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벌써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올 초 4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과제는 ①주민참여/주민자치 ②지역쇠퇴/지역일자리 ③공공혁신/정책혁신 ④기후위기/시민참여/사회혁신 등입니다. 희망제작소가 한 해 동안 어떤 사업과 연구를 펼쳤는지 핵심 과제 별로 살펴봅니다.

#공공혁신 #정책혁신
행정, 복지, 경제, 교육, 안전, 인권 등 다양한 의제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걸맞게 정책을 발굴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정책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운영합니다.

2040 영등포 종합발전계획
연구 기간: 2019.06.~2021.05.

2040년 영등포구의 비전과 미래상, 8대 부문별(▲경제·일자리 ▲ 도시재생·개발 ▲ 문화·관광 ▲ 교통·안전 ▲ 보건·복지 ▲ 환경·녹지 ▲ 교육·평생학습 ▲ 행정·소통)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영등포구에 거주, 생활하는 시민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심층면접, 숙의공론장을 운영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문화관광, 평생학습 분야를 별책보고서로 제출해 향후 영등포구의 변화상을 제시했습니다.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대화기구 구성 및 의제 발굴
연구 기간: 2020.11.~2021.03.

농정 틀 전환 사회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및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를 통해 사회협약 의제(안)를 선정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핵심그룹 구성을 위해 10개 기관 면담 진행해, 최종 9개 기관이 대화기구에 참여했습니다. 대화기구 구성 간담회, 사회협약 의제선정회의(총 3회), 핵심그룹 발족식 등 개최하여 향후 사회협약 대화기구 안정적 운영 및 논의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생산자인 농어민 외에도 소비자 그룹, 이해관계자망을 확대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구성했고, 참여 핵심그룹 기관 간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 읽을 거리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 농어업, 농어촌 상황을 함께 알아봅니다. 국외에서는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지,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전환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을 나눕니다.
농정밥상 : OO 속 유니버스
농정밥상 : 꽃게살을 발라서 무치면 얼마나 맛있게요?
농정밥상 :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농정밥상 : 다양한 재료의 하모니는 김밥이쥬?

행정수도권 개념 도입에 따른 공주시 정책혁신 컨설팅
연구 기간: 2021.04.~2021.06.

행정수도 이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등에 대응하고 공주시 상생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차별화된 기능·역할 모색을 위해 총 3회의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공주시와 희망제작소, 지역혁신정책포럼 간 사전워크숍 등 개최를 통한 구체적인 컨퍼런스 주제를 도출하고, 총 3차례에 걸쳐 ▲행정수도권 개념 ▲역사문화관광도시 ▲6차산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3회 컨퍼런스에서는 지역혁신 정책포럼의 주요 연구자와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참여해 공주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부천시 노동정책(2022-2026) 기본계획 수립
연구 기간: 2021.06.~2021.12.

부천시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사회조사, 고용조사 등에서 보이는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도출해 부천시만의 노동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 소외되기 쉬운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의견도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하고, 행정, 기업, 노동자 등 각 이해관계그룹별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역별 노동환경과 산업구조가 다른 만큼 부천시 특성에 맞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책 수립뿐 아니라 실질적인 협업,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위한 주체별 역할까지 고민했습니다.

도봉구정 11년 기념 토크콘서트
사업 기간: 2021.07.01.(목)

‘사람중심 더 큰 도봉’의 비전에 따른 도봉의 변화와 역사를 구민과 공유하고, 주민 의견 수렴의 장을 온오프라인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사람중심 더 큰 도봉’ 비전에 따른 11년 도봉구의 성과와 변화상을 공유하고, 10대 성과를 정리해 온/오프라인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1년 평가내용을 주민과 함께 공유했고, 유튜브 채널로 중계된 동영상은 약 3천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방안
연구 기간: 2021.09.~2021.12.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책지식 생태계 전반에 요구되는 역할 변화를 탐색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경쟁환경과 기대역할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망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민관협치 긴급좌담회
사업 기간: 2021.10.01.(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제기된 민관협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비난을 바로잡고자 긴급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청장, 정의정책연구소장, 전 협치자문관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협치 정책의 의의와 평가를 짚어보고, 새로운 협치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성남시 1인가구 포럼
사업 기간: 2021.10.22.(금)

1인가구 인식 개선과 가구 형태별 차별없는 정책 수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1인가구 포럼은 정책 연구자 및 지원기관 전문가의 1인가구 지원정책, 사업 사례 발제와 각 세대별 당사자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운영했습니다. 세대별 특성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성남TV를 통해 온라인 포럼으로 운영되었고, 누적 조회 수 1천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용산구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 기간: 2021.10.~2021.12.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용산구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용산구 청년 1인가구 당사자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문회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문경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 기간: 2021.10.~2022.01.

청년들의 유출로 인해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문경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경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정책가 그룹을 중심으로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문경시 청년 활동과 자립을 근본적으로 독려하고 지역공동체 내에 안착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체계 및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소통과 연구 모임인 정기포럼은 온라인으로 전환해 계속되었습니다. 격월 간격으로 재정분권, 기후위기, 청년정책, 지역 일자리, 저출생·고령화 정책 등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방정부 정책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단체장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함께 했습니다. 주제에 따라 목민관클럽 출신 국회의원도 함께 해 풍성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14차 정기포럼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재정분권 현황과 과제 | 2021.03.10.(목)
제15차 정기포럼 – 2050년 탄소배출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2021.05.13.(목)
제16차 정기포럼 – 2030 청년세대 이해와 지방정부 청년정책 방향 모색 | 2021.07.08.(목)
제17차 정기포럼 – 코로나19 이후 지역 일자리 실태와 대응방안 모색 | 2021.09.09.(목)
제18차 정기포럼 – 저출생·고령화 실태와 지방정부 대응방안 모색 | 2021.11.11.(목)

📌 읽을 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 의제와 정책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얻는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정책 이행자부터 연구자들이 나눈 다양한 관점과 사례를 전합니다.
‘요즘 애들’ 문제와 만나기 
코로나 경제공황 속 지방정부의 일자리는? 
대한민국 현주소, 인구 데드크로스
고령화사회, 우리가 살펴볼 ‘통합돌봄’

목민관클럽 목민광장

연 2회 발행되는 목민광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혁신 정책 사례를 나누고, 지방자치 동향을 정리해 지방자치 혁신에 기여합니다. 2021년 발행된 목민광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된 한국판 뉴딜, 그 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22년 대선 이슈 관련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제20호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 2021.03.~2021.05.
제21호 – 2022년 대선 이슈와 관련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 정부 역할 모색 | 2021.10.~2021.11.

목민관클럽 총서 발간

민선 7기의 새로운 시도와 혁신 사례, 각 주제별 정책동향 및 이론적 배경 등을 보완한 목민관총서 여섯 번째 증보판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민선 5기부터 7기에 걸친 지방정부의 주요성과 확산 및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도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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