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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칼럼] 20대 국회에 필요한 건 ‘지방분권 강화’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엔 예비후보들이 출퇴근길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본인의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쁘다. 누굴 뽑아야 할까?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거나 특별한 관심이 있지 않는 한, 후보자 공약사항이 정리된 선거공보물만 보고는 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들 […]

  •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스물두 […]

  • [칼럼] 행복,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정책으로 풀어가기

    [칼럼] 행복, 주민의 언어로 말하고 정책으로 풀어가기

    성장의 열매는 어디로? 왜 우리 삶은 더욱 팍팍해진 것일까?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증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지역 격차, 양극화, 일자리 부족, 생태계 훼손, 공동체 파괴 등 많은 […]

  • [오피니언]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오피니언]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본질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만약 도시가 ‘쇠퇴(Decline)’하지 않았다면 도시재생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제조업 중심의 사회체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유럽의 산업도시들이 급격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산업혁명 이후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이상 도시를 지탱했던 핵심 산업이 몰락하면서 경제적 […]

  • [오피니언] 대한민국 미래의 선택, 지방자치

    [오피니언] 대한민국 미래의 선택, 지방자치

    I. 중앙정부, 중앙정치의 기능 부전 최근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를 뿌리 채 뒤흔들고 있다. 왜 해양경찰은 신속한 초기 대응을 못했을까? 왜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뒷북만 치고 있을까? 서울특별시 등 자치단체장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나설 […]

  • [칼럼] 지방자치 20년, 주민참여 확대해야

    [칼럼] 지방자치 20년, 주민참여 확대해야

    2015년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의 현황과 성과,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최근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20년이란 햇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모두 선거로 선출한 1995년 6월 27일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시작으로 통상 보기 때문이다. 자치입법, 자치인사, 자치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지방자치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