이다. 정책의 구상단계에서 주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구하며, 주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