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목민관클럽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목민관클럽 출신 21대 국회 당선자와의 정책집담회에서 그동안 통과가 지지부진했던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시민주도 지역혁신 21세기 희망만들기 목민관클럽 21대 국회당선자 집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날 전 목민관클럽 소속 단체장 출신 21대 국회 당선자 5명과 목민관클럽 소속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문석진 목민관클럽 상임공동대표(서대문구청장)은 “전국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여러분의 후원군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국민들이 더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자치분권 입법 신속히 처리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당선자(광주 광산을)는 “시대가 변해서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역할 분담 개념으로 봐야 한다. 예전 생각에 머문다면 의원 본인만 손해”라며 “자치분권은 연대와 협력의 강고함과 성과가 비례했다. 지방자치 현장의 당사자들로부터 움직임이 일어나 국회에서 제도화가 완성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해식 당선자(서울 강동을)는 “자치단체장으로 일할 때 목민관클럽 단체장끼리 혁신사례를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했고,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화를 이뤄낸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다”며 “목민관클럽이 국회와 지자체 간 긴밀히 협력하는 틀로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담회는 현직 자치단체장과 21대 국회 당선자는 기조 발제와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은 21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 과제로 사무배분 기본원칙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국무회의에 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발의법 제정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자치분권 관련 7대 핵심과제로 ⓵ 지방분권형 개헌 ⓶ 2단계 재정분권 ⓷ 복지자치권 ⓸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⓹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⓺ 시군구 교육자치 ⓻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김영배 당선자(서울 성북갑)는 ‘혁신의 제도화’와 ‘혁신의 구조화’를 강조하면서 지역혁신을 추진하는 주체로 국회(의원연구단체), 지방정부(목민관클럽), 시민사회(희망제작소)를 거론하면서 이들이 정기적인 워크숍이나 포럼으로 유기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혁신 관련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위해 정의당 배진교, 미래통합당 김선교 당선자 등 야당 소속 목민관클럽 출신 당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국회에 바라는 입법 과제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법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기 과제, 장기 과제로 구분해서 가면 성과 있는 국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목민관클럽 출신 당선자들이 어떤 상임위로 갈지 생각해야 하고, 어떤 법안은 어느 당선자에게 맡기겠다는 등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목민관포럼이 자치단체장들끼리 혁신사례를 나누는 자리였다면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배진교 당선자(정의당 비례)는 “우리 당의 상황과 입장도 있어서 상임위나 의원연구모임은 목민관클럽 단체장들의 바람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6년 만에 목민관클럽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 최대한 협력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당선자 중 유일한 재선인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우리 사회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저도 한 몫 보태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혁신 자치단체장들이 앞으로 스무 명 넘게 국회에 진출해서 보이지 않는 원내 교섭단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힘을 키웠으면 좋겠다”며 “하반기 닥쳐올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충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같은 주제도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 글: 허수영 자치분권센터 연구원 heoswim @makehope.org
– 사진: 자치분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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