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10월 4일 (목) 오후 2시, 제 6회 자치재정 월례포럼을 서울 정동의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자치재정 월례포럼은 그 동안 이재은 자치재정연구 소장의 연속 강좌와 토론회로 이어져 왔지만, 제 6회 월례포럼은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치재정과 관련한 2개의 큰 주제를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공·과를 논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날 월례포럼은 이재은 교수(자치재정연구소 소장)와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예산정책위원장,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편집국장, 성시경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분권과 자치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참여정부 5년간의 재정개혁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씹을 수 있을 만큼 베어 물어라 – 정부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제안들

이재은 교수는 이날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면서, “성장이 지속되는데도 고용과 지역의 양극화 문제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가 이번 제 17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점이다.”라고 언급하여 참여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양극화 문제의 해소와 완성하지 못한 분권화 사회의 확립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날 패널로 참여한 성시경 선임연구원(희망제작소)은, “서양 속담 중에 ‘씹을 수 있을 만큼 베어 물어라 ’라는 말이 있다. 참여 정부의 자치와 재정에 관련된 개혁과제 보고서들을 보면, 수백개의 개혁 과제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많은 제안들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높은 열의로 한국 사회개혁에 매진했던 참여 정부가 결국은 실천력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했습니다.
? 시대를 역행한 참여정부, 근본부터 개선해야 할 차기정부

제 2라운드에서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지방재정의 개혁 과제를 모색하였습니다. 참여 정부가 완성하지 못한 자치재정 개혁 과제에 대하여 패널과 플로어에 있는 참여자들이 함께 대안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오관영 사무처장은,“지방 정부의 형태까지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채재정이라는 모습은 너무 획일적이다. 지자체에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각 지자체마다 보여주는 획일적인 모습으로는 각 지역의 실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될 수 없다.”며 각 지역의 실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 정부의 의지와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쓰여지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박준복 위원장은 오관영 사무처장의 말을 받아, “사실상 교부금에 의한 지방 자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한 뒤, 자치라는 이름으로 지방의 사업을 중앙에서 늘려가도록 장려하면서 이전 재원을 줄임으로써, 지방에서 스스로의 사업을 해결하지 못하여 중앙에 의존해버리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플로어에서 토론을 지켜보던 시민사회연대회의의 김희대 씨는, “정부의 형태, 자치재정 등 분권화 개혁을 위해서 최소한 기초의회는 정당에 예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패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사회자는,

“시민사회에서는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해 왔고, 그 보완책으로 기초의원의 유급제 실시를 함께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기초의원의 유급제가 애초 목적과는 다르게 국회의 보좌진이나 조력진들의 취업알선 수단으로서 전락해 버렸다. 시민사회의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로부터의 예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풀어져야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차기 정부에 이 부분을 강력히 요청하겠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자치재정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지자체에게 자율과 참여, 그리고 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 틀의 마련과 관련하여 세원이양 중심의 논의가 더 필요하고,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방 자치제도의 선택, 지방 정부의 입법권, 조세 과세권 등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헌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끊임없이 제안되었던 방안이기에, 차기 정부에서는 논의와 제안으로 그치지 않고, 실현의 과정이 동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 연구소에서는 이 날 토론회의 주장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연구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자치재정 개혁을 위한 의제들을 제 1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