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뉴스레터

한 눈에 살펴보는 주민자치 기획 시리즈

설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한 요즘, 희망제작소에서는 지역혁신, 기후위기, 자치분권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2021년은 지방자치 30주년이자 2019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한 해인 만큼 여러 지역과의 협업을 모색하고, 주민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번 뉴스레터에서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주민자치’를 다룹니다. 뉴스에서 자주 접했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관해 짚어봅니다. 또 주민으로서 어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시도를 벌이고 있는지 전합니다.🔍

1.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와 자치분권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만큼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삭제돼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의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봅니다. 

2. 이장, 통장, 반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통·반장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동네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가꿔나가는 법은 멀지 않은 데 있습니다. 통·반장 활동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등 더 나은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소개합니다.  

3. 주민 참여하면 포인트가 쌓인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적 여건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미룰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만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만큼 장벽이 높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의 싱-두 한 잔 – 미디어팀이 전하는 한 마디
👦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동네, 보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 ‘해야만 하는’ 참여보다 ‘하고 싶은’ 주민 참여로 나아가길 바라요. 

🙊  내가 사는 동네, 지역, 도시, 대한민국까지! 내 참여로 차근차근 바꿔보아요. 
이번 주 소식 어땠나요?😄
소중한 의견을 가볍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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