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국외 사례는?

정부의 청년 정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후 정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 정책을 국무조정실로 총괄 조정했습니다. 청년 관련 문제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포괄적인 복지를 포함한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제작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을 두루두루 모아 살펴본 결과 일자리, 주거 분야의 정책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청년 정책 사례를 톺아보면서 국내 청년 정책에서 좀 더 강화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유럽연합(EU):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청년보장제 

먼저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를 알아봅니다. 청년보장제는 세계 주요국에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구직활동 중단 등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유럽 국가의 청년(15~24세) 실업률이 50%를 상회했으니 심각한 상황이었죠.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이후 통상 4개월 이내에 일자리,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임금 보조 및 진로 지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난 2013년 EU 내 10개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가 2017년 EU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EU는 청년고용기금(YEI: Youth Employment Initiative)을 조성해, 회원국으로부터 청년보장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보장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까요. ▴교육·훈련 ▴학교중퇴 예방 및 치료교육 ▴취업알선 ▴직접고용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고용률 상승, 청년실업자 감소, 니트 청년(구직단념자) 수 감소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고용(70.2%), 교육(13.6%), 직업훈련(12.1%), 견습(4.1%) 순으로 기회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실업- 고용- 기업 연계 정책을 

프랑스는 니트(비경제활동) 청년 및 청년 대상의 차별화된 실업보조-고용지원-기업연계 정책을 추진합니다. 니트 청년(청년수당-미씨옹로칼-미래고용계약), 청년실업자(통합고용센터-세대계약)등 이분화된 청년정책을 운영합니다. 청년보장제뿐 아니라 알로까시옹(수당)도 지급합니다. 기존 25세 이상의 직업이 없고 불안정한 사람 대상 RSA(적극적 연대소득)를 지급했는데, 알로까시옹도 별개로 지급합니다. 

미씨옹 로칼(Mission Locale) 지역 센터 운영을 통해서 니트 청년(16-25세) 대상으로 1년 동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용, 건강, 주거에 대한 권리 등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씨옹 로칼은 단순히 청년에게 복지 제공하는 게 아닌 교육 시스템을 거친 청년을 고용 시스템에 재진입시키는 게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시: 니트/프리터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고용 정책을

일본은 대상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생, 프리터, 니트 등 차별화된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 니트·프리터(임시직)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트 청년에게는 지역서포트스테이션과 청년자립스쿨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요. 특히 니트 청년층 내 서로 다른 집단(구직형/실업자형, 비구직형/무기력형, 비희망형/은둔형)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집단에 적합한 지원을 하도록 자원을 연계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원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의 제3섹터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플랫폼을 마련해 상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2005년 이래 지역사회와 대학 간 파트너십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0여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에는 상호 협력을 위한 전담부서(대학조정과), 대학에는전담기구(요코하마시립대 ‘지역사회공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청년의회를 통해 청년정책 참여를 보장

캐다나는 청년의회(Youth Council)를 통해 정책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청년(16-24세)은 특별자문관으로 청년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약 5,000명이 넘는 청년과 소통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주춧돌 삼아 청년 정책의 3개 원칙을 정하기도 했는데요. 청년세대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청년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청년은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청년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은 모든 캐나다인을 이롭게 한다 등 입니다. 3개 원칙을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 중 ▴리더십과 영향력 ▴건강한 신체와 정신 ▴혁신, 기술 및 학습 ▴고용 ▴협력과 화해 ▴환경과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 등을 우선과제로 꼽았습니다. 

캐나다는 청년고용전략(YES-YES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의 기술 및 경력축적을 도와 직업을 찾고,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해온 훈련 프로그램(Skills Link, Career Focus, 하계업무체험 등)을 통합해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1개 연방분과와 기관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관료적 행정 탈피해 청년을 위한 원스톱안내센터를 

핀란드는 2011년부터 청년보장제 도입을 검토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인 TE-Office는 청년 실업자(24세 이하)와 학업을 마친 청년(25-29세)이 구직자로 등록하면 3개월 이내 개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알선 ▴교육 및 직업훈련 연계 ▴직업 탐색 훈련 ▴창업보조금 지원 ▴취업지도 및 진로계획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실제 TE-Office에 구직자로 등록한 지 3개월 이내에 해결책을 수용한 청년은 48.3%, 3개월 이후 24% 등으로 청년 구직자 70% 이상이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헬싱키의 오흐야모(Ohjaamo) 원스톱안내센터가 눈에 띕니다.기존 청년서비스가 관료주의적인 행정 처리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헬싱키에 거주하는 청년(15-29세)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해 청년 욕구에 걸맞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및 경력 관련 서비스 ▴창업 ▴보건복지 ▴스포츠 ▴금융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 상담 ▴교육컨설팅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센터 직원 역시 경영, 사회복지, 보건의료, 심리, 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앞서 언급한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인 TE-Office의 직원 역시 원스톱안내센터에 파견 근무하면서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핀란드 전역으로 확산돼 약 1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해 50여곳의 원스톱 안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핀란드 중앙정부는 해당 센터를 위한 프로젝트 및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청년보장제는? 서울형/ 대구형 청년보장제 

국내에서도 청년보장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산하 청년포털, 온라인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창업, △주거, △생활·문화 등 6개 분야 24개 과제의 청년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걸맞은 청년정책을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형 청년보장제, 대구형 청년보장제 등이 있어요.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층의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자립을 도모하늠 목표를 삼아 일자리(일), 설자리(활동), 살자리(주거/부채), 놀자리(공간) 4개 영역으로 나눠 약 7,13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운영했습니다.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청년의 삶 관점에서 청년의 생애이행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의 생애이행과정(교육기→사회진입기→직업기→안정기)별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소득·문화·주거 등 다양한 측면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회진입기에는 취창업지원, 대구형청년수당, 일경험, 청년알바돌봄을, 직업기에는 자산형성, 결혼 및 주거지원, 예술가 육성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8년부터 유관기관·단체, 대학, 기업 등 관련 민간분야와 지역 청년이 청년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협업 TF 구성(5개 분과 82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청년 순유출 도시에서 순유입 도시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청년정책 사례를 비롯해 국내형 청년보장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국내외에서 청년정책이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은 반길 만하지만,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장 부문은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정책에 반영하는 등 ‘참여의 끈’을 놓지 않길 기대합니다. 

-글: 미디어팀  

참고자료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이슈리포트-청년보장제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2020.02. 
대구 청년사회 진입활동 지원 시스템
서울복지재단. 청년보장제도 선진국가 합동연수 결과보고서. 2017.
서울시 청년허브 뉴스레터. 2019.9.18
신영규. 핀란드 청년보장제도와 청년을 위한 원스톱 안내센터. 복지이슈TODAY 69호. 서울시복지재단. 2018.12.
파이낸셜뉴스, 정부- 처음으로 청년 단체 관리·감독한다
희망제작소. 문경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