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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9월 지금 우리 사회의 아프고 뜨거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고민하는 특집 시리즈 <희망마이크-할 말 있소>를 시작했습니다. 첫 희망마이크로 교육 현장을 찾아가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지난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군산, 용인, 대전에서도 교사들의 부고가 이어졌습니다. 분노한 전국 교사들은 9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을 내놨습니다. 교장 중심으로 민원 대응 시스템을 꾸리고,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안팎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바뀌었을까요?

<희망마이크-할 말 있소: 교육 편> ‘함께 행복한 학교, 어떻게 만들까’ 좌담

희망제작소는 지난 12월 11일 서울 노원초등학교에서 ‘함께 행복한 학교, 어떻게 만들까’를 주제로 좌담을 열었습니다. 송정복 희망제작소 자치분권센터장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좌담엔 김성수 교장, 6학년 담임 임성민 교사, 1학년 담임 양재규 교사, 노원초에 3학년, 5학년 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이원선 학부모회장, 2학년 아이의 학부모 김수정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학생 수 300여 명 규모의 혁신학교인 노원초는 민주적 소통의 역사를 쌓아온 학교입니다. 교장공모제로 학교의 리더를 뽑고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꾸려 만나 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 송정복 자치분권센터장(이하 사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김성수 교장
법이 개정되고 고시도 내려왔지만, 현장에선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 분리 조치를 하려면 관련된 예산, 인력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이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임성민 교사
9·4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상황이 변했단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우리학교는 민원, 상담 절차를 재정비하고 교육 공동체가 작동하는 편인데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의 학부모들과 소통이 안 되는 사례는 여전합니다.

양재규 교사
9·4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학교와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너무 법개정에만 치우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현장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적 논의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원선 학부모회장(이하 이원선 학부모)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지 몰랐어요. 선생님들의 고통이 가시화된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9월 이후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 없나’ ‘나는 혹시 몰상식하게 행동한 게 없나’ 스스로 점검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다른 학교 학부모를 만난 적이 있는데, “학부모회 반 대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멍했어요. 반 대표들이 모여 학부모회가 되잖아요. 학교 안 유일한 학부모 공동체고요. 학부모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학교의 요구를 수용하는 거 이외에 학부모회가 나서서 뭘 하면 선생님들한테 부담되지 않을까?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부모가 선생님 요구를 묵살한다면 같은 반 학부모들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성수 노원초 교장(오른쪽)과 6학년 담임 임성민 교사

“변화 체감 어려워… 공동체성 회복해야”

김성수 교장
학부모 민원의 한 원인은 소통의 부족도 있다고 생각해요. 설명이 부족해 오해가 쌓이고 민원이 되는 경우도 많죠. 학부모 간담회나 대의원회 같은 자리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서로 어려움을 말할 수 있도록 제때, 자주 소통하는 것이 민원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규 교사
학부모 상담주간이나 알림장도 있고 학부모와 교사의 일대일 소통은 잘 이뤄지는 거 같아요. 반 학부모로서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면 그 반의 교사와 학부모 전체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필요해요. 일대일로 만나면 보호자는 우리 반 학부모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고민하기 보다 자기 아이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게 되거든요.

김수정 학교운영위원장(이하 김수정 학부모)
동의합니다. 함께 만나는 자리에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분은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부모 아이들의 담임이야.’ 그리고 뭔가 궁금할 때 선생님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만난 다른 학부모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문제해결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져요. 특히 1학년 때 반 학부모들이 모여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공동체적 마인드를 가지는 데 의미 있어요. 그런 모임이 한번 생기면 학부모들끼리 따로 만나야 할 때도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죠.

양재규 노원초 교사(왼쪽)와 임성민 교사

“담임과 반 학부모 전체 만나는 자리가 연대감 키워”

양재규 교사
올해 1학년 1학기 마무리하면서 담임과 그 반 전체 보호자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보호자의 3분의 2가 참여했어요. 함께 1학기를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끈끈한 연대가 형성되는 것 같았어요. 보호자들도 궁금증이 풀렸고 앞으로 선생님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됐다고 하셨어요.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보호자들의 응답이 있어야 하고요.

임성민 교사
그런데 고학년이 될수록 학부모들이 바쁘시고, 참여하길 쑥스러워하세요. 아무래도 무사히 학교 생활한다는 안도감에 관심도도 덜 하죠. 교육과정 설명회 때도 참여율이 낮아요. 사실 고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을 하루를 안전하게 보내게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해요.

