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주민

[2017 주민참여예산학교] 마을에 행복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더욱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는데요. 함께한 지역의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사업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인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글 보기), 기존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해 운영하려는 완주의 사례(글 보기)를 소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분과를 변경해 제도 성숙을 꾀하는 시흥의 사례를 전합니다. 시흥시는 2012년 조례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지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흥은 주민의 역량 강화 단계에

#

[카드뉴스] 인도의 어떤 실험

2012년과 2014년 사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재산은? 실험 참여를 위한 자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무조건적일 것’. 주민들은 노동여부와 소득수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매월 한 사람 당 성인은 200루피씩, 아동은 100루피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 ‘제16호 희망이슈 – 기본소득이 2016년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 : 지방정부 청년정책을 중심으로’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

■ 소개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의 대안을 찾기 위한 사다리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문제의 해법 모색에 이어서 2016년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를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아파트 공동체의 발전 및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면 좋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목차 1장. 아파트 경비원은 어떤 일자리인가 1.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이해 2.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 현황 2장. 아파트 경비원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 1.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불안 실태 2. 경비원들의 업무 실태 3. 경비원들의 근무·휴게시간 실태 3장. 아파트 경비원 상생고용을 위한 근무환경 가이드 1. 고용안정을 위한 경비용역계약 가이드

#

[오피니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