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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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지방정부 인권정책, 어디까지 와 있는가?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지방정부 인권정책, 어디까지 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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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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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관클럽 민선6기 17차 정기포럼이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2016년 11월 18~19일 이틀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인권정책에 관해 최근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rom below)’과 ‘인권의 지역화(localizing […]

  • 2016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풍향계는?

    2016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풍향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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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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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중앙정부와 다른 시각에서 청년문제에 접근한 서울시와 성남시가 내놓은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싸고 시작된 대치관계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그 가운데서 성과도 만만치 않다. 또한 주체의 형성과 발굴로부터 출발한 청년정책, 청년창업과 전통시장 부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여러 지방정부의 정책, 청년-지역-지방정부 거버넌스를 […]

  • 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119명의 후보는 누구?

    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119명의 후보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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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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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4월5일(화)까지 119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72명, 국민의당 17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6명으로 가장 많으며, […]

  • 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지방분권 희망후보’ 113명을 소개합니다

    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지방분권 희망후보’ 113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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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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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

  • [오피니언]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오피니언]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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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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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저출산, 양극화, 지역격차, 정치갈등, 복지, 청년고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서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 이러한 상태가 […]

  • [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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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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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