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리나라는 2000년 새천년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며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새만금간척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2006년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어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표면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

개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처리방향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원자력 확충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방연구원 보고서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다시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