양재규 교사
반 보호자 모임 등 저학년 때 공동체성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중요해요. 보호자끼리 유대감이 있으면 아이들끼리 갈등이 있어도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 사이 갈등은 먼저 담임이 중재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자가 개입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법적인 문제로 번져버리기도 해요. 이게 과연 교육적일까? 학폭을 다루는 선생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죠.

이원선 학부모
이런 모임이 계속 이어지면 좋을 거 같아요. 코로나 때는 학부모 모임이 별로 없었어요. 1, 2, 3학년은 학부모들이 서로 잘 몰라요. 궁금한 거 반별 대표인 대의원한테 전달하면 모아 선생님께 묻고 답변을 주겠다고 여러 번 공지했는데도 학부모들이 대의원에게 연락하기를 민망해해요.

김수정 노원초 학교운영위원장(왼쪽)과 이원선 학부모회장

🎤 사회: 요즘엔 ‘괴물 부모’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들을 보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들고요. 시대가 변하면서 학부모도 아이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임성민 교사
권력형 부모 외에도 불안도가 높은 분들이 상대방에게 자기 행동이 부담된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거 같아요. 질문에 답을 드려도 그 답이 불안을 잠재워주지 않는 거죠.

양재규 교사
보호자의 양육방식 때문에 생긴 아이의 스트레스는 가정에서보다는 가정이 아닌 다른 장소, 학교에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담임은 아이가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적응에 어려움은 없는지 매일 보잖아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호자에게 상담 요청을 하는데, 그럴 때 ‘저희 아이는 집에선 안 그런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담임이나 친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놀이치료 같은 걸 권유하면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시냐’는 식으로 방어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아이의 일탈이나 이상 행동에 대응해야 하는데, 관건은 학부모의 동의예요. 아이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담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줘요.

임성민 교사
큰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간 아이에게 큰일이 벌어질 거 같은데 보호자가 화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학년 때 개입하면 좋았을 거 같은데 너무 늦어버려 대처하기 막막하고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요.

양재규 교사
보호자 본인들 상황이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가정이 바로 서게 하는 건 학교나 한 기관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의 지원 정책이 바로 서야 가능하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필요한 복지 예산이나 학교 예산들은 줄고 있어요.

김수정 학부모
최근에 복지 쪽 예산이 삭감돼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이 상담 같은 것들도요. 저희 아이는 사회성에 큰 문제는 없지만, 개입은 해주고 있는데요. 상담 바우처를 받으면 보통은 1년 연장되거든요. 장기적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딱 끊기는 거예요.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 학부모 동의 없으면 줄 수 없어”

김성수 교장
우리 학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 다중지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 담임, 상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심리전문가, 치료전문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요. 학교 안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될 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 회의하면 진전이 잘 안되어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자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전문가나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 필요해요.
심리, 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이가 금방 개선되진 않잖아요. 저희는 상담 선생님도 계시고 시스템을 갖췄지만, 상담 선생님도 없는 초등학교가 더 많아요. 인력 지원이 안 되는 학교에서는 개별 선생님들의 고민이 엄청날 거예요.

김수정 학부모
가장 힘든 건 아이일 겁니다. 아이가 아프고 힘든데 방치하는 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권위를 가진 기관이 개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해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 문제…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중요”

🎤 사회: 교육부가 민원대응시스템을 교감 중심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현장에서는 잘 작동하나요?

임성민 교사
사실 저희 학교는 그전에도 교장, 교감 선생님이 민원을 많이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학생 간 갈등, 학생 개인에 관련된 사안은 담임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양재규 교사
저희 학교는 이전에도 아이가 수업 방해 행동을 계속하고 담임이 제어할 수 없을 때 교장, 교감 선생님이 교실로 올라오셔서 그 아이 옆을 지켜줬어요.

김성수 교장
교육부 고시에선 수업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해 생활교육실로 이동하라고 하는데요. 이동할 때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력지원을 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지지요. 우리 학교는 교장, 교감, 보안관이 함께 협력하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춰두긴 했어요.
저희는 학급의 범위를 넘어가는 민원은 다 교장, 교감이 맡는 걸로 교사들과 논의 끝에 정했어요. 학급 내 문제는 담임 선생님이 1차로 처리하고 문제가 지속적이고 과도한 경우엔 교장, 교감에게 넘어가고요. 학급 내부 문제는 교장, 교감이 잘못 개입했다간 문제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담임이니까요. 학급을 넘어가는 사안의 경우 교육과 관련되면 교육지원팀, 시설 쪽은 행정실과 함께 해결해요.

