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행정

[카드뉴스] 각종 위원회가 궁금하고 어려운 당신을 위한 친절한 설명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인권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우리지역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방정부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데에 민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제36호 희망이슈 ‘참여민주주의 실현, 위원회를 혁신하자’에서 지방정부 위원회의 좀 더 자세한 혁신 방안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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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③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③ – 우리 동네에 갈등조정위원회, 농업인월급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었더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면서,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면 민선 5기는 질적 도약을 시도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적인 재정난 여파에 자체 세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었지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 많은 변화를 일궈낸 시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주민참여정책과 이번 글에서 다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와 행정혁신을 통한 변화입니다. 몇 가지 대표 사례를 살펴볼까요? 먼저 공공갈등조정제도입니다. 각종 인허가를 다루는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인천 부평구는 2005년부터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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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총서 10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 소개 지방자치가 한국보다 발전했다고 하는 일본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해 확보되는 시민적 공공성과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주의를 통해 강요되는 국가적 공공성은 영향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론, 제도론, 운동론을 해명하는 연구이다. 일본 지자체의 정보공개, 주민참여제도의 실정을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적인 주민참여 현황도 부지런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 이를 해결할 마땅한 이념과 구체적 제도 또는 운용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추상적인 이론과 무비판적인 해석학적 작업이 아닌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 목차 서장 이 책의 의의와 내용의 조감 ㅣ사카키바라 히데노리ㅣ 제1부 주민참여 시스템 개혁론 제1장 주민참여의 전개와 과제 ㅣ사카키바라 히데노리ㅣ 제2장 ‘공사협동’의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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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강산푸르게푸르게총서 10
행정 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 소개 ‘행정 에이전시’ 실천 매뉴얼 마포구는 ‘홍대앞’을 상징으로 젊은이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인 만큼 커뮤니티 구축이 활성화돼 있고 네트워크가 넓게 형성돼 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공무원들도 자치 두레인 토론 패널을 형성해 모의실험으로 행정을 점검하는 등 기존의 문서수발 형식에서 벗어난 생동하는 지자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대앞 예술시장 NGO들과 함께 기존 상가와의 마찰을 해소하며 ‘마포 희망시장’을 개장한 일, 외부적으로는 서강대 창업보육센터를 모델로 삼고 내부적으로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건설 팀의 도움을 받아 부지를 확보하고 DMC 창업보육센터를 세운 일, 아현동 웨딩 박람회를 개최해 지자체와 지역 협회가 소통을 시작하게 된 일, 천주교와 기독교의 갈등에 대처하면서 절두산 순교성지에 홍보관을 세워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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