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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 국가들이 탄소중립(Net Zero)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탄소는 흡수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까지 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 및 제거해 배출량을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및 각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8년 8월 한 청소년이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를 시작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그레타 툰베리(당시 16세)다.

스웨덴 고등학생이던 그레타 툰베리는 스톡홀름 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위기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영화 <그레타 툰베리>(2020) 스틸컷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 글로벌 기후파업으로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는 작은 행동이지만, 절실한 요구였다. 시위는 나비 효과처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환기했고, 향후 글로벌 기후 파업으로 이어졌다. 실제 각국에서 기후 위기는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해를 넘길수록 폭우, 태풍,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기후 위기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 도입된 기후 시민의회, 미국 뉴욕주의 주민들이 참여한 기후행동위원회 등이다.(시민의회 관련 읽을거리아일랜드 보통시민 99명, 풀뿌리 개헌을 논하다)

먼저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 조치에 항의하며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2018년 11월)에 대응하고자 마크롱 정부가 지역, 성별, 나이 등 인구 대표성을 반영한 150명을 무작위로 구성한 조직이다.

▲출처: https://www.leparisien.fr/societe/convention-citoyenne-pour-le-climat-la-montagne-accouche-d-une-souris-21-06-2020-8339685.php

프랑스, 150명 추첨해 기후시민의회 구성

기후시민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활동하며 149개 권고안이 담긴 460쪽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마크롱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후시민의회를 두고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으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 건국 이념이 명시된 헌법 1조에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 보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헌법 전문과 조문에 “인권, 자유 및 원칙의 양립은 환경과 인류 공동유산의 보존을 위태롭게 하여선 안된다”와 “공화국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존을 보장하며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문구를 삽입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 3월 프랑스 하원에서 찬성 391명, 반대 47명으로 통과됐다. 마크롱 정부는 새로운 헌법 조항이 상원을 통과하면 국민투표로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후시민의회는 헌법 조항 추가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 대책 방안을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을 130km/h에서 110km/h로 하향 조정하기, 생태계 파괴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시장 규제,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기차표 부가가치세 감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 의무화, 지역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립 시 시민 참여 보장 등 총 150개의 제안(▶기사보기)을 발의했다.

최근 프랑스 하원은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의 항공기 운항을 금지 조치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기후와 복원 법안’이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통과된 것이다. 당초 150명의 기후시민의회 의원들은 당초 ‘기차로 4시간 이내’ 금지를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2시간 30분으로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해당 법안에는 국내선 비행 제한뿐 아니라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환경 보호 수칙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기후시민의회에서 나온 50여개 제안을 포함한 보고서 펴내

영국에서도 지난해 1월 영국 하원 내 6개 특별위원회 형태로 기후 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기후시민의회(Climate Assembly UK)가 출범했다.

영국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인구 대표성을 반영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2,000명 중 108명을 무작위 뽑아 구성됐다. 이들은 6주 동안 주말마다 모여 ‘2050년 순 탄소 배출 제로'(zero)라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고, 50여 개의 제안을 담은 55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교통과 농업, 국내 에너지 산업, 지구온난화와 소비, 휘발유 및 디젤 차량 판매 금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 SUV를 포함한 다량의 공해 유발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공해 유발 상품 광고 역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기사보기)했다.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환경 친화적 항공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습관 변화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붉은 고기(red meat) 소비를 20∼40%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참고자료
주오이디시대표부, 프랑스 기후시민협의회, 고속도로 속도제한 하향 조정 등 발의
한겨레, 헌법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바꿔가는 시민들
연합뉴스, 영국, 각계각층 참여 시민의회 구성해 기후변화 해법 논의
한국일보, 프랑스 하원 기후법 통과… 기차로 2시간30분 거리 항공기 못 띄운다
매일경제, ‘SUV 퇴출·항공여행에 세금’…영국 시민의회의 기후변화 해법은

– 정리: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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