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을 묻는다’ 11번의 만남, 11개의 시선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획연구’라는 묵직한 수식어를 가지고 2015년 12월에 시작된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단순하게 볼 때 두 파트로 구성됐다. 하나는 ‘인터뷰’, 다른 하나는 ‘데이터 분석’이다. 먼저 한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인터뷰 하고, 그 내용 전체를 분석해서 ‘2016년 한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뽑아 제시하자는 것이었다.

선정된 전문가는 경제?사회?복지?정치?과학?환경?통일?외교 등 분야 총 11인이었다. 모든 인터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졌다.

1.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2. 이대로 갈 경우 5~10년 후 한국 사회는?
3.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인터뷰는 허핑턴포스크코리아와의 제휴 하에 블로그에 시리즈로 게재하기로 했고, 2016년 1월 21일~6월 14일 사이에 연재됐다.

“한국은 봉건사회로 회귀 중, 열린 사회로 전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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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6일, 첫 인터뷰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만났다. 서울 종로구의 이 전 부총리 사무실에서 이뤄진 인터뷰는 2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됐는데, 그런데도 다음 일정 때문에 다 못한 이야기를 위해 며칠 후에 다시 만나 추가 인터뷰를 해야 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 전 부총리의 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 양극화(Social Divide), 세습?봉건 사회로의 회귀 경향, 기득권의 지대추구 현상 심화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2. 세습?봉건사회로 회귀해서 진입장벽이 쳐지고, 성장동력이 발견되지 않으며, 특히 노동 환경이 극도로 불안한 사회가 될 수 있다.
3. 정부는 헌법 정신과 사회 요구에 맞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일할 수 있는 시장, 놀이터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 중에서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일할 수 있는 놀이터’라는 표현은 ‘시대정신을 묻는다’ 전체 분석 결과로 제시된 미래 지향 키워드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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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간은 7~8년뿐, 그 뒤엔 어떤 정책도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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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인터뷰로 1월 15일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사회학 교수)을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장 소장의 답은 아래와 같다.

1. 저출산 고령화, 이중화(dualization), 민주주의 훼손의 세 가지 문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 끌며 심화시키고 있다.
2. 7~8년 후쯤 부양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하면 사회가 패닉에 빠질 수 있고, 그때부터는 어떤 정책수단도 소용없다.
3. 합의제 민주주의 강화로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


장 소장의 인터뷰는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블로그에 연재된 글 중에서 가장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남은 시간은 7~8년 뿐”이라는 선명한 제목 영향도 있었겠지만, 종합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위험성을 가감 없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공감대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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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해봐야 재벌 총수 가족만 더 부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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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인터뷰는 최근 ‘한국 자본주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 등 저작을 통해 한국의 분배 실패 문제를 지적해 온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주인공이었다. 2016년 1월 27일 고려대 경영대 연구실에서 만났을 때도 같은 맥락 하에서 아래와 같이 답했다.

1. 분배의 실패로 인한 불평등, 재벌 총수 일가로의 기형적인 경제 집중이 문제다.
2. ‘88만원 세대’, ‘포기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는 ‘유령인간’이 된다. 사회적 갈등을 지나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진다.
3. 진보?보수 막론한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야 하고, 분배가 더 이뤄지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재벌기업 내부유보 과세, 비정규직 요건 ‘직무 기준‘ 개편, 젊은이들의 사회참여, 정치참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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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더 누리려면 세금 더 낼 각오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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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으로 2월 3일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장실에서 인터뷰가 이뤄졌다. 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다.

1. 노후가 위태롭고 자식세대 앞날도 깜깜하리라는 중간계층의 불안이 한국 사회를 사로잡고 있다.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오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근간이 복지 시스템의 문제다.
2. 2010~2014년 잠깐 경험한 복지국가의 비전은 한여름밤의 꿈이 될 것이다.
3. 복지를 통해 사회안전망 만들어야, 연대와 협동의 가치 확산을 통해 복지세력 형성하고, 이를 통해 복지를 요구하고 그에 필요한 증세도 합의해 내야 한다.


인터뷰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의미 있었던 대목은, 최근 복지 논쟁의 핵심 화두인 ‘기본소득’에 대해 오 위원장이 동의하는 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하나씩이라도 벽돌을 쌓듯이 복지의 수준을 높여서 ‘복지국가’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먼저라는 설명이었다. 다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의 맥락과 오 위원장이 말하는 ‘복지국가’의 맥락은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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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안 지켜도 속수무책, ‘선출된 군주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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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만난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정치 전문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당정치 전문가’로서의 관점을 제시했다. 2월 12일 서울 마포구의 ‘미디어카페 후’에서 만났을 때, 아래와 같이 답하는 동안 박 대표가 한결같이 강조한 것은 “정치를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치를 시민에게서 빼앗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고 조장하는 것이 ‘정치혐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1. 4반세기 넘도록 민주주의를 해왔는데도 삶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깊은 회의가 사회를 덮고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좋은 대표를 통해서 공공정책에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두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2. 불평등, 빈곤, 사회적 해체 징후들이 지속되다 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져서 동유럽과 남미 나라들처럼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남부 유럽처럼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
3. 정치를 시민의 것으로 가져와야 한다. 정당은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서 경합하고, ‘책임성의 고리’ 찾아내 대표의 질을 높여야 한다.


