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지역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나요?

6월 1일, 우리는 여덟 번째 지방정부를 우리의 손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단체장이 바뀌었음을 체감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지방정부의 장이, 혹은 지방의회가 누구로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마을 도서관이 생기기도 하고, 보도블록을 갈아엎기도 하고, 어린이나 여성,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나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코로나19 대응처럼 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느리지만 때로는 갑작스럽게 지역의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희망제작소에서는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목민관클럽으로 함께 한 100여 곳의 지방정부 혁신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2개 분야 중 주민자치와 청년,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요약해서 전합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는 좀 더 나은 삶,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희망 후보를 선택해 주세요.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

지난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특례시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정책기능 강화 등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기본이라 할 주민자치회 근거는 포함되지 못해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이미 ‘주민참여예산제’와 더불어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회’ 확산이 대세입니다. 이제 주민은 민원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수준의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동네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동반자’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치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년 주체 발굴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91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 이후 30년 후에나 제정된 청년기본법, 그동안 성년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청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자리부터 주거, 금융 등 종합적인 불안정을 겪으며 생존을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구성원으로 ‘발굴’되었는데요. 지역마다 어떤 청년을 위한 제도와 장치가 있는지,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선 청년들의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

중앙정부와 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개발론이 우세하지만, 지역별 고유한 자산을 토대로 자립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견에는 총 31명이 응답해주셨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 공약에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설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희망제작소와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실천에 함께해주세요.

다양한 지역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촉진하기를 바란다면 희망제작소의 활동에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단체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희망제작소 소식 

[언론보도] 지역별 ‘희망만들기 정책협약’ 언론보도 현황  |  자세히보기
[소식] 2022 지방선거 HANDBOOK 출간  |  자세히보기
[소식]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종합판 출간  |  자세히보기
[소식] 2021, 희망을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 – 2021 활동보고서  |  자세히보기
[소식] 지역에 ‘풍덩’ 빠져 살아가는 청년의 이야기, 로컬다이버 인터뷰 모음  |  자세히보기
[소식] 기후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을 시작합니다.  |  자세히보기

🧐 Re: 연구원에게 물어보살
이번 뉴스레터를 읽다가 문득 떠오른 궁금증!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성심성의껏 답장을 드립니다. 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에 관한 궁금증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