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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 화두다. 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관련기사)될 정도로 지방소멸은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 지방소멸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고용과 일자리, 교육·복지·생활 등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된 문제다. 희망제작소는 지방소멸의 현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 시리즈를 전한다.

이번 글에서는 <기후위기와 지역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혁신 정책포럼>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발제한 ‘지역 일자리 정책 쟁점: 지역 고용 거버넌스와 전달체계’를 간추려 전한다.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일자리 정책을 지역 단위로 구상해야

지방소멸과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 일자리의 민낯은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질 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때 지역이 처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지 않지만, 경제성장률이 정체될 땐 지역 불평등이 가시화된다. 이러한 지역 불평등의 편차는 대부분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하지만, 인구증가율, 고용창출력,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단일한 정책만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산업의 흥망성쇠가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 인구유출, 소득 불평등을 가속하는 상황에서 단일한 정책은 수혜를 입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에 걸맞은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의사결정기구인 거버넌스를 분권화하고, 그리고 각 지역으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전달하는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역 일자리의 핵심은 분권화된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지역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때 ▲인구변동 ▲지역 산업구조 변동과 지역 충격 ▲지역혁신 및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지역 산업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산업구조 변화의 외부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이밖에 제도적 경직성을 탈피한 거버넌스와 전달체계를 구축한 일자리 정책을 행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극복하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거버넌스와 이를 실현하는 전달 체계 구성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지역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고용심의회, 기초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의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복합적인 지역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의사결정기구임에도 연간 두세 차례 회의를 거쳐 안건을 추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좀 더 실효성 있고 기구로 거듭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재단이 설립되고 있으나 좀 더 분권화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이 주장하는 분권화된 거버넌스는 지역 일자리 사업추진방식을 분권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중앙의 표준화된 정책 대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을 재개편하는 방향이다. 즉, 예산, 기능 기능을 지역화하고, 지자체의 책무성과 역량을 강화하면서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초광역 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성한다면, 중앙정부, 광역 거버넌스, 산업, 노동시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광역행정자치단체의 영향을 배제하고, 광역의 일자리 정책 예산을 배분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가교 구실을 맡고,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전하는 전달체계(기관)와 결합해 운영되면서 효과성을 담보해야 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역할도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사업관리보다는 평가를 통한 지원 및 컨설팅을 맡아야 한다. 또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 모델 구축 지원 및 평가와 예산 등을 연계해야 한다. 광역기준으로 광역-기초, 광역 내에 기초-기초로 연결하고, 중앙 부처 간 협력과 연계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과 성과관리를 공유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과 기초 간 가교역할을 맡는다. 지역과 지역 간 연계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의 경직성 탈피, 시스템을 통한 지역고용정책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 단위의 거버넌스 모델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필요하다. 지역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분석 등 통계 인프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기초 지자체 간 역할 적립을 통해 비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인근 기초 지역 간 보완요소의 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농어촌 지역과 인근 도시지역을 결합하면 지방소멸도 다르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에 기초자치단체 간 역할을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 이처럼 지역에 걸맞은 지역 일자리 정책과 분권화된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할 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될 수 있다.

※ 해당 글은 <기후위기와 지역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혁신 정책포럼> 중 ‘지역 일자리 정책 쟁점: 지역 고용 거버넌스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를 간추렸습니다.

※ <기후위기와 지역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희망제작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포럼입니다. 희망제작소와 경기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 전‧현직 연구위원, 대학 및 정책연구 관련 기관 관계자, 지방정부, 기업, 시민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혁신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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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yj@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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