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지방자치 혁신사례와 확산 방안 모색

개요

이 리포트는 2010년 9월부터 목민관클럽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공동 토론과 정리 작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희망제작소 윤석인 소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가 큰 도움이 되었다.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 중 혁신사례를 담고 있는 이 리포트에서 인용한 혁신사례들은 대부분 목민관클럽 회원 단체장들이 추진한 정책이자 성과물이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중구, 대전 대덕구 등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는 목민관클럽과는 관련이 없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사례를 수집한 것이다.

목차

1.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출발과 현주소
2.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방향과 변화
3. 지방자치의 혁신사례
4. 지방자치 혁신사례 확산을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