양재규 교사
인근 학교 선생님들 만나보면 9·4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해요. 교장, 교감의 민주적 리더십이 중요해요. 교장, 교감이 민원을 담임에게만 전가하고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담임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태도를 보이면 교사는 어디에도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처음 민원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해보지도 않고 못 하겠다고 선언한 교장 선생님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김수정 학부모
마음에 와닿아요. 학교 민주화를 위해서 교장공모제가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교장 리더십이 학교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학교에 민주적 생동감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옆에서 바로 볼 수 있었어요.

양재규 교사
교육법을 보면, 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요. 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리더여야 하는데요. 해결책은 교장승진 제도의 변화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교장공모제 학교들에서 민주적인 리더쉽을 지닌 교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성과도 커요. 이 제도를 확대해갈 이유는 너무도 충분한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김성수 교장
교육부에서 내려온 민원대응팀 예시안을 보면, 교장, 교감, 공무직이 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공무직도 불만이 있죠. 내용을 잘 알 수 없는 데다 안 좋은 소리는 다 들어야 하니까요. 먼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정책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 학부모 입장에서 어디까지 민원이고 어디까지가 아이 생활지도 관련해서 선생님과 소통해야 할 문제인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원선 학부모
우리 학교에선 어디까지 선생님께 연락해도 되는 문제이고, 몇 시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카드뉴스로 만들어 학부모 알림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안 보는 분들은 안 보시더라고요. 연초에 매뉴얼을 프린트해 학부모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학기 초에 받은 유인물은 붙여 놓거든요.

김성수 교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붙여 놓는다’는 게 중요해요. 볼 때마다 성찰하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교육부에서 학생생활 규정과 학칙을 개정하라는 고시가 내려왔잖아요. 우리 학교는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개정을 했는데요. 학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자 학부모님들이 먼저 ‘학부모 에티켓’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시고 에티켓 내용을 완성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를 예쁘게 프린트물로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두고 볼 수 있게 하면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내년 초에 학부모님들께 나눠 느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원초 학부모들이 만든 ‘학부모 에티켓’ 카드뉴스

“도움 필요한 아이는 계속 느는데 예산은 거꾸로”

🎤 사회: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늘고 있는데 인력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반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요?

양재규 교사
전문적인 진단을 의뢰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코로나 이후 늘었어요. 5~6년 전엔 한 반에 1~2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남자아이들 중 3분의 2는 심리 점검이 필요해 보여요.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은 매체라고 생각해요. 유아기 때부터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내니 집중력이 약해져요. 제가 피부로 느끼겠어요.

김성수 교장
초등 1학년은 선생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최소한 한 학급 인원을 20명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우리 학교엔 협력강사와 봉사자들이 계세요. 협력강사는 서울시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현재 저학년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잘 돌봐줘요. 1년 동안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본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육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한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려면 필요한 분야에 따라 여러 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인력 지원은 안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대신 경제 논리에 따라 학급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고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초기에 잘 잡아 주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져요.

임성민 교사
고학년에도 1대1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아 종이접기가 안 되거나 눈을 못 마주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사회성이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요. 이 아이들을 온전히 한 명씩 봐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고학년에도 협력강사 같은 지원이 필요해요.

김성수 교장
사실 모든 학년에서 (협력강사 등이) 필요하죠. 내년엔 선생님이 원하는 모든 반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공모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한 학교는 행동중재전문가를 고용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때 전문가가 관계 회복을 돕는 거죠.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해요.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학교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양재규 교사
교실 상황은 갈수록 힘들어져요. 개별적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이 늘어나니 협력 강사가 절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장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AI로봇이 필요하다는 교사가 얼마나 있겠어요?

김수정 학부모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가 조직의 철학을 보여주죠.

🎤 사회: 교육은 사람이 하는 것이란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려면 학교 안 공공동체성과 민주적 논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예산, 인력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어려운 자리일텐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좌담에 응해주신 노원초 학부모회장님과 운영위원장님, 교사회 선생님과 교장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말씀드립니다.

양재규 노원초 교사, 임성민 교사, 김성수 교장, 이원선 학부모대표,, 김수정 학교운영위원장(왼쪽부터)

정리=김소민 희망제작소 시민이음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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