20대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있었던 당시는 ‘새누리당의 앞승’을 점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는데, 박 대표는 조심스러운 태도기는 했지만 다른 의견을 냈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한목소리로 예측하는 것은 틀리기 마련”이라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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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계속 좋아질 것을 믿는 문명이 수명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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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로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를 2월 19일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만났다. 공개됐을 때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치면 조한 교수의 인터뷰는 첫손가락에 꼽을 만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게재됐을 때 달린 “한국은 앞서가는 선망국(先亡國)”이라는 제목 영향이었다. “선진국을 따라가던 것을 멈추고 ‘앞서가는 선망국’으로서 먼저 해법을 찾아 인류에 제시하자”는 역설적이고도 날카로운 제안에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다. 공통 질문에 대한 아래와 같은 답도 다른 어느 인터뷰보다도 큰 관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작고 실천적인 해법을 내민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1. 세상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아차린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다. ‘구성원들이 의논하면서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가 부재한 채로 지금까지 이어진 탓이 크다.
2. 이대로면 좋아질 게 없고 나빠지기만 할 것이다. ‘위험사회’로 더 깊숙이 빠지게 된다.
3. 이제라도 둘러앉아 의논을 시작해야 한다. 국가와 시장 단위가 아니라 지역과 마을 단위로 생각하고 일하기 시작해야 한다. 마을에서 적은 돈으로도 오순도순 잘 살아보는 경험을 해야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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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이는 축적의 시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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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펴낸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일곱 번째 인터뷰 주인공이었다. 3월 16일 서울대 공과대학 연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2000년대 이후로 한국에 신산업이 없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기획자, 아키텍트(architect?설계자)가 없다.
2. 이대로면 한국은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5년 후쯤 되면 산업이 쇠락하는 것이 보이고,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3. 실패와 시행착오를 용인하고, 나아가 실패는 ‘공공재’라는 인식 하에 국가와 기업이 책임지고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부재한 것을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이를 장려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한, 단순명료한 분석이 두드러지는 인터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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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불란한 사회는 불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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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AI) 충격의 여파가 상당했던 3월 19일,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를 여덟 번째 인터뷰를 위해 서울 이태원동 정재승 교수 사무실에서 만났다. 아래와 같이 ‘다양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주로 이야기했지만, 인공지능의 역할이 확대될 미래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기준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등으로 말한 내용들이 관심을 끌기도 했다.

1. 한국 사회에 다양성의 부족이 심각하다.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집단적 폭력을 가하는 수준이다.
2. 사회가 건강할 수 없고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도 없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고 심각하게 불행한 사회가 될지 모른다.
3. 개인을 억누르지 말고 행복해지도록,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도록 해서 창의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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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위험을 택할래, 원자력 위험을 택할래?’라는 질문은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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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인터뷰 주인공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4월3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만났을 때, “아무래도 나는 환경과 에너지의 관점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사실 환경과 관련 없는 게 뭐가 있겠느냐?”면서 답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1. 경제?사회?산업?공동체 등 여러 측면이 위기에 처해 있다.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
2. 더 미룰 수 없는 시점까지 변화를 유예했다가는 폭력적 형태의 변화를 맞게 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3. 시민이 변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정부에 압력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환경 에너지 문제가 투표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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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권력자 혼자 세습, 남한은 100명이 나눠서 세습”

zeitgeist last 10

북한과 남한 사회를 모두 경험했고, 신문사 국제부 기자로 일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를 열 번째로 만났다. 2016년 3월 23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 노아’에서 인터뷰하는 내내 주 기자는 아래와 같이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그 비교 대상으로 북한 사회에 대해 서슴지 않고 말했다. 특히 “직장 스트레스는 한국이 북한보다 열 배 크다”는 말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 강고한 기득권이 통로마다 꽉 막고 있는 사회, 즉 세습 사회다.
2. 기득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후진국이 치고 올라와 추월하는 사이 뒤쳐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3. 무엇보다 교육과 정치 시스템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 개인 능력 충분히 발현되도록 키워주는 공교육 시스템 회복돼야 한다. 개인 이해관계 따라 대표자 되려는 정치인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창조적 파괴’를 이끌 지도자가 나타날 정치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인터뷰에서 주 기자에 대해 “‘북한의 3대 세습이 싫어 한국으로 왔다’고 당당히 밝혀 왔기에 속칭 ‘까임방지권’을 가진 셈”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는 댓글이 달리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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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가는 공동체 정신과 한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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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인터뷰 주인공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년퇴임)이었다. 4월 14일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에서 만났을 때, 한국 사회의 문제뿐 아니라 통일의 관점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1.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동체 의식 실종과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이다. 특히 북한 문제, 통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2. 이대로면 한국은 서서히 기울어져 내려가다가 쇠퇴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노령화, 교육 문제 등을 뻔히 보면서 방치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사회가 될 것이다. 당장 2018년 봄으로 예측되는, 북한 체제 변화의 기점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3. 기득권을 떨쳐내고 미래지향적 결단을 할 정치적 리더십, 소통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가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환경 제공자,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운동장’을 마련해 주는 제공자, 심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이헌재 전 부총리 인터뷰의 ‘놀이터’와 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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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인터뷰 전문은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에 의해 의미 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의 과정을 거쳤고, 이원재 소장을 비롯한 희망제작소 연구원들과 김 대표의 토론 끝에 “두 개의 과거 아래 눌린 한국 사회와 이제부터 지향해야 할 미래 사회 가치”에 대한 해석 결과로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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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희망이슈 :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는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 바로가기☞클릭

그동안 연재된 총 11회의 인터뷰는 페이스북 게시물 기준으로 ‘좋아요’ 6만 건 이상, 공유 1만 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었고 지금도 계속 공유되어 읽히고 있다. 희망제작소가 연내 출간을 계획 중인 ‘시대정신을 묻는다’ 서적에서는 좀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joonchigirl@makehope